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6일 확정 발표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은 불공정한 승진경쟁을 조장하고 도벽지․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를 악화시키는 개악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 지난해 12월 27일 입법예고 후 근평 10년 확대 등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교육부는 오불관언 했다. 이는 지난 해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는 ‘눈치보기․ 오기식’ 행정의 전형이다. 한국교총은 여러 차례의 교원 설문조사와 승진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대안을 거듭 제시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경력기간 및 점수 비중 축소 등 교총의 대안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가장 큰 문제인 근평기간 10년 확대 방안을 고수해 교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근평기간을 늘리면 학교규모에 따른 근평 등급 간의 누적 점수 차이로 불공평한 승진 인사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도벽지나 농어촌학교의 점수마저 축소되면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예견됨에도 앞으로는 신규교사들이 지원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며 탁상공론의 황당한 변론들만 내세우고 있다. 이번 승진규정 개정안은 정책 취지와 실천 방안
2007-02-28 15:05격렬한 논란 끝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9학년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해 2013년에는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적용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은 2012년부터 현행 5개에서 6개로 늘어나 체육을 음악ㆍ미술과 분리한다. 또한 주당 1시간만 편성된 수업의 경우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에 집중 이수토록 하는 ‘교과 집중 이수제’가 도입되고 과학과 역사교육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육과정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핵심을 빗겨간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교육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과 향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이 당초 7개 군으로의 확대방안 대신 6개 교과 군으로 확대·결정한 것은 절충안으로 볼 수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부담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의 개정과정은 교육부총리가 ‘권력투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과목 관련자는 물론 사회 각계가 나서 첨예한 논란을 빚었다. 이는 밀실 협의로 진행해 온 교육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앞으로도 교육
2007-02-28 15:01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사립대학의 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으나 사립대학 평의원회는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추천권(이사 정수의 1/4 이상의 2배수 추천)을 행사하게 되었다. 또, 대학발전계획, 학칙 제․개정, 교육과정 운영 등 대학 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비해 국․공립대학의 평의원회는 현재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예시적인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 법인화의 향방에 따라 평의원회 법제화 수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어쨌든 사립대학에 비해 입법 불균형 및 불비의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교수회 또한 대표적인 교수자치 조직임에도 현재 국․공립대학 평의원회와 같이 예시적인 임의기구에 머물러 있다. 또 학생회, 직원회 등 다른 의사결정기구의 제도화 수준도 미흡한 현실이다. 한편 총장선출 방식도 현행 대학별 추천제가 갖는 문제로 인해 학내 갈등 요인이 되고 있고, 학생등록금 책정이나 교원 재임용 및 정년보장 결정 등 교원인사를 둘러싼 갈등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은 1987년 헌법에 대학 자율성의 법적 보장이 명
2007-02-15 16:09지난 해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첫 번째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이 탄생했다. 교육감이 해당 시·도 교육의 철학과 방향을 형식적·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중요 자리인 만큼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부산시교육감 당선자는 이전의 간선제에 의한 교육감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중앙정부나 일반 시·도지사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사항들을 소신 있고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부산교육 발전에 진력해 주기를 바란다. 이 번 선거는 무엇보다 주민직선제 도입 이후 전국에서 첫 번째 시행된 선거로서 명실상부하게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실질적인 교육자치제를 구현하는 첫 걸음이 된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과제를 안겨 준 선거였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투표율이 고작 15%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물론 교육감선거에 대한 지역주민의 무관심, 고르지 못한 날씨, 정부 당국의 홍보 부족과 안일한 대처, 선거제도 변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후보자들의 대응 미숙 등이 낮은 투표율을 예고했지만 15% 수준의 투표율은 주민직선제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한 선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주민직선제라는 이유로 선거과정에서
2007-02-15 15:13입춘이 지나고 오늘이 우수다. 이미 봄의 문턱이다. 온 대지가 희망으로 움트는 3월의 새아침이 눈앞에 다가 왔다. 힘든 임용절차를 끝내고 새 학기 첫 교단을 기다리는 숱한 새내기 교사에게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들의 부푼 가슴만큼 3월의 교정은 설렘으로 시작된다. 개학식 날 아이들의 환호성속에 발표되는 새 학반, 새 담임. 숨 막히도록 긴장되고, 가슴 울렁이는 시간들이다. 교사들도 그 순간만은 어떠한 고뇌도 잊어버리고 오직 티 없이 맑고 밝은 아이들의 미소만 생각할 것이리라. 그러한 설렘이 힘든 난관 속에서도 평생, 교단을 묵묵히 지키는 힘과 용기가 될 것이다. 학생들의 기대감은 더욱 크다. 새 학년, 새 학교에서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 그 만남의 중심에 새내기교사 여러분이 있는 것이다. 인구의 3분의 1이 학생이라는 통계를 생각할 때 이제 교육은, 국민 모두의 핵심적인 사안이요, 이슈일 수밖에 없다. 그 학교가 곧 새 학기를 맞는다.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3월의 새 교실에서 소중한 꿈을 펼치려 한다. 이 시점에서 교육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저마다 치열한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으려고…
2007-02-15 11:20
올해에는 2006년에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교육제도의 대부분이 시행되는데, 9월부터 시범 도입되는 수석교사제도 그 중 하나이다. 수석교사제란 선임교사가 관리직이 되지 않고도 정년까지 수업, 장학, 신규교사 지도를 맡는 제도를 말한다. 9월부터 시범 실시 그동안 수석교사제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히 대립되어 왔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수석교사제가 시행되면 교원들이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아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단 중시 풍토가 마련되고, 교장·교감으로 승진하는 길 외에 또 다른 길을 열어놓아 일정한 교직경력을 가진 교사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별화된 장학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수업도 개선할 수 있고, 사무적 효율성만을 강조해 비판받고 있는 오늘날 학교 교원직무 체계를 교무분장 중심의 업무체계로 변화시켜 교사의 직무 분화를 통한 학교개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승진하지 못한 평교사들에게 현재보다 더 심한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며, 수석교사가 새로운 위계질서로 인식되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수석교사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오히려 평교
2007-02-12 16:18나는 다른 교대 졸업생보다 2년 늦게 교사가 됐다. 초임에, 그것도 26학급의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게 된 것이다. 덩치가 나보다 큰 녀석들이 대부분이고 여자 아이들도 성숙해서 제법 숙녀 모습 보이는 아이들이 많았다. 나로서는 여러 모로 다소 위축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참으로 다행인 것은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같은 학년에 선생님으로 있었다는 것이다. 이미 2년 교직 경력이 있는 내 친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를 도와줬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 이성에 지나치게 일찍 눈을 뜬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 잘못한 아이들을 훈계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내가 하나하나 겪어가는 문제들을 짚어주고 해결책을 말해줬다. 친구이지만 2년 교직 경력 선배는 정말 무시할 수가 없었다. 하루는 덩치가 큰 남자아이 몇 녀석들이 이웃 주민의 집 지붕에 우유를 던져 터뜨리고 돌을 던져 지붕 콘크리트 조각을 깨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웃집 할아버지는 크게 노하셔서 학교로 찾아오셨다. 범인을 색출하려고 6학년 모두를 강당으로 불러 잡아내 범인을 잡은 결과, 그 불상사의 주범이 우리반 남자아이들 2명과…
2007-02-12 15:29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중심에서 벗어나 가장자리를 맴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30년만에 명예퇴직을 앞둔 지금, 그것이 서운한 것이 아닙니다. 서운한 것은 무능함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젊은 시절엔 아이들과 뒹굴며 교실에서 청춘을 보냈고, 경력자 위치에 선 시절엔 공문에 묻혀 뛰어다녔고, 원로가 된 시절부턴 뒤로 한발 물러서서 살았습니다. 누가 그만 두라고 해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싫어서 물러서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단지 젊은 새싹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부합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직장에서 한 가지 일에 일생을 바쳤다는 것을 자랑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난 30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철부지들과 싸우는 동안 세상은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군사부일체는 전설이 되었고 교직을 성직으로 여기던 교사들은 구시대의 유물로 사라졌고 교사직도 노동자라고 외치는 젊은 세대가 교직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라고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가정교육이 반듯하게 이루어지듯이 학교에선 교장, 교감, 경험 많은 선배들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교직풍토가 이루어집니다.
2007-02-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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