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반드시 만들겠다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공간이자, 무엇보다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고와 위험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에,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은 새교육과 가진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 이사장 정훈)는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립한 기관으로, 설립 이후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라는 비전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만여 개 교육기관 약 580만 명의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보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로 취임 2주년을 맞이한 정훈 이사장은 30여 년간 대학에서 교수·부총장·명예총장 등을 역임하며, 대학교육혁신·산학협력·평생직업교육 등에 기여한 교육현장의 전문가이다. 2023년 5월 이사장 취임 이후, 학교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2023년 9월 학교안전 대국민 홍보 캠페인 및 선포식을 통해…
2025-06-05 10:00오는 6월 21일부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학교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부담을 합리화하여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원 면책 조항 신설 개정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교원들의 과도한 책임을 덜어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의무를 다한 경우’의 판단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여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해석에 따라 교원의 부담 완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 강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활동에서의 안전 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개정법은 교육당국의 ‘지원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단위학교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솔 교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인력을 배치하여 학교 밖 활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효과를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천 과제 이번
2025-06-05 10:00CCTV의 역할과 한계성 최근 발생한 학교 내 범죄 발생으로 인해 CCTV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CCTV의 역할과 한계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CCTV의 설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범죄 발생 억제를 통한 범죄예방이고, 두 번째는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력 확보이다. 두 가지의 목적 중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증거력 확보’이다. 영국 철도경찰(British Transport Police)의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동안 발생한 범죄 중 약 45%에서 CCTV 영상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65%의 수사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보고서에 따르면, CCTV는 10건 중 8건의 대규모 학교 총격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CCTV가 대규모 폭력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제시, 범죄예방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2 학교현장의 CCTV 영상이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CCTV의 촬영 가능 거리와 각도를 확인해야…
2025-06-05 10:00클로드 모네(Claude Monet)의 수련(Water Lilies, (1919)은 평생에 걸친 수련 연작 가운데 말년에 그려진 작품으로, 후기 모네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모네가 돌보던 빛의 정원 수련 인상주의 거장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의 말처럼, 정원은 오래전부터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자 살아있는 작품 그 자체였다. 모네는 말년에 “내 정원은 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이다”라고까지 자부했는데 실제로 그는 자신이 가꾼 정원을 수백 점의 그림에 담아냈다. 이렇듯 정원은 화가의 눈에 캔버스 밖으로 확장된 팔레트였을 뿐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교감하고 사색해 온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한 폭의 회화와 한 폭의 풍경 정원에 깃든 예술적 미감과 사유의 깊이를 함께 느껴보자. 시간과 빛을 그리는 예술, 인상주의 모네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로, 1874년 해돋이(Impression, soleil levant)를 발표하여 인상주의라는 명칭을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평생 빛과 자연의 순간을 포착하고자 했다. 그는 풍경화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변모시켜, 인상주의 화법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예를 들어 빛의 조건에 따라…
2025-06-05 10:00최근 학교현장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폭법’) 제정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학폭법」 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입 과정에서 교육현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중·고등학생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한 점이다. 초등 저학년인 1·2학년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다. 이렇게 아직 발달단계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중·고등학생과 같은 학폭 절차를 적용하면서, 현실에서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여 교육부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최근 2026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 전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폭법」 제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방증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물론 사안이 중대한 학교폭력(이하 ‘학폭’)의 경우 학폭위 개최와 엄정한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학교…
2025-06-05 10:002025년 새해의 시작은 가혹했다. 지난 2월, 대한민국 교육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는 40대 여교사였고, 피해자는 이제 갓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였다. 부모의 억장이 무너지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건, 학생 보호시스템을 갖춘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주체인 교사와 교사에게 보호받아야 할 학생이 이번 사건을 구성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이후 교육 사회는 혼돈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당장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무너진 학교안전시스템의 결함과 해법을 찾아야만 했고, 이 과제는 대전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교육 사회에서는 학교안전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고, 비판적 시각을 가진 교사 중심으로 학교안전의 본질에 관한 성토가 이어졌다. 그리고 한 달 뒤,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학교안전정책과 관련해 흥미로운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가 열리기 며칠 전 정치권에서는 학교안전정책과 관련해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쏟아졌는데, 그중 교육공동체가 주목했던 건, 김소희 국회의원이…
2025-06-05 10:00지난 호에서는 2회에 걸쳐 교원의 휴직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공과를 논하는 상훈과 징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훈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함과 동시에 조직이 지향할 가치와 목표를 보이는 긍정적 제도라면, 징계는 교원의 의무 위반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기강을 세우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훈과 징계의 세부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상훈 개요 가. 의의 - 교육공무원으로서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하는 경우와 단기간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주고자 하는 것 나. 법적 근거 -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등 2. 포상 가. 교원의 주요 포상 나. 교원 포상 추천 기준 다. 재직기간 산정 방법 1) 공무원경력, 군인 또는 군무원 재직기간 및 병역기간, 국공립학교 교원경력, 사립학교 교원경력 2) 직위해제기간: 직위해제기간은 제외(단, 징계무효·취소·무죄 확정 등의 경우는 기간 포함) 3) 휴직기간: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입 여부 결정 4) 임시직 경
2025-06-05 10:00최근 교권침해와 교사 폭행 사건이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점차 증가하면서,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신체적 위협뿐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고통까지 심각하게 겪고 있다. 학교에서 다수의 폭력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연령대의 학생이 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교육현장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준다. 교육현장 속에서 교사는 여러 요인으로 인한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고통을 학교 차원, 학생 차원, 학부모 차원, 정책 차원으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 학교 차원 _ 업무 과중과 수업 방해 먼저 학교 차원에서 느낄 수 있는 교사의 고통은 주로 업무 과중과 수업 방해로 나타난다.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정서·행동 위험군 학생지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업 중 방해를 경험한 교사의 비율은 무려 95.3%에 달했고, 이 중 79.8%는 심각한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반복되는 교육환경 내 갈등은 교사들에게 스트레스·우울·무기력감, 심한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까지 유발하고 있다. 학교 측의 제대로 된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상담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행정업무까지 가중되면 교사들은…
2025-06-05 10:00지난 호에는 문제(논제)를 가상으로 만들어보고 개요를 짜서 논술을 작성하는 과정을 해보면서 적용력·응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상황적인 요소에 따라 크게 학교교육 밖의 큰 범주와 학교교육 안의 작은 범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지난 호에서는 큰 범주로 접근하였고, 이번 호에서는 학교교육 안의 작은 범주로 접근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지난 호에서 큰 범주의 학교 교육정책 방향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완화를 매개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라’이었다. 이번 호에서는 작은 범주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수준에서 접근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지역 단위 수준에서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는 무엇이고, 이것이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완화를 매개로 연결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을 배경으로 논제와 논술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사례로 담았다. 배점 기준 가. 배점 비율 근거 - 현황 분석 및 논제 설정에 따른 명확성에도 상당한 비중(40%)을 부여하여 글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평가 - 논술의 논리적 전개(논술 작성+논리성과 일관성)에
2025-06-05 10:00철저한 고증, 생생한 현장성이 돋보이는 책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백범의 길: 임시정부의 중국 노정을 밟다(상·하권, 아르테)는 한국과 중국의 학자와 전문가 11명이 참여하여 2년 넘게 진행한 현장 학술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1919년 3·1운동 이후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된 백범의 독립운동 여정은 항저우·자싱·전장·난징·한커우·창사·광저우·우저우·구이핑·류저우·이산·우산·구이양·치장·충칭을 거쳐 시안으로, 26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 책은 당시로부터 ‘무엇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고, 변했으며, 또 사라졌는지’를 확인하고, ‘잘못 알려진 것은 바로잡고,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묻혔던 것은 들춰내고, 새로운 것은 보탠’ 결과물이다. 수많은 자료와 회고록을 참고한 것은 물론, 여러 전문가·관계자·현지인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다. 고증이 철저하기 때문에 이 책을 길잡이 삼아 답사여행을 떠나기에도 좋다. 상하이 곳곳에 깃든 독립운동의 발자취 현재 상하이우정박물관 건물은 1920년대 상하이우정총국 건물이었다. 이 건물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 있다. 1920년대 후반 임시정부는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로 위축되었다. 1926년…
2025-06-0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