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방을 뒤져가며 실 거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귀가한 학생과 마주쳐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서울시교육청이 위장전입으로 인한 전학생을 가려낸다며, 교사를 동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교육청과 교원단체 게시판에는 교육청의 이번 조치를 비난하는 글이 가득하다. "교사가 경찰처럼 학생을 조사하고, 고발까지 하라는 말입니까?" 강남지역의 한 교장은 "사전에 조치를 취했어야지, 교육청이 나서서 교사와 학생을 이간질 시켜서야 되겠느냐?"며 "교육청에 조사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 여론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수도 없어 난처하다"면서 "참여한 장학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7일까지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일 현재 위장전입자로 추정되는 학생은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학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도교육청에 환원 요청을 하고, 교육청은 이들을 원래 학교로 환원 조치한다.
2002-03-11 00:00`7시 10분까지 등교. 우리 반 45명 중에 40명 넘게 엎드려 잡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앉았다가 나가시면 다시 잡니다. 아침밥은 당연히 못 먹구요.' `수면부족에 아침까지 굶는다니 저는 고등학교 가기가 겁이 납니다. 내년에 고등학교를 가는데 0교시를 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애가 원거리 고교에 배정 받아 버스로 50분 정도 걸린다. 5시 30분에 일어나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6시 50분까지는 등교를 해야 한다. 등교한 학생들은 대부분 잔다고 한다. 밤 9시까지 자습하고 10시경에 귀가해 저녁 식사!' 요즘 교육부 홈페이지는 고교의 아침 보충·자율학습, 일명 `0교시'를 비난하는 글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한국과 선진국 고교생의 등교와 수업장면을 비교하는 한 TV프로그램에 의해 촉발된 현상이다. 그러나 학생들에 의해 불붙은 `0교시 폐지' 여론은 기성세대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문제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단체인 `어린이, 청소년 포럼'은 4일 `청소년들의 새벽등교를 강요하는 0교시 를 폐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포럼은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강요하는 경쟁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0교시 자율·보충학습 등 새벽등교를…
2002-03-11 00:00독일의 `교원안식년제', 프랑스의 다양한 휴가제도, 영국의 `상급기능교사제'. 모두 교원들을 특별히 예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다. 교육부가 5일 발표한 `교원예우제도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를 보면 선진 각국은 교사를 `교육개혁의 열쇠'로 인정하면서 근무 여건과 사기, 전문성을 높이는 다양한 교원예우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계약 관계에 있는 타 공무원과는 달리 독일의 교원은 `평생 공무원'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 특별한 퇴직사유가 없는 한 65세 정년까지 근무한다. 교원 봉급도 처음부터 상급 직종(독일 공무원은 단순-중금-상급-고급직종으로 나뉜다) 이상으로 분류돼 초임 기본급이 3500∼5000마르크(209∼298만원) 정도다. 출산 휴가와 양육 수당제도도 잘 정비돼 있다. 임신 여교사는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의 출산 휴가를 받는다. 또 출산 후 24개월 동안 매달 봉급 외에 600∼900마르크(36∼54만원)의 양육 수당을 받으며 최대 36개월의 양육 휴가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주에서 실시하는 `교사안식년제'는 3년 근무 후 1년 안식, 4년 근무 후 1년 안식, 5년 근무 후 1년 안식, 6년 근무 후 1년 안식의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2002-03-11 00:00산업체경력인정협의회 교사들과 교총 관계자 등 5명은 지난달 25일 교육부를 방문 산업체 경력 인정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산경협 서울 회장 이민항 교사(성수공고), 총무 이성주 교사(서울공고), 홈페이지(lawports.com) 운영자 이정원 교사(송파공고)는 교육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 박성민 서기관을 만나 △산업체 경력 인정을 최고 80%로 상향조정 △산업체 경력상향 인정에 대한 조건을 교원 자격증 취득 후로 제한하지 말 것 △개인, 주식회사, 공사로 나눠 차등 적용하지 말고 가르치는 교과와의 상통성을 중점 감안해 최대한 인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은 "산경협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인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렇지 않아도 현행 제도가 시간강사의 경우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2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2-03-04 00:00한국교총은 지난달 24일 제2차 정치활동위원회(위원장 김윤태 전 서강대 교수)를 열고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발표 ▲대선 및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후보자 교육관련 발언록 공개 ▲후보자별 교육공약 비교·발표 ▲대선 관련 교원의식 조사 등 올 정치활동 계획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등 교원단체와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및 교육관계법 등 개정 법률안을 자체 심의하고,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을 위한 對국회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우선 현행법 체제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정치활동을 최대한 전개하면서 동시에 교원과 교원단체의 명실상부한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관계 법률 개정 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3월초에 교원정치활동 보장 입법방안을 확정한 보고서를 낼 계획이며 다양한 입법활동을 펴고 필요하다면 전국교원 서명운동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한편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실현 활동과 지방선거 및 교육감·교육위원 선거활동을 위해 지난달 18일 각 시·도 교련에도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토록 권고했다. 교총은 지방선거 및 교육자치 선거에서…
2002-03-04 00:0016개 시·도 부교육감 전원이 일반직으로 임용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 인사에서 그 동안 전문직이 맡아왔던 전북·전남 부교육감을 일반직으로 임용키로 했다. 전북의 경우 정년퇴임하는 정 모 부교육감(장학관) 후임에 교육부 이 모 이사관을 내정했으며 전남 역시 정년퇴임하는 이 모 부교육감(장학관) 후임에 도교육청 황 모 기획관리국장을 승진 임용했다. 이로써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원을 일반직이 독식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출됐다. 전문직과 일반직의 복수 보임이 가능한 부교육감 인사는 90년대 중반까지 8대 7의 양분현상을 보였으나 96년부터 일반직 우위현상을 보이기 시작해 99년에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를 일반직이 장악했었다. 2000년에는 서울과 전남이 전문직 부교육감을 임명해 전문직대 일반직이 4대 12로 다소 호전되는 듯 했으나 2001년 3월 인사에서 서울시가, 9월 인사에서 경남이 또 다시 일반직으로 교체돼 2대 14의 `독식'현상을 가중시켜왔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부교육감 인사는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인사
2002-03-04 00:00국무회의는 지난달 26일 국·공립 교원 정원을 1만 2000명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증원 내용은 국립 12명, 공립 1만0988명이다. 공립의 경우 증원내용은 교장 134, 교감 270, 교사 1만0584명 등이다. 이 같은 대규모 교원정원 증원은 지난해 정부가 결정한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까지 초·중등교원 2만3600명을 증원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1만1000명 증원은 초등 2540, 중등 846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별로 증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기도로 5013명이며, 이어서 서울(1164), 경남(865), 인천(843), 부산(587), 대구(475) 등의 순이다. 교육부는 정원이 추가 증원돼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완료되는 내년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초등 29.9명(96년 기준 30.4명), 중학 19.9명(〃 25.6명), 고교 15.1명(〃 20.2명)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몇 년간의 교원정원 증원 현황을 살펴보면, 96년 420명, 97년 802명, 98년 764명, 99년 369명, 2000년 1905명, 2001년 21116명 등에 불과했다.
2002-03-04 00:00교육부는 저시력 학생을 위한 확대교과서를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저시력 학생을 위한 확대교과서는 일반교과서 판형인 4×6배판을 1.5배 확대 제작한 것이다. 확대교과서는 금년중 초등학교 전 교과를 대상으로 5억 6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며 해당 학생들에게 무료로 지급된다. 저시력 학생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이상이나 특정 학습매체나 과제의 수정을 통해서도 시각적 과제수행이 어려워 문자를 확대하거나 광학기구를 사용해야만 교육이 가능한 학생이다. 저시력 학생은 시각장애 특수학교 재학생의 51.2%를 차지하고 있다.
2002-03-04 00:00'교원안전망'의 하나로 지난해 일선 유치원·초·중등학교에 첫 설치된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년간 처리한 분쟁사안은 모두 110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학생 안전사고가 105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교권침해 23건, 학생 인권침해 26건 등이었다. 유형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교원관련 사안 122건은 징계 7, 주의·권고 30, 법률적 지원 4, 기타 81건 등이었으며 학생관련 사안은 경제적 보상 711, 학사조치 16, 소송제기 8, 기타 243건 등이었다. 학생 소송제기의 경우 안전사고 4, 명예훼손·체벌·성추행·각종대회 결과 불만이 각 1건씩이었다. 학교분쟁조정위는 현재 전체 대상 학교·유치원 1만6161교 중 1만2408교에 구성돼 있으며 권장기관인 유치원을 제외할 경우 초·중·고교의 분쟁조정위 설치비율은 95% 수준이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란=교육활동과 관련해 학교단위에서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중립적 입장에서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구성은 학교장을 포함,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학부모·지역위원 각 1명씩과 법률·행정분야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분쟁사안을 심의, 조정하고 조치가 필요할 때 학교
2002-03-04 00:00올해부터 2단계 교육정보화가 시작된다. 2단계 교육정보화 사업은 구축된 물적 기반을 바탕으로 그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활용을 높이고 향후 개선될 물적 투자를 위해서는 기존 교육정보화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은 최근 초·중등교육정보화 지표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보고서는 개발한 지표에 따라 정보화 수준 평가자료를 제시해 기존 정보화의 미비점과 개선점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교육정보화 수준=개발된 지표는 3개 영역, 4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는 이 지표를 바탕으로 현재 정보화의 대략적 수준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 운영비중 교육정보화 관련 예산 비율은 9.66%로 나타났다. PC 1대당 학생수 6.18명, 인터넷에 연결된 PC 비율은 93.46%였다. 교육정보화 인력에 대한 보상 격려 제도 유무 항목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이하된 PC 비율은 59.25%였다. 학교 급별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준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초등학교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반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가장 적게 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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