"입학사정관 정규직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입학사정관 자격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전국 60개 대학 입학사정관 4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오후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11년 입학사정관제 사례발표 워크숍'. 이들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관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대화시간에 대부분 비정규직인 입학사정관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신분 안정책 마련 등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주문을 쏟아냈다. 전북대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공정성, 책무성,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법제화를 통한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국회를 통해 법제화하거나 대통령령으로라도 '사실혼' 관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원대 입학사정관은 "국립대의 경우 학생들의 전형료를 교과부가 가져가고 있는데,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화를 위해 학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남대 입학사정관인 김경훈씨는 너무 많은 전형 때문에 입학사정관이 평가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고, 또다른 사정관은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격증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입학사정관들이 일선에서 바라본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조언
2011-03-10 20:12서울대 사범대학이 경인교대를 인수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 이후 해묵은 교·사대 통합론이 새삼 쟁점이 되고 있다. 한 신문은 7일 서울사대가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경인교대를 인수 합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합병이 성사될 경우 서울대는 초등교육의 중심센터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내년 서울대가 법인화 될 경우 단과대별 재정적 독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인교대의 넓은 캠퍼스를 개발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보도 이후 ▲두 대학 간의 인수합병설 진위 ▲서울사대와의 통합 대상이 서울교대가 아닌 경인교대라는 점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인교대 “서울대도 아니고 사대가 인수라니…” 먼저 여러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초등과 중등교원 양성기관인 두 대학간에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등을 두고 두서너번 만나 협의 하는 과정에서 통합 방안이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로 보인다. 인수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서울사대나 경인교대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어느 쪽이 주체가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다. 경인교대는 대학 발전 방안을 두고 ▲경인교대
2011-03-10 17:32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7일 "초·중등학교에서 새 교과서를 채택하는 시기를 2014년에서 1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 출석, "새 교육과정은 올해부터 도입됐는데 학생들이 옛 교과서를 3년간 더 봐야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올해 8월 말까지 교과서 개발 지침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개발 완료하면 신규 교과서 적용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어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새 교과서를 빨리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수업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학교에서 교과목별로 20% 내에서 수업시간을 조절하고, 특정 과목에 대한 집중적인 이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 교육과정을 올해부터 초·중·고에 도입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맞춘 교과서 도입 시기는 2014년으로 예정돼 있다.
2011-03-08 09:21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교의 창의·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1000개의 '창의·인성 교과연구회'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1000개의 연구회 중 800개는 창의·인성 프로그램 연구가 부족했던 예술, 체육, 선택·교양과목 분야와 초등 5~6학년, 중 2~3학년, 고 2~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회 중에서 선정하고 200개는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회 가운데 선정한다. 교과부는 예술융합, 민주시민 교육, 녹색성장 교육 등 중점 주제 분야도 개발하기 위해 영역별로 2개의 교육청을 별도로 지정키로 했다. '창의·인성 교과연구회'로 선정되면 5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1학기에 사례 중심 학습, 팀 프로젝트, 토론·실습 등 정규 교육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과별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2학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창의·인성 교육넷(www.crezone.net)에 올려지며 우수한 프로그램은 에듀넷(www.edunet.go.kr) 등 교사들이 자주 찾는 사이트와 각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자료센터에도 탑재된다. 교과부는 "지원대상 연구회가 작년보다…
2011-03-08 09:14Q.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휴직 중 알아두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휴직 중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의해 품위유지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 휴직 중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 등에 대해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복귀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권 면직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육아휴직, 동반휴직 등의 경우 복직 시 일정기간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휴직 교원의 경우에는 복직 시에 실제 담당한 주당 수업시수 및 보수지급액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보수 지급 증거자료, 교원수업시수 배당표 사본 등을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011-03-07 09:46‘자사고’ 운영 보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운영 과정에서 지원 부족으로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교과부는 지난달 22일 해당교 지정 취소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지정 시와 동일하게 교과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의무화 하고, 안정적 제도 운영 보장을 위해 평가 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자동으로 5년 단위로 연장되는 것으로 했다. 또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미충원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운영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로 지정된다. 이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신입생 충원 기준을 매 학년도 3월1일자에 신입생 모집정원대비 입학인원의 비율을 60% 미만으로 정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는 14일까지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 학생 정보 보호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경비 지원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원신청 및 선정과정 등이 공개적으로 이뤄져 문제로 지
2011-03-07 09:44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면서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고, 금주 국회 교과위에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지난달 23일 교과부가 서울영림중, 강원호반초에 대한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한 이후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 해당학교 학부모들이 조속히 임명제 교장 발령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학교는 직무대행 체제로 ‘교장 없는’ 개학을 맞이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교장임용과 재공모를 두고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채 좌고우면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림중의 교장공모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만한 문제점이 없었다, 당분간 교장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고 발표했으며 강원교육청도 “교과부가 제청 거부를 취소하지 않으면 재공모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과부의 ‘초빙교원 임용처리 업무’ 지침에 따르면 선정 절차 상 문제가 발생한 학교는 즉시 교장공모제 지정을 철회하도록 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지난 연말 법안 처리과정을 둘러싸고 파행을 겪어 7일 교장공모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교장공모학교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2011-03-07 09:403월 신학기부터 교원평가를 둘러싼 교과부와 서울 등 6개 시도교육감 진영의 정면 충돌과 이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3일 서울·경기·강원·전남·전북·광주교육감은 공동성명을 내고 “교원평가와 관련해 시도의 자율성과 교육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육감은 “시도별로 교원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교과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해 그 길을 차단했다”며 “교원평가안을 자체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통과된 교원평가 시행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돼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교원평가가 교육감 제정 시도규칙으로 시행되며 변질될 조짐을 보이자 시행령을 제정해 일관성을 기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은 매년 교원·학부모·학생이 참여해 교장·교감은 학교경영을, 교사는 생활지도와 학습지도 등을 평가받되, 정량적 평가(5점 척도)와 서술형 평가를 병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경기 등은 용역연구를 통해 선택적 동료교원 평가, 정량적 평가 폐지 등의 내용을 발표하며 반기를 들었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한 시도교육청 별 시행계획과 매뉴얼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달 중순
2011-03-03 13:31학생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통해 자신의 내신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체력검사 결과 등을 한눈에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학생에게도 접근권을 허용한 '차세대 나이스'의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학생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성적, 표준점수 분석표, 성적 변화표, 본인이 작성한 시험답안,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개인별 맞춤형 학습정보,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볼 수 있다. 서비스 항목은 교내외 학습자료, 대입전형자료 등 총 54종으로 방과후 학교 수강신청도 이 시스템을 통해 가능해진다. 관련 정보를 열람하려는 학생은 공인인증서나 인터넷에서의 주민번호 대체인증 수단인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학부모, 교사만 나이스를 이용해왔지만 교과교실제와 수준별 이동수업 등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본격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12월 학생의 자기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한 적이 있는데 이를 수용한 측면
2011-03-02 11:40교육과학기술부가 장학 기금으로 받은 거액의 주식을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 오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과부는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기금 명목으로 2006년 삼성으로부터 에버랜드 주식 10만6000여주를 받았다. 당시 시가로 700억원 가량 되는 기금으로, 삼성은 편법 경영권 승계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자 사회 환원 차원에서 주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그러나 이 주식을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5년 이상 보관해 오다가 작년 5~6월께 감사원에 적발됐다. 박 의원실은 "정부는 기금과 관련한 운영위원회도 한 번 열지 않았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금화가 쉽지 않았고 정부 예산이 아닌 돈에 대한 뚜렷한 처리 지침이 없었다. 2009년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돼 기금을 넘기려고 했지만 경제위기로 상황이 좋지 않아 전달 시점에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12월 소유권을 넘겨받은 한국장학재단이 주식 매각 주관사를 공모하고 있어 조만간 본격적인 소외계층 학자금 지원 사업이 전개된다"며 "감사원 지적도 과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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