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그리고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00년에 7% 2003년에는 8.3%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사회에는 2019년에, 초고령사회에는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사회적 부담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문제는 노동력 규모의 감소와 노동현장의 고령화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출산율을 1.2명으로 가정할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에 따르면, 총취업자 증가율은 2000년대 0.97%에서 2020년대 -0.60%, 2030년대에는 -1.31%로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 결과 노동력 공급이 2015년에 63만명, 2020년에 152만명이 부족해 질 전망이다. 또 실제 노동이 가능한 25~64세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2015년 42.4세에서, 2015년 44.8세, 2030년 46.6세로 내부고령화가 일어나며,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2000년대에 1.8%에서 2040년
2007-06-12 08:42OECD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많은 수업을 받는다. 그것도 모자라 보충학습, 방과 후 교육활동, 토요휴무일까지 학습한다. 여기에 사설학원과 과외까지 합치면 연간 수업시간이 1,000시간이 넘을 것이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서 학력신장을 부르짖는다. 또 학력신장이라는 미명아래 학생자치활동, 계발활동, 동아리활동, 현장체험학습, 체육대회 등 학생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인간답게 사는 법 가르쳐야 도대체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과서적인 지식만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탐구하고 분석하여 원리를 터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며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법과 인간답게 사는 법을 체험하도록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교육의 효과는 언제 극대화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손바닥을 칠 때 어쩌다 양손바닥이 적정한 부분에 잘 맞으면 놀랄 정도로 크고 시원한 큰소리가 나는 것처럼 학습의 주체자인 학생의 손과 교육의 주체자인 교사의 손이 최적으로 맞았을 때 가장 큰 소리, 자신들도 믿기 어려운 놀라운 효과를 얻는 법이다. 진정한
2007-06-12 08:40향후 3년간 교원 5만명을 특별충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표발의한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 법안은 2009년부터 초․중등교원을 매년 1만7천명씩 증원토록 한 것으로 총 3조1천억원이 추가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이 제정되면 현재 90%수준의 법정정원확보율을 100%로 높임으로써 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과 과밀학급 등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제정 실현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다. 주요 재정 대책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개정, 학교를 ‘공공시설’로 규정해 개발사업자가 지어 교육청에 무상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매년 약 2조원의 잉여예산을 기대하고 있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첫째, 지난해 시․도교육청의 기채발행액이 3조원에 이르고 유아․특수․실업교육과 교육양극화 해소 등 수 조원의 추가재정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절감분을 정원확보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둘째, 공무원 총정원제의 시행으로 특정부문의 증원이 용이치 않고 행자부장관에 위임되어 있는 교원정원조정권의 이양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셋째, 시
2007-06-07 15:36현재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공교육 환경 개선이다. 그리고 공교육 환경 개선에 있어 시작점은 바로 학교 교육시설 개선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 구성비를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학교 신설을 포함한 시설비, 그리고 교육 사업비가 약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자료를 분석해보면, 학교 시설비는 전체 지방교육재정에 있다. 매년 13～19%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총 26조 9000억원 규모다. 이렇게 배정돼 있는 학교 시설비 중에서도 약 54%가 학교 신설비에 투자(14조 5000억원)되고 있으며, 기존 학교 증․개축과 교육환경개선에 투자되는 비용은 각각 15.8%, 17.4%에 불과하다. 결국 막대한 학교 신설비 때문에 여타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지원은 충분히 이뤄질 수 없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 수요가 전체 학교설립의 68%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동 기간 중에 신설 예정인 학
2007-06-07 15:26지난 6월 4일부터 격주로 우리 신문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공동 기획한 ‘교육재정, 해결책은 있다’ 특집 기사가 나가고 있다. ‘가난한 학교, 낙후된 교육환경’을 시작으로, 교육재정전문가들이 나서서 ‘교육재정, 구조적 취약성의 개선 과제,’ ‘교육재원 배분, 제로섬의 경제학,’ ‘학교예산회계제도 운영의 실상과 허상,’ ‘물먹는 하마, 학교신설의 패러다임 전환’ 등의 주제를 통해 우리 교육의 난제중의 난제인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재정 문제를 비중있게 다뤄왔다. 교육재정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교육계의 공론화와 함께 여론주도층 및 정치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가 있던 시기에 교육재정정책의 변화가 많았다. 200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이었으며, 1996년의 교육재정 GDP 5% 확보정책은 1992년의 대통령선거 공약의 이행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금년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재정 특집을 마련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2007-06-07 13:25
우리는 언론에 공평하며 진실성 있는 보도를 바란다. 하지만 지난달 19일의 한 신문의 보도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다. 보도에 의하면 서울 은평구에 사는 유모(여·38)씨의 말을 인용하며 “불쌍한 엄마 3종 세트가 반장 엄마, 부반장 엄마, 미화부장 엄마라며, 작년에 반장을 맡은 아들 때문에 학급미화 비용에만 100만원을 썼다”는 것이다. 한 달에 4~5번씩 자원봉사에도 끌려 다녔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정말 어이없는 내용은 또 있었다. 노원구 한 어머니가 한 말로 스승의 날, 어린이날 행사, 백일장 행사를 위한 간식비로 낸 돈을 합치면 100만원이 넘고 아이가 상 탔으니 스승의 날 꽃 값 좀 내라는 담임의 말 때문에 화환 값으로 수 백만원을 썼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급미화는 3월에 한번 꾸민 후 계절에 따라 조금씩 변화만 주는 식으로 보완하는 정도인데 학급미화에 100만원을 썼다는 이야기는 정말 황당하며, 학교에서 끌고 다녔다는 봉사는 어떤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또 요즘 대다수의 초등학교에서는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어린이날 스승의 날 행사의 규모를…
2007-06-04 08:57매년 국어책에는 동시가 나온다. 나는 시단원이 나오면 아이들에게 동시를 외우도록 권하는데 녀석들은 좀처럼 외우려 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4학년 국어책에는 ‘떡볶이’라는 동시가 나오는데 우리 반 8명의 학생들 역시 외우는 걸 피하는 눈치다. 결국 회유책으로 동원(?)된 것이 시 제목인 ‘떡볶이’. 나는 학생에게 이 시를 다 외우면 떡볶이 잔치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아이들은 약속과 동시에 필사적으로 동시를 외우기 시작했다. 시간을 흐르고 약속한 동시 암송을 검사하는 날이 돌아왔다. “넌 다 외웠니?” “왜 이렇게 떨리지?” 아침부터 아이들은 서로 마주보며 동시 외우기에 분주했다. 다같이 외우는 시간이 돼 주절주절 읊어나가던 아이들은 두 번째 연을 시작할 때 한 아이가 한 단어를 빼먹고 외우자 모두 틀린 암송을 따라 외우기 시작했다. 우왕좌왕하기를 몇 차례 우여곡절 끝에 8명 모두 다 외우게 됐고 이 엉터리 요리사는 결국 떡볶이를 해야만 했다. 교실 달력에다 ‘떡볶이 먹는 날’을 큰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손꼽아 기다리던 토요일이 됐다. 토요일은 왠지 아침부터 배가 고픈데다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들이 그래도 드물게 먹는 떡볶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었다. 시키지도
2007-06-04 08:55세계교원단체(EI)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가 5월 9일부터 12일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개최됐다. 9일과 10일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협력에 관한 지역회의로, 11일과 12일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집행위원회의로 열렸다. 이 회의에는 지역위원장인 Mr. Nakamura(일본)를 비롯, 부위원장인 Ms. Hopgood(호주), 작년에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네팔, 싱가포르, 피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의 대표와 전체회의 집행위원인 태국, 말레이시아 대표와 스웨덴, 네덜란드 대표 등 모두 25명이 참석했다. 쓰나미 지원 ‘노블리스 오블리제’ 일반의제는 1)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현재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관찰해 그 상황이 교육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함축적인 의미 파악 2)주로 서남아시아 국가에서의 교사 노조 운동을 지원하기위한 우선순위 지역선정과 노조 운동의 기회와 어려움 토론 3) 협력 국가들의 활동 및 정책과 긴급사항을 다뤘다. 특별 의제로는 1)교사 단체의 강화 2)인권과 노조 운동 3)여성 네트워크를 통한 여성의 지위 강화 4)아동 노동 반대운동과 교사단체의 영향력 5)John Thompson 프로그램의 운영과 훈련을 지원받은 국가와 수
2007-06-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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