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해 교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MB 정부의 주요 교원정책인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장공모제, 수석교사제, 교원 행정업무 경감 대책에 대해 교원들의 의견을 담은 포지션 페이퍼를 최근 펴냈다. 초중고 600개교 3661명의 교원이 4월 15일~21일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표본추출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62%다.(5점 척도) 교원평가 인사·보수 반영 ‘부정적’ ▶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나 보수 등에 반영해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평균 2.30으로 부정적 응답 경향이 뚜렷했다. ‘우수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대한 보상의 차를 둬야한다’는 문항에 비해(2.90) 부정적 경향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김갑성 KEDI 교원정책실장은 “우수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의 구별을 교원평가를 통해 하는 것을 교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교원평가에 대한 교원들의 신뢰도가 낮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교원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교원평가의 실시 목적을 인사 반영과는 무관한 전문성 신장에 국한해야 하지만 평가 결과가 좋은 교원에게는 ‘우수교원…
2010-08-16 17:36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2학기 임용할 초·중·고 교장 공모 과정에서 심사 순위가 뒤바뀌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지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공문을 보냈고 오늘까지 사유서를 내라고 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답신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서울지역 교장 최종 임용 후보자 75명을 발표했으며, 이 중 4개교에서 심사점수 1, 2위 후보자의 순위가 바뀌어 최종 임용 후보자가 선정됐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과부 방침과 달리 교사 선호도 평가를 실시했으며, 심사점수와 선호도 평가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는 14명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심층 면접을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순전히 교사 선호도 평가에 의해서만 순위가 뒤바뀌었다면 문제가 있다"며 "사유서를 검토해보고 그런 경우에는 임용 제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심층 면접을 실시한 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교과부는 애초 교장공모제 과정에 들어있지 않은 교사 선호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하면 응모자의
2010-08-16 11:58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07년 이후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통계청의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학원·보습교육비는 17만 74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만 8032원보다 0.3% 감소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학원·보습교육비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07년 1분기(1.1% 감소) 이후 3년 만이다. 학원·보습교육비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 대학생, 일반 성인의 학원비 지출액을 모두 포함한다. 학원들의 매출액 추이를 나타내는 학원 생산지수도 6월 -1.2%를 기록, 3월 이후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전국의 교과교습 학원 수는 6월 현재 총 7만 8676개로 지난해 말(7만 8390개)에 비해 0.4% 증가했다. 지난해의 학원 증가율(3.2%)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난해 말 1만 3589개였던 학원 수가 올 6월 1만 3460개로 0.9% 감소, 사교육이 가장 성행하는 서울에서 사교육비 경감 요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교과부는 해석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사교육비
2010-08-13 21:25"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여럿 당선되고 이후 교육현장에서 일부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교사와 교육감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으로 내정된 설동근(薛東根·62)씨는 13일 교육의 안정성 회복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국민의 정부' 때 교육감에 취임한 후 '참여정부'에서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부산시 교육감을 역임하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겸임한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교육에 대한 국민 불안을 없애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설 내정자와 일문일답. -초등 교사와 교육감 출신으로는 이례적 발탁이다. 소감은. ▲10년간 부산교육을 책임져 왔지만, 앞으로는 전체 교육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선 교사로서 활동한 경험과 교육위원, 교육감으로 일한 경험을 충분히 살려 현 정권의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약진하면서 교육계의 잡음이 많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국가위임사무를 맡아 일하
2010-08-13 21:21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일 때 교육정책, 학교운영·인사문제 등 비교섭 사항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그동안 이런 문제를 줄곧 교섭안건으로 요구해 온 상황이어서 단체교섭을 둘러싸고 교육당국과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시도별로 단체교섭 결과가 달라 생기는 혼선을 막고자 공통 기준을 명시한 단체교섭 업무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노사관계 선진화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 제시한 비교섭 사항은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조합원(교원)이 아닌 자에 대한 사항 ▲사립학교 관련 사항 등 근로조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가령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고 설립 등과 같은 정부 정책의 수정 또는 폐기를 요구한다거나 교원의 채용 등 학교장 인사권에 대해서는 교섭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노조법에는 단체교섭 대상이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기존 단체협약에는 이러한 비교
2010-08-13 21:20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교과부 1차관에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 2차관에 김창경 한양대 교수를 내정하는등 차관급 2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차관급 인사 개편으로 16개 부처 차관 24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15명이 교체됐고 차관급 인사 8명도 새 얼굴로 바뀌었다. 장관으로 승진한 이주호 1차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은 참여정부 시절 교육혁신위원장을 지냈고, 세 번이나 부산시교육감을 역임하면서 부산 발 교육혁명을 이끈 장본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 때 유력한 장관 후보로 점쳐지기도 했으나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태호 총리 등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후보군에서 멀어졌고, 12일 오후부터 유력한 차관 후보자로 새롭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과학 분야을 맡게 될 김창경 제2차관 내정자는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대통령실 과학비서관을 거친바 있다, 하지만 발표 당일 아침까지도 교과부내에서는 내부 승진 인사설이 유력할 정도로 깜짝인사의 대상이 됐다. 교과부 내에서는 장관, 청와대 수석, 청와대 비서관 모두 전문 학자 출신들이고, 두 차관 또한 외부에서 유입된 경우라 내부 승진을 통해 인사 적체 해소를 바랐던 기대가 사라져 다소 아쉬워 하는
2010-08-13 17:47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13일 오후 차관급에 대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 확인 결과 장관으로 승진한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 후임으로는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이 발탁되고,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김중현 2차관 후임으로는 김차동 교과부 기획조정실장의 내부 승진이 유력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내정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2차관은 류성걸 기재부 예산실장, 행정안전부 1차관은 김남석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각각 내정됐다. 차관급 인사 규모는 20명 이상이 교체되는 대폭으로 이날 오후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중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 명단을 결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0-08-13 10:46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유성)이 대학등록금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로 인해 대학에 등록금 인상의 명분만 주고 말았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률이 여전히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학생, 학부모의 부담은 줄지 않을 뿐 아니라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5%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인상 억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3년 평균 물가인상률 1.5배’를 ‘3년 평균 물가 인상률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0-08-12 12:11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최근 청소년 미혼모에게 자퇴, 휴학, 전학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들의 임신, 출산을 이유로 자퇴, 휴학, 전학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부가 임신, 출산 한 청소년들을 위한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했다. 또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한 부모 가족 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실태조사하고 적절하게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가 지난 2007년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실태 조사 결과 청소년 미혼모의 87.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희망하지만 71%가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이다. 원 의원은 “미혼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낙태, 해외입양, 가정해체, 저출산 등 많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미혼모의 학업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08-12 11:49국내에 유치하는 외국 초·중·고교와 대학의 설립 심사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어학연수 중 대학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공백기간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이 추진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질 제고 ▲우수 외국학교 유치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지원 ▲이러닝 세계화 등을 담은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까지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해 어학연수생의 건강보험료(7만원)를 유학생 수준(3만 6000원)으로 감면하고 입국-입학-수학-출국까지 유학 전 과정을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하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작년 외국인 유학생은 7만 5850명이며 이 중 중국 학생이 70.5%로 편중돼 있다. 교과부는 유학생 관리 우수 대학에 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하는 등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12월 어학연수 수료후 3월 대학입학까지 연수생의 공백기간 국내 체류를 허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수가 끝나면 어학원에 재등록하거나 본국으로 나갔다 다시 들
2010-08-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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