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행정정보시스템(NEIS)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선데 이어 전국 시도교육위원들도 교육부 결정에 항의하며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 협의회는 27일 'NEIS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글을 통해서 "교육부가 국가의 중요 교육정책을 원칙과 소신없이 정치적 타협으로 처리하고 있는 교육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NEIS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써 앞으로 발생될 교육계의 큰 혼란과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듭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반대하며 조속히 NEIS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3-05-27 11:27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합의안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졸속 결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교육부 관계자와 교육단체들은 26일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와 전교조가 합의해 발표한 내용 중 고3과 고2 이하에 대한 시행안에 인권위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합의안 제2항으로 "올해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 NEIS체제를 운영한다. 다만 고2 이하 교무.학사,보건 등 3개 영역은 200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NEIS 27개 영역 가운데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진.입학,보건 영역은 NEIS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조치를 강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고3에 한해 올해에는 NEIS를 시행한다'는 것은 NEIS 시행을 주장해온 교육부로서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3개 영역을 제외하라'는 인권위 권고는 무시된 것이
2003-05-27 11:26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 파문과 관련, 이번주 전체회의를 소집해 NEIS 재검토 경과와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은 "교육행정의 일관성을 부정하는 교육대란 유발조치"라며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교육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윤영탁(尹榮卓.한나라) 교육위원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일관성을 상실해선 안된다"며 "사전에 충분히 예견됐던 일인데도 97%나 진행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교육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양당 간사와 협의해 28,29일께 상임위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위원은 "교육부 결정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며 "전자정부 시대에 역행하는 오락가락 정책으로 정국을 자꾸 갈등국면으로 끌고 가는 윤 부총리에 대해 사퇴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잘된 것"이라며 "전자정부화 등 정보화시대가 빠른 속도로 열리고 있으나 인권의식은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관료주의적인 졸속진행으로
2003-05-27 11:24전국 국공사립 초중고교 교장회장 협의회(회장 이상진 대영고 교장)는 26일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이번 결정을 6개월 간 시행한 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 대표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로 윤 교육부총리를 항의방문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면담 내용을 이같이 전하면서 "이번 결정은 윤 부총리 생각이 반영된 게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공정한 정보화위원회 구성 등 업무 추진과정 등을 계속 지켜보겠다"며 "교육부가 이런 교육계 전체의 문제를 여러 교육단체 중 하나인 전교조와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판단 과정과 절차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장단도 시.도교육감의 교육부 결정 거부를 적극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윤 부총리의 언급에 대해 "NEIS가 좋은 시스템이라면 앞으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가 6개월 후 최종 결정을 위해 엄정한 심사를 실시하면 NEIS로 결정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3-05-27 11:22시·도교육감들에 이어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들도 교육부의 나이스 중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나이스 중지 결정에 반대한다"며 "조속히 나이스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을 원칙과 소신 없이 정치적 타협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정부의 최종 결정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 교육계에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위 의장들은 "16일 윤덕홍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CS로의 환원은 불가하며, 그 동안 52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추진해온 나이스 시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2003-05-27 09:56한국교총은 26일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방침을 번복한데 대해 "무소신, 무책임, 무원칙 행정의 표본"이라며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퇴진 촉구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업무 거부를 선언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안은 특정단체의 힘의 논리에 밀린 정치적 야합으로 정책판단의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교육 부총리의 신중하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태도는 학교 혼란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에따라 교육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 국가 정책을 변동시킨 당사자들을 비롯해 일체의 진행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탈퇴, CS업무 거부, 정부정책 협조 거부, 대대적인 정책 불복종 운동도 함께 벌이기로 했다.
2003-05-26 14:34전국 시·도교육감은 26일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최종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현장의 대다수 교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부발표안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또 "앞으로 발생될 대혼란과 갈등이 예견된다"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질 일"이라고 비판했다.
2003-05-26 14:29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대폭수용하기로 했다. 윤덕홍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6일 낮 기자회견을 열고 NEIS의 27개 영역중 논란이 됐던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등 3개 영역을 모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운영키로 했으며 입시가 닥친 고3은 NEIS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NEIS 체제 27개 영역중 24개 영역은 NEIS 체제로 운영하고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4개 영역은 NEIS 체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대학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대해선 NEIS 체제를 운영하고 고2 이하는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영역을 200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윤 부총리는 이어 "법률전문가와 정보전문가, 현장교사들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 구성, 올해말까지 인권침해, 관련 법률의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결정이 전교조를 지나치게 의식, 그들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굴복이라는 말은 부담스럽다"며 "원칙에 따라 결정을…
2003-05-26 12:37NEIS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오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열어 NEIS 문제를 최종 조율한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24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NEIS반대 연가투쟁 참가자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 등을 논의하며 27일, 교육·행자·법무·노동부장관의 공동담화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22일 오전,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정부의 단계별 대응방안을 전달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NEIS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됐다"며 CS 부분복귀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전교조가 NEIS저지 연가투쟁을 강행할 경우 처벌대상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직전까지 계속적인 설득작업을 하되 이를 강행할 경우 집회의 사전차단이나 징계 및 사범처리를 위한 증거 수집을 하며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비상대체인력 확보 등 단계별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행자부,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2003-05-26 11:10교육부는 교원의 지방직화, 교원 인사제도 개선 등 교원관련 핵심현안들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여론수렴을 5월부터 올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고 교육개발원이 시행하게 되는 국민여론수렴은 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 교원 승진제도의 개선, 교원의 지방직화, 교원의 휴직·복직제도의 개선, 계약제 교원제도의 개선,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론조사는 우편이나 인터넷,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현장교원 뿐 아니라 교육전문직, 학부모, 언론인, 대학교수, 교·사대생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장 여론조사 뿐 아니라 외국의 사례분석, 과제별 전문가협의회, 공청회 등의 방법도 병행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억원의 소요예산을 서울시교육청에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교부했다. 사안별 여론수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진제도=경력, 교육성적, 가산점 평정방식의 개선, 여교원의 승진할당제 도입 ▲교장임용제의 다양화=초빙교장제, 공모제, 선출제, 추천제, 공개 전형제 등 ▲교원 휴·복직제 개선=교원 휴직제의 종류 및 방법이나 범위. 교원의 휴직·복직과 관련한 인사관리 ▲계약제 교원제도=기간제 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의 신분,
2003-05-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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