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은 제23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은 아직까지 크게 뒤쳐지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03∼'07)'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증설을 통해 2007년까지 특수교육을 대상자 전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교육부의 2001년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연구'에 따르면 장애아동 출현율은 2.71%. 학령인구인 만3∼17세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2002년 4월 현재 9만5349명이고 이 중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8만1717명(일반학급 통합교육 3만516명, 특수학교 및 학급 5만1201명)이었다. 반면, 현재 교육부의 예산 중 특수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에 그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여 종합계획이 완결되는 2007년까지는 3%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02년
2003-04-10 14:36목재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고 교실, 학교의 목재화 등을 적극 추진할 사단법인 목재문화포럼(공동대표 최현섭 강원대 교수·안원영 서울대 명예교수)이 1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대학 임산공학과 교수진들과 목재공업협동조합, 목조건축협회 등 학계, 교육계,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여한 창립총회에서 포럼은 '시멘트문화에서 목재문화로'를 캐치프레이즈로 목재문화운동을 펼쳐 교육·주거·생활환경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포럼은 학생의 정서함양을 위해 교실 마루판 깔기와 학교운동장의 답답한 블록 담을 탁 트인 목재 경계목으로 대체하는 등 학교·교실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목재를 활용한 DIY(직접 물건만들기)프로그램을 체계화해 일선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DIY 활동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9월에는 초등생 대상 '목재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목재 교실과 교구가 학생들의 정서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내는 연구사업과 다양한 목재 교실·마루·벽판재·책걸상·조경물 모델을 개발·전시하는 'Wood Land' 조성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목재문화포럼 최현
2003-04-10 14:23우리나라 여론주도층 인사들은 '초중등 학교의 다양화'와 '대학의 특성화'를 지식기반사회의 교육체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9일 발표한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 설정 및 학습체제 질관리 방안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유현숙 연구위원)에서 교육계, 정계, 문화계, 재계 인사 50여명에 대한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식기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능력이 무엇인가를 묻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단연 '정보활용능력'이 1위로 나타났다. 컴퓨터 활용능력뿐만 아니라, 정보를 검색, 변형, 적용하고 지식을 생산, 저장, 활용, 가공하는 전반적인 능력을 일컫는다. 2위는 세계화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외국어 능력'이 선택됐다. 그리고 3위는 '의사소통능력'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 표현하고 타인의 의사를 이해하는 능력, 협상능력, 습득한 지식을 명확한 형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이라고 반응했다. 이러한 핵심능력 개발의 관점에서 여론주도층 인사들은 초·중등 교육체제가 가장 많이 변화할 것이라 전망했고, 두 번째로는 고등교육분야, 세 번째로는 각종 자격제도, 네 번째는 고시제도의 변
2003-04-10 14:22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18일부터 쟁점이 되고 있는 3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3개 법안은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18일),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22일), 유아교육법(28일) 등이다. 이들 법안들은 이미 1년여 전에 제출됐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대립 등으로 심의가 미뤄져왔던 사안들이다. 이들 법안들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들을 살펴본다. ◆유아교육법 현재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으로 제정해 유아교육의 독자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각각 제출한 법안은 유치원(유아학교)의 설립근거를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이 법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두며,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유아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치원(유아학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취학직전 1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경비보조 근거를 두며, 현행 유치원에 대해 이 법에 의한 유치원으로의 전환과 교원 및 졸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
2003-04-10 14:05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가능성과 시행 여부가 이달중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정책 권고안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국가인권위위원회는 8일 'NEIS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기 위한 전체 회의를 이번 주에 개최했다. 인권위는 이르면 다음주중 최종 정책 권고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박경서 상임위원은 "그동안 서울 용산중학교 등 현장조사를 통해 NEIS에 대한 현황를 조사했다"며 "청문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정책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찬반 양측이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고수해 평행선을 달렸다. ■찬성측=교육부 김정기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은 "전교조 등은 NEIS에 대해 대안없는 명분에 얽매여 비현실적인 요구만을 계속하고 사실무근인 정보의 유포 등을 통해 소모적인 논쟁과 학교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NEIS를 구축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권한 없는 자는 원천적으로 자료에 접근이 불가능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료가 삭제되는 점 등을 들어 전교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기획관은 또 "교무·학사, 보건 등의 영역을 기
2003-04-10 14:03숨진 서 교장의 부인 김순희씨가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 등을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이 자체 진상조사서를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사모'는 양인자 연북중 교감과 강호경 광주종고 교사 등 2명의 조사위원이 기록한 조사서를 통해 "중등교원 자격의 교사를 초등교에 발령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며 전교조가 교원업무 관장에 들어있는 '접대 및 기구'에 대해 교권침해 및 차 대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과도한 조직적 압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서는 수업지도, 언론, 업무 문장, 전교조의 조직적 압박 등으로 구분해 사건 경위를 밝히고 있다. 수업지도와 관련 ▲바른 생활시간에 동화책을 읽게 하고 교사는 자신의 일을 수행 ▲체계적인 음악 지도법을 조언하자 수업 장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 ▲수학시간에 7차 교육과정의 수업은 과정중심인데 지도서를 보고 답만 기록 ▲체육시간에 정장을 입고 특수아동이 넘어졌으나 그대로 방치 ▲청소 임장 지도 소홀 ▲공문작성 미비로 교감이 대신 작성함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서 교장이 89년 제1회 충남교육대상 수상자이며 인정받던 교육자인데 교육청에…
2003-04-10 14:01기간제 교사의 차 시중이 발단이 돼 전교조와 갈등을 빚다가 자살한 충남 예산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은 노트식 다이어리에 사건 관련 메모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 교장은 메모에서 전교조 충남지부장이 지난달 22일 “묻는 말에 똑바로 답하라. 허위로 밝혀질 때는 용서하지 않겠다 등 등 협박”이라고 적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를 근거로 유족측이 기간제 교사 진모씨를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다이어리 원문을 게재한다. 2003.3.21 10:00경. 전교조 예산지회장 래교(학교방문) 1. 진모 기간제 교사에 對해 질문 30分 정도 대화 나누다. 2003.3.22 11:30分경 전교조 충남지부장으로부터 전화. 1. 묻는 말에 똑바로 답하라. 허위로 밝혀질 때는 용서하지 않겠다. 2. 그런 말은 법정에 가서 하라. 3.양심의 가책은 없느냐? (진 교사의 사실에 대하여) 4.왜 잘 다니는 사람 그만두도록 하게 강요했느냐? 5.학원강사도 그만 두고 기간제 교사도 그만 두었는데 교장이 (장학) 그만두었으면 지금도 잘 다닐 것 아닌가? 등. 우리가 곧 갈 것이다. 라는 등 공갈 협박. 2003.3.24 전교조 충남지부…
2003-04-10 14:00서승목 교장의 자살 사건에서, 과연 기간제 여 교사에게 차 시중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교장이 수시로 수업에 드나들며 창피를 줬느냐의 사실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진 모 기간제 여교사와 보성초 홍 모 교감의 주장이 엇갈리고, 서 교장이 '진 교사의 글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는 인터넷 '독립신문'(9일자)과 조선일보(10일자)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유족들이 진 교사와 관련 전교조 교사 등을 명예훼손 및 협박혐의로 6일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먼저 진 교사는 지난달 20일 교육부 부조리신고센터 등 인터넷에 '교감으로부터 차 시중을 강요당하고, 이를 거절하자 교장이 수시로 수업시간에 들어와 창피를 줬다'며 20일간의 일지를 공개했다. 진교사는 3월 7일 교감이 "교장선생님께 잘 보여야 해. 교장 선생님은 예산 사람이니까. 그래서 말인데 아침에 교장 선생님 차 좀 갖다 드리고"라로 말했다고 적었다. 그 다음날 진교사가 교감에게 "아침마다 교장선생님 차 드리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교감이 "다 진 선생 위해서 하는 말이야.…하기 싫으면 하지마! 못하는 건가
2003-04-10 13:56평교사 시절 고인이 된 서 교장과 근무했다는 한 교사가 전교조 게시판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교사는 이번 사건에서 서 교장에게 죄가 있다면 성실과 원칙의 고수였다는 점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게시판에 오른 글의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연 2일 동안 깊이 생각하고 글 올립니다. 처음 보성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진교사와의 잡음을 들었을 때 '그분이 그럴분이 아닐텐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평교사 시절에 동학년을 하면서 함께 교육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때의 서교장선생님은 참으로 자상하고 사리에 밝으며 항상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수업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며 열심히 하시는 부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전 늘 서교장선생님, 아니 그 당시는 서선생님이셨지요 그분을 같은 평직원이었지만 늘 존경하였지요. 서승목 교장선생님! 이번 사건에서 그분의 죄는 성실과 원칙의 고수였습니다. 평생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몸을 바치시는 성실과 정해진 규칙을 한치의 융통성도 없이 지키시던 분이셨기에 이번엔 그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분의 말씀이 귓가에 맴도는군요. "김선생, 아이들은 교사가 자신을 알아줄 때 최고의…
2003-04-10 13:56대전학부모협의회(공동대표 박장원, 김종우, 최진, 이국재)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가투쟁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전학부모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나이스 도입 반대, 교육개방 반대, 이라크파병동의안 반대 등 정치적 현안을 위한 집단행동을 위해 무단결근 및 연가투쟁을 감행했다"면서 "교육을 포기하고 노조집단행동에 가담한 교사들을 법에 의거 징계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서는 임용에 의한 근무가 아니라 고용계약에 의한 약정을 체결할 것 △나이스 프로그램에 학부모가 교원들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토록 개선할 것 등을 교육행정 당국에 요구했다. 또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는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투쟁을 중단하고 학생교육에 전념하라 △학생학습능력향상에 대한 방안과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지도방법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2003-04-10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