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4일 중앙인사위원회에 교원이 산업체에서 담당한 직무와 동일한 과목을 맡을 경우 산업체 근무경력을 100%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비고1은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직인 경우에는 10할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의 경우 현재 산업체경력 인정률이 5∼7할에 불과하다"며 "이는 산학협동을 강조하는 국가 정책과 모순되며 해당 교원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체 경력 상향 조정은 교총과 교육부가 99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섭 합의한 사항임을 강조, 이행을 촉구했다.
2003-12-04 14:22한국교총은 2일 전국 1만여 학교 분회에 교육현안 추진 상황을 알리고 대응 활동을 요청했다. ▲승진제 개선 및 수석교사제 도입=교원승진제 개선 관련 교육부, 교육개발원 및 각 단체 대표와 교육전문가들로 인사제도개선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 협의회에서 교장선출제는 교단갈등 초래, 학교의 정치장화, 유능한 교장 임용 담보 불가능, 교원의 전문성 노력 유인 불가능 등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 예상되고 정책의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세다. 이런 합리적 논의과정을 배제한 일각의 '교장선출보직제' 입법 주장은 부적절하다. 결국 교단분란만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업시수 법제화=95년 교섭합의사항인 수업시수 법제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교총은 자체 법제화추진팀을 운영하고,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교육부 관계자로 구성된 수업시수법제화연구추진팀에 참여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NEIS 갈등=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NEIS 보완시행이 대세이나 일부의 계속적인 폐기 주장으로 결론이 지연되고 입시혼란 등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교총은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보완 시행해 대입 및 내년도 교무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2003-12-04 14:21교육부는 내년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특별법'을 입법화하고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5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법안을 소개하는 한편 법 제정 방향에 대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교총 김동석 부장은 "공보험 형태로의 전환과 함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형사체벌의 제한을 제도화 한 것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시·도별로 학교안전보험공단을 설치할 경우 기금 운용의 통합성과 교류성을 담보할 수 없고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 여부 등 구체 사안별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인 양희산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밝힌 법안과 법 제정방향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제화의 기본 방향=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상호부조적 공제제도를 지양 전국단위의 보상 기준을 마련해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로 발전시킨다. 민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형법 등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 제정으로 차별적 유리성을 부여한다. 소송제기에 앞서 학교안전
2003-12-04 14:20일선 현장에서는 ICT활용 교육이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교원양성 기관에서는 관련 강좌가 교양과정 정도에 그치는 등 교육과정의 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가 4일 개최한 'ICT활용 학교교육 활성화사업 성과보고회'에서 고대곤 대구교대 교수는 "ICT를 활용하는 교육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이 교사의 ICT 활용 능력"이라며 "이러한 능력신장을 위해서는 연수과정이 담당할 수도 있지만 교육 양성과정에서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그러나 "실제로 ICT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위한 교육환경이 교원양성기관에서 조성되지 않고 있다"며 "양성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ICT 활용 교육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가 교원양성기관의 ICT활용 교육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ICT 소양강좌의 경우 대부분의 교대 및 사범대의 교양과정에서 ICT 소양 관련 강좌를 1∼3개 정도 운영하고 있으나 사범대의 경우 아직까지 소양관련 강좌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ICT 활용 교육강좌는 초등의 경우 주로 교양과정, 중등의 경우 주로 교육학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대용이
2003-12-04 13:40한국교총 홈페이지가 개편작업을 시작한지 3개여월 만에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는 정보화위원회, 홈페이지 모니터, 교총 분회장, 전산담당교사 등 많은 교사들의 의견과 참여로 만들어져 이전 홈페이지와는 확연히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우선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만 해도 100점의 포인트(1일 한번으로 제한)가 주어진다. 자료실에 자료를 업로드하면 1000점이 부여되고 교총 회원가입에 도움을 준 교사에게는 1만점이 제공된다.(포인트제도는 현재 시범운영중이며 12월 중순에 정식 오픈된다.) 매년 포인트 적립 순위를 집계해 일정 순위까지 선물을 증정한다. '교총 통합 서치엔진'을 통해 여러 메뉴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자료 및 게시물을 찾을 필요 없이 한번 검색으로 홈페이지내용, 게시판/자료실, 교육관련사이트를 통합 검색할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교총 통합 서치엔진은 초기화면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류를 선택한 후 검색어를 입력하면 된다. 또 각 메뉴 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나만의 메뉴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자신만의 사용자 환경을 꾸밀 수 있게 했다. 자주 이용하는 메뉴를 '나만의 메뉴
2003-12-04 13:30학생 미충원율의 증가와 영세한 재정구조 및 교육여건, 백화점식 학과구조 등으로 인한 경쟁력이 취약한 대학들의 구조조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교육부도 지난달 발표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중에 추진할 계획이어서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대교협은 4일 '대학 M&A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방법과 대책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 강병운 대교협 대학지원실장은 "정부 주도에 의한 타율적인 대학 구조조정은 자칫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대학사회의 자발적인 논의와 노력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제도개선과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대학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조조정 방안은 대학내 구조조정, 대학간 M&A, 연합대학체제 구축, 대학간 전략적 제휴 등으로 나뉜다. 대학내 구조조정과 관련 강 실장은 "자율적인 정원감축 등 정원조정으로 인한 재정결손액을 일정기간 동안 국고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이라며 "이 경우 단계적인 등록금 인상을 통해 일정기간 내에 재정적인 안정을
2003-12-04 13:29행정자치부는 최근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공포하고 국민교육헌장선보기념일(12월5일)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폐지했다. 행자부는 국민교육헌장선포기념일이 1994년 11월 교과서 수록제외 이후 기념식을 실시하지 않고 우수교원포상 등 유사업무포상으로 대체운영되는 등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1968년 11월 26일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국민교육헌장에 동의한 뒤, 같은 해 12월 5일 제정·공포를 거쳐 1969년부터 공포한 날을 기념해 매년 기념행사를 실시하다가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해 행사를 치러왔었다.
2003-12-04 13:28우리나라의 중·고교 직업교육 비중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국가에 비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우리나라 중고생 직업교육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한 국 중고생의 일반교육 비중은 65.9%로 직업교육 비중 34.1%의 2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일반교육 비중은 전체 28개국(평균 42.5%)중 멕시코(87.8%), 캐나다(84.8%), 아일 랜드(74.2%), 일본(74.1%), 포르투갈(71.7%)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치지만, 직업교육 비중은 전체(평균 34.1%)에서 23위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일반교육 편중현상은 학벌지상주의와 학력간 임금격차, 직업차별 등에 따른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상 약화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 조사결과,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은 지난 90년 8.3%에서 2003년 57.6%로 7배 가량 늘었지만 취업률은 90년 76.6%에서 2003년 45.1%로 크게 감소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중도 탈락률(제적, 중퇴, 휴학)도 4%로 인문계(1.4%)의 3배나 됐다. 또 일반 고등학생을 위한 준 직업교육(OECD 평균 4.5%)이나 산·학 협동
2003-12-03 09:27"오늘 아침 배달된 학원 전단지에는 강사 구성, 교습 방법, 대학 진학 결과 등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나요. 학교는 차별화 한 프로그램과 엄격한 강사, 학생 관리, 전문적 교재 등으로 무장한 사교육을 배워야 합니다." '사교육비 경감방안 공청회'에서의 "공교육은 사교육을 벤치마킹 해야한다"는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의 발언에 대해, 교사들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덕희 교사는 "이 원장의 발언은 공교육을 비판하고, 사교육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공교육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한국교육개발원은 지금껏 무슨 일을 한 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선태 교장은 "우리교육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기관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 35만 교원들은 보따리 싸들고 절간이나 찾아야 할 판"이라며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나섰다. 김 교장은 "학교에도 7차 교육과정 수업과정 안에 보충학습, 심화학습자료까지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학부형과 학생들의 반대를 이기지 못해 우열반 편성을 금지시키고 있는 현실에선 무용지물"이라고…
2003-12-03 09:26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8일 수능 자격고사화 검토, 고교입학 선지원-후추첨제 실시, 특목고 확대 설치, 전국 성취도 측정모의고사 실시 등 다양한 공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단기적인 대중요법으로는 우리교육이 안고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10년 후의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준비했다고 밝힌 교육개발원의 '10대 공교육 강화 방안'을 요약했다. KEDI가 연구해 이날 공개한 10대 공교육 강화 방안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계발하는 '참된 학업성취'의 개념과 기준정리 ▲고교 평준화 정책 보완 ▲고교별 특성화와 다양화 ▲우수 전문교사 육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검토 ▲공교육과 사교육의 보완적 협력관계 조성 등이다. 이종재 교육개발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의 경우 복수의 응시기회를 주고 전형의 결정력을 행사하지 않는 자격시험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학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간 등급구분 등은 현재와 같이 금지하면서 대학입학전형 모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해 시행하도록 하는 안도 내놓았다. 그는 또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평가 기준이 모호한 데다가 교과 내용과도 동떨어져 있어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교과 연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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