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는 법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다. 법관, 경찰, 군인 등과 같이 그 지위가 자리매김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실상을 꼼꼼하게 따져 보면 교사는 다른 특정직 공무원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법적 지위에 있다. 예를 들어 타 특정직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정책결정이나 중요한 나라의 사항들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에 비해 교사는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 그리고 입학 전형 등 중요 정책 결정에 거의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누군가 '교사는 교장이나 장학관이 되면 될 것 아닌가'하고 반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교장이나 장학관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관리나 교사들의 신상이나 인사를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나라의 중요한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에는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과 실적을 쌓다 보면 분명 그 분야 최고의 자리에서 정책 결정이나 집단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권력이나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조직이나 집단을 이끄는 사람은 분명 그 조직이나 집단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교사의 모든 것을…
2006-06-08 08:56나도 학부모의 한 사람이지만 5월 18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를 무릎꿇게 한 사건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교사의 무릎꿇는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공중파를 타고 전국에 방송되었다. 해당교사는 “사과를 해서 해결된다면 무릎을 꿇겠다. 죄송하다” 고 말하며 그런 행동을 취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에게 급식시간을 15분만 주고, 지키지못할 경우 반성문까지 쓰게 했다는 이유로 학교는 물론 여교사의 집까지 찾아가 항의하는 등 ‘행패’ 를 부렸다. 오죽했으면 교육경력 7년차인 여교사가 무릎을 꿇기까지 했을까, 일단 연민을 자아내게 한다. 5월 19일 김제의 한 고교 학교운영위원장은 교장·교감 등 전체교사 41명이 모인 자리에서 “학교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교사들은 학교를 다 떠나라, 담임도 바꾸고, 교과도 바꿔라” 라고 폭언하는 등 월권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이 아니다. 어느 학교나 때를 가릴 것 없이 행정실의 교권침해도 만만치 않다. 오래전부터 만연되어 있다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교권침해가 아주 자연스럽게 ‘자행’되고 있다. 가령 새파랗게 젊은 직원이 연상의 교사에게 전활걸어 “요구한 돈을 서명하고 가져가라” 고 명령하는 것이 예사이다. 교사들이…
2006-06-07 16:24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연일 고공 행진을 벌이고 있다. 특히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산 두비이유는 60달러선를 가볍게 돌파한 뒤 7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2004년에 배럴당 33.64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불과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상승한 폭이다. 이쯤되면 가히 기름값이 금값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다. 유가 분석에 정통한 각종 연구기관은 고유가 시대가 향후 삼 년간은 더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자구책 마련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유가 상승에 원화환율 하락과 원자재값 상승 등 이른바 3중고를 겪고 있는 기업들은 사운을 걸고 에너지 절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원들이 사무실을 비운 시간에 소등은 기본이고 이면지 사용을 의무화하가나 출장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며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고 있다. 기름값 상승에 영향을 받아 물가도 덩달아 오르기 시작하자 가정에서도 에너지 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에너지 절약의 수범이 되어야할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대처 방안을 내놓고 있지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껏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포스터나 표어 몇 장 붙어
2006-06-07 09:1380년대 초 함안종고(현,함안고)에서 고3 담임을 하던 때입니다. 학생들의 분포도를 보면 학교 주변의 학생들은 거의 마산 쪽으로 가고 없고, 학교에서 이삼 십리 떨어져 있는 시골에 살고 있는 학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주로 이용해 통학을 하였습니다. 그 중 형편이 나은 학생은 학교 주변에서 자취를 하는 정도였지요. 그 때도 저녁에 야간자율학습을 하였는데 사정이 있어 자율학습을 못하는 몇몇 학생을 빼놓고는 거의 다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자율학습에 참석치 않았던 학생 한 명이 졸업식 하는 날 식이 끝난 후 교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졸업식 때 찾아왔으니 수고했다고 인사를 하려니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나를 원망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왜 저를 억지로라도 야간자율학습을 시키지 안했어요? 그 때 강제로라도 공부를 시켰더라면 대학 갈 수 있었을 텐데...'라고요. 그 학생은 5-6km나 되는 길을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평소에 애도 착하고 열심히 하려는 흔적이 보여 그 학생에게 공부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힘들더라도 학교 가까이 자취를 하면서 함께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도록 타이르고 권했으나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더군요. 몇
2006-06-07 07:37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특위(교원정책개선 특별위원회)위원님들이 누구인지 저는 한 분도 알지 못합니다. 현장 교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심도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한겨레신문 (6월2일자) 인터넷 판의 “평교사 ‘교장 공모제’ 내년 364개 학교서 시행” 이라는 기사를 읽고 기사 의견쓰기에 올라온 네티즌의 댓글이 눈길을 끌어서 옮겨보았으니 한번쯤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DJ 정부에서 모든 교사들이 반대했던 정책의 후유증은 우리 교단을 황폐화시켰고, 그 결과 어중이떠중이가 교장 하는 시대가 오고 말았군요. 오호 통재라! 비극의 씨앗은 싹부터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슬픈 현실에 교육은 물 건너가고 있군요!!」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조령모개라고들 하죠. 집권자의 의도에 다라 바뀌는 교육 정책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해야 선진국이 아닌가요? 교장을 공모해서 운영위원회가 뽑는다고요? 참으로 한심한 현실입니다. 전국의 모든 교사들에게 물어보세요. 조용히 교육에만 몰두하시는 침묵하는 선생님을 간과하시는 정책은 무너지고 맙니다.」 「특수집단의 의도적인 부추김에 놀아나는 교원특위...교육현장에서의 부작용은 충분히 고려하셨나요? 혹시
2006-06-06 20:25천주교 정진석 추기경도 현 정부의 전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안목 없는’ 교육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또 교육의 직면한 문제에 대해 조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너무 조용하다"며 교단에 대하여도 쓴 소리를 했다. 옳은 지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교원의 사기가 꺾이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교직사회는 크게 위축되어 있다. 더욱이 교원들이 목소리를 조금 낼라치면 ‘수구적’이니 ‘개혁저항세력’이니 하며 몰아붙임으로써 몸을 낮추는 풍토가 된 것도 문제다. 그나마 한국교총에서 교원들의 권익과 교육정책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한교닷컴’이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에 비해 현장의 소리는 미약하기 짝이 없다. 이래선 안 된다. 정진석 추기경께서 지적한대로 이제야말로 우리도 한 목소리를 낼 때다. 마지막 남은 교직의 자존심,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다. 이미 강행에 들어간 ‘교원평가제’ 시범운영도 그렇고 ‘공모교장제’만 해도 그렇다. 일선학교 교사 90% 이상이 이 제도에 대해 반대한다지만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는 죽어 있다. 그래서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교육부는 '교육혁신위'라는 가면을 쓰고 버젓이…
2006-06-04 21:02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의 관계가 어떨까. 우리나라 교육관련 정책의 시발점은 당연히 교육부이다. 그렇다면 교육혁신위원회는 무엇인가. 참여정부 초창기에는 "대통력직속 교육혁신위원회"라는 간판을 달았었다. 그것이 어느때 부터인가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명칭만 본다면 교육부보다는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상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그러나 교육혁신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육부에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들이 대통령의 의지와 맞아 떨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 안을 결국은 교육부에서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의 교원승진제도 개선안 중에 교장임용과 관련한 내용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그것은 교원의 전문성 훼손, 합리성이 결여된 제도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안을 만들도록 의뢰한 곳이 교육부라고 한다. 즉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안을 마련해도 되었는데, 굳이 교육혁신위원회에 의뢰한 것은 교육부의 책임회피 인상이 짙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명확히 정리하기 어렵지만, 그동안 교원승진문제와 관련하여 학교현장에서도 막연한 이야기가 돌아다니기는 했다. 마치…
2006-06-04 21:01최근 스승의 날 일자 변경에 대한 논의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달 13일 한나라당 모 의원께서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는 내용의 ‘스승의 날 변경 권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30일에는 스승의 날 변경에 관해 서울시교육청내 TF팀이 구성될 예정이라고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하니 이는 주제넘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무엇 때문에 정치권, 학부모단체, 교육행정당국에서 스승의 날 일자, 명칭에 대한 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섭니까? 스승의 날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존경받아야 할 스승인 선생님과 존경해야 할 학생들 사이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는 아무런 말이 없는데 왜 정치권, 학부모단체, 교육당국행정에서 거론하십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스승의 날에 대한 거론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스승의 날 변경에 관한 팀을 구성한다고 하니 이도 또한 썩 유쾌한 소식은 아니군요. 어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기관입니까? 누가 서울시교육청에 이 문제에 대해 위임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다고 스승의 날을 옮기니, 명칭을 바꾸니 이런 말이
2006-06-04 20:57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육을 뿌리째 뽑는 일'이 주 업무인가? 참여정부 출범 교육혁신위부터 계속된 교직 흔들기는 2기 역시 바통을 이어 받았다. 아니 더욱 흔들어 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도 '교육이라는 나무'가 고사(枯死)하지 않자 이제는 뿌리까지 송두리째 뽑으려 하고 있다. 그 동안의 교육황폐화 성과로는 성이 안 차니까 '아무나 교장'하게 만들고 있다. '아무나 교사'할 수 있게 하는 전단계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들은 우선 교장을 무너뜨리면 교사 무너뜨리기는 식은 죽 먹기로 계산하고 있는 듯하다. 혁신위안대로라면 이제 교원자격증이 필요 없는 새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들에게 교육, 교직의 전문성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노무현 코드가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다. 바로 '무자격 교장 선출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것이 통과되면 빠르면 내년 3월 각 지역교육청별로 2개교 씩 학운위와 학부모총회에서 선출된 무자격교장이 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 교장은 그 학교 교사 중에서 1명을 부교장으로 임명한다. 교감직 폐지가 적용된 것이다. 이제 교단은 아주 망가지는 것이다.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다. 교단 피괴는…
2006-06-04 20:54'이제는 모두 없애자' 교장자격없이도 교장을 할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는데, 더이상 고집할 필요가 없다. 모두 없애야 한다. 모든 자격제는 없어져야 한다.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을 할수 있도록 하는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장임용안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많은 교원들이 요구해왔던 최소한 교장자격제 유지와 정면배치된다. 자격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혁신위원회의 안은 교육현장에 테러와 같은 충격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무자격교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전권을 휘두를 것으로 보이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총회인데,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볼때 현재의 교장임용제도보다 훨씬 더 폐해가 클것이다. 교장임용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정상화를 꾀한다는 것인데, 몇보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현재의 교장임용제도가 가지는 병폐보다 몇배더 큰 병폐를 몰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하나 교원승진제도를 개선한다면서 유독 교장임용방법에만 매달리는 것은 교육혁신위원회라기 보다는 교장혁신위원회에 가깝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 그동안 전교조에서 줄곧 주장해 왔던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의 첫단계로 보여진다. 이렇게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선출보직제로 갈 것
2006-06-04 06:4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8월 26일 05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