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문직 시험을 치를 경우 하루 중 일부를 공가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전직시험을 치르게 될 경우 공가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기간’에는 시험당일에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Q. 기간제교사로 3년 이상 근무 중인 경우에도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나요. A. 상위 자격연수는 현직 정규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연수 지명권 및 자격검정권이 있는 시·도교육감이 소속 정규교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자격연수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규교원으로 임용된 자 중에 교육경력이 3년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경력’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제8조(교육경력의 범위)에 의해 ‘각급학교에서 해당 자격을 가지고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뜻합니다. 기간제교사는 교육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정규교원으로 임용된 이후에 기간제교사 경력을 인정받아 자격연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제교사 신분의 경우 자격연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
2010-07-26 16:25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급식 식재료를 구매하면서 뒷돈을 받는 비리 관행을 근절하고자 수의계약을 최대한 억제하고 전자조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교과부의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대책에 따르면 수의계약 구매 조건을 현행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급식은 전국 학교의 99.9%인 1만 1303개교가 734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작년 연간 급식비(4조 8040억원) 중 식재료비는 2조 7143억원(56.5%)이며, 급식경비는 학부모가 3조 187억원(62.8%)을 부담하고 있다. 급식재료를 개별 구매한 7573개교 중 수의계약을 맺은 곳이 31.0%(2834개교)나 됐고 서울, 인천,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는 수의계약 비율이 60%를 넘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학교장 47명에게 뇌물을 준 인천지역 식재료 납품업자가 구속되고 지난달에는 경남지역 식재료 납품비리로 학교장 87명을 포함해 256명의 비위사실이 드러나는 등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가 수의계약 조건에 맞추려고 격주단위 등으로 구매단위를 쪼개거나 축산물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나눠 분할 발주하는 것을…
2010-07-26 13:48전국 초·중등학생 중 5.5%가 인터넷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5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 123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5.5%(6만 8000여명)가 인터넷 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26일 밝혔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률은 5.69%(3만 4000명)였으며 고위험군 청소년은 지난해 1.99%(1만 2000명)에서 올해 1.88%(1만 1000명)로 약간 줄었고 잠재위험군은 지난해 3.78%(2만 2000명)에서 3.81%(2만 3000명)로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조사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률은 5.29%(3만 4000명)로 고위험군이 1.42%(9000명), 잠재위험군이 3.87%(2만 5000명)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실시된 것으로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사전예방 및 상담·치료를 연계할 목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진행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부모의 사전 동의를 통해 상담·치료를 희망하는 청소년에 대해 전국의 166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56개 정신보건센터, 179개…
2010-07-26 11:28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3~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2010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인 일부 학교 명단을 연말께 공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눈에 띄게 감소한 우수 학교를 공개하고 성적이 향상된 비결을 소개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그 외에 학교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개는 수능성적 공개와는 달리 학교별 평균점수와 분포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학교 줄세우기'식 공개는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단계 비율로 구분해 공시된다. 개인별 성적 통지는 우수, 보통 이상, 기초, 기초 미달 등 네 단계로 나눠 알려주지만 학교 성적 공개 때는 우수와 보통 이상 비율을 더해 보통 이상 비율만 낸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수 학생 비율은 어차피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교별로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서열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10월 193만여
2010-07-25 20:10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시행하는 지방 교육청에서 대규모 승진인사를 추진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과부 관계자는 23일 "올해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시행하는 부산·대구·충남·전남교육청 등 4개 시·도교육청이 직원들의 직급을 무리하게 상향조정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권이 부여된 이들 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위직 상한비율을 대폭 높여놨으나 구체적인 직급별 정원은 해당 교육감이 추후 교육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 규칙이 대통령령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령은 일반직 4급 이상 간부를 전체 정원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부산교육청은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한비율을 2.2%로 높여 4급 이상 간부의 정원을 31명에서 34명으로 늘릴 수 있게 됐다. 교과부는 또 이들 교육청이 이 같은 행정지도에도 승진잔치를 벌일 경우 전반전인 교육청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조직진단을 해 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어 시정권고에도 직급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지 않으면 교부금 지급 때 해당 교육청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직급 정원을 고려하
2010-07-23 14:40집중이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2009개정교육과정이 우려대로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재규 경남교육의원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학년도 중(250교)·고(173교) 신입생의 3개년 교육과정 가편성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집중이수제에 의해 1학기 이상 체육수업이 없는 고교가 76.9%에 달했다. . 구체적으로는 한 학기 동안 없는 고교가 2.9%(5교), 두 학기는 47.4%(82교), 세 학기는 8.7%(15교), 무려 네 학기 동안 체육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도 19.7%(34교)에 달했다. 6학기 내내 체육수업을 하는 학교는 23.1%(40교)에 불과했다. 중학교도 한 학기 동안 체육이 없는 학교가 18.4%(46교), 두 학기 44.4%(111교), 세 학기 0.4%(1교)로 한 학기 이상 체육수업이 없는 학교가 절반 이상(63.2%)으로 나타났다. 매 학기 체육수업을 하는 중학교는 92개(36.8%)에 그쳤다. 연간 총 수업시수 범위 내에서 교과별 수업시수의 20%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예상대로 주지교과 위주 편성을 조장했다. 2011학년도 중학교 신입생의 3개년 교육과정 가편성안에 따르면 274개 중학교
2010-07-22 16:57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22일 국회 교과위 변재일 위원장과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만나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교장공모제, 성취도평가, 국립대성과연봉제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와 대안을 전달하고 교원평가법, 수석교사법 등의 정기국회 처리를 주문하는 자리였다. 안 회장은 우선 “정부, 교과부의 무리한 교장공모, 교원평가로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며 “민주당이 먼저 특단의 사기진작책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교단교사를 우대하고,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수석교사제, 교원연구년제가 반드시 연내 법제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행정전담인력 배치 등을 담은 잡무경감법과 전담 변호인단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제정해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과부의 내년도 처우개선 요구안은 부족한 게 많다”며 “7년간 동결된 담임, 보직수당 현실화 등 사기진작 예산이 교과부 심의를 통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교장공모, 성취도평가 등 최근 교육현안에 대해 교총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속도조절과 정책조율을 제안했다. 거부·은폐
2010-07-22 15:15
교원평가 등 정부 정책 과제와 연계 강화 교원 연수의 질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16개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의 평가가 매년 1회 실시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1일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교육연수기관 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안을 발표했다. 연구책임자인 KEDI 구자억 교육기관평가연구센터 소장은 “16개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과 시·도교육청 위탁 직무 및 자격연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부설연수원 등에 대해 년 1회, 매 2월 중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교육연수기관 평가는 총 배점 1000점 만점에 인프라 250점, 프로그램 450점, 성과 300점으로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특히 프로그램 내용 중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성 평가 지표를 60점 포함하는 등 정부의 정책과제와의 연계를 강화했다. 또 연수기관의 전문성(70점), 강사운용의 적절성(70점) 등 인적 인프라 중시, 객관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질적 지표의 비중을 줄이고 양적지표(정량지표) 중심 개발, 리더십과 국제화 능력 등 미래 지향적 평가 지표도 포함했다.표 참조 평가 절차는 대상 기관의 자체 평가 실시 및 보고서
2010-07-22 09:50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해 논란이다. 한국교총은 “대안 없는 단순 금지는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만 침해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체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20일 공식입장을 내고 우선 “비교육적 체벌이나 폭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러 교육적 방법을 동원해도 학생의 비위나 잘못이 되풀이될 때는 학교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타당한 체벌을 할 수 있다”며 “이조차 금지한다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권 약화를 넘어 학생지도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교총은 체벌 금지방침이 상위법 규정과 충돌하고 학칙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는 ‘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서 ‘기타의 방법’이 학교에서 교육적 체벌로 간주돼 왔으며, 시행령 제9조에 ‘학생의 징계’는 학칙에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학교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칙으로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 교총은 “일률적 지침으로 학칙을 규제하는 것은
2010-07-21 12:22교과부와 진보성향 교육감들 간 입장 차이로 혼란을 빚은 학업성취도평가의 쟁점들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입장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발간한 ‘이슈와 쟁점’ 87호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교과부장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 사무이고 전수평가 여부를 포함한 평가의 실시방법 결정권한은 교과부장관에게 있으므로 교육감이 반대하더라도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평가 실시 및 방법에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의 선거공약과 지침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지침 하달보다는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교과부장관이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에 응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과, 교과부장관이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들었다. 전수평가와 표집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전수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표집평가가 아닌 전수평가 방식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0-07-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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