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학교현장에는 ‘얼레리 꼴레리 이서방’이란 시(詩)가 널리 회자됐다. 당시는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교육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교원정년 단축 등 교원을 개혁 대상화해 전국 교원의 애환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이 때 인천의 한 초등교사가 이런 현장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주인에게 노란 완장 얻어 차고/세상이 온통 제 것 같아/천방지축 날뛰는 이서방/얼레리 꼴레리’로 시작되는 시를 공개한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교사 개인이 이름을 걸고 교육수장인 교육부장관을 해학과 풍자가 담긴 시로 비판한 것은 교육사에 유래가 없다. 결국 이 장관은 교총이 추진한 퇴진 서명운동에 22만 명이 넘는 교원이 참여한 후 교체됐다. 19년 전 일을 떠올리는 것은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육개혁, 잘해보시오"라는 비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서다.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하윤수 교총 회장이 "학교 현장과 함께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교육개혁을 해 달라"고 주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교육부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방과후 영어 금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등의 정책 추진을 강행해 반발과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교육회의는…
2018-01-12 15:20한국교총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저지를 위해 국민청원운동에 돌입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은 4일 교육부 앞에서 전면 투쟁 집회를 개최하고 매일 릴레이 집회를 전개함과 동시에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폐지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갖는 교육적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에 이 제도가 전면 확대되면 그 폐해는 결국 학생과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그런 점에서 전국 교원과 국민 모두의 동참을 호소하는 교총의 국민청원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정부는 사실상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운영을 공식 천명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직까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러 제일 낮다. 이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결코 정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준엄한 의사표현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현장의 혼란과 교육적 폐해가 예상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특정노조의 교장만들기 하이패스’로 확인된 제도를 먼저 손질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
2018-01-05 15:21교육계에 때 아닌 ‘유시민 신드롬’이 일고 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올린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청원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련 부처의 조속한 협의를 지시해서다. 하지만 이는 현실 여건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유휴교실을 교과교육실, 상담실, 토의토론실, 방과후 교실 등 특별실로 사용하고 있다. 유휴교실을 공실(空室)로 두는 경우는 드물다. 더구나 취학 전 돌봄은 학부모 거주지와 어린이집의 접근성이 핵심이다. 그런데 학생 감소로 인한 유휴교실은 그나마 농어촌, 중소도시에 분포하고, 정작 어린이집 수요가 높은 대도시에는 많지 않다. 특히 초등교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교실, 관리실, 자료실, 화장실 등 적어도 3~4개 교실이 필요한데 대도시에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27곳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설 및 운동장 사용, 안전 관리, 급·간식, 차량 증가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법령상 유치원은 만 3~5세, 어린이집은 만 0~5세아가 취원한다. 즉 어린이집은 0~2세 영유아반을 더 운영한다. 맞벌이 부부 지원 중심인 어린이집은 초등 하교·퇴근 시각 이후까지 운
2018-01-05 15:21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자율학교나 자율형공립고 교장임용에 있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 학교 15% 제한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또 일반학교 결원 교장의 ⅓∼⅔ 범위 내에서 공모하도록 권장하던 것도 폐지하려 하고 있다. 현재도 국공립학교 9955개교 중 1792개교가 공모학교로 지정돼 이미 18%가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 방침이 시행되면 초빙형과 내부형으로만 교장 임용이 가능해져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승진제도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1964년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여 년간 열심히 근무하고 연구·연수하며 남이 꺼려하는 보직교사와 도서벽지 근무를 한 말없는 교원들이 많다. 그런데 무자격 교장공모제 찬성론자들은 자격보다 실력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실력인가? 교장자격증은 오랜 기간의 헌신, 경험과 그렇게 쌓은 능력을 국가가 인정한 최소한의 증표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전면 확대된다면 과연 누가 힘든 보직교사와 교감 업무를 하겠는가. 또 열정을 갖고 도서벽지에 근무하려는 지원자도 급감할 것이다. 학교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교사가 사라지면 피해는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
2017-12-29 15:52지난달 22일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교육적 차원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학부모 위원 비중을 줄이고 외부 전문가를 늘리기로 한 것, 학폭위를 외부기관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방안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은 학교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실제로 학폭위 심의건수는 2016년 2만 3673건으로 전년(1만9968건)에 비해 3705건이나 증가했다. 비교적 일반적인 학폭인 폭행이 1만 306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감금(67건), 협박(1326건), 금품갈취(512건), 약취·유인(457건) 등 학교에서 처리하기 힘든 수준의 강력범죄도 빈발하는 추세다. 이런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그야말로 곤혹을 치른다. 담당교사는 형사사건에 준하는 절차와 처리에 몇 개월을 시달려야 한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가·피해학생과 학부모 모두 문제 삼아 결국 교원과 학교가 징계, 소송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미 단위학교 학폭위는 한계를 노출하고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
2017-12-29 15:52지난 6일 한국교총과 대한변협이 학교고문변호사 549명을 위촉했다. 처음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고문변호사 연결 학교 수는 총 1675교, 전체 초·중·고의 14% 수준이 됐다. 일선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교총이 지난 7월, 학교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해 학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응답한 691개교 중 574개교(83.1%)에서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라는 교육적 공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호사를 필요로 했는지 씁쓸한 현실이라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실제로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2006년 179건에서 2016년 57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작년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는 2만 4761건에 달한다.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학교와 교장을 상대로 한 소송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의 추락,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 수단 상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와 책임을 온전히 학교와 교원에 전가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학교를 법적 공방과 송사에 휘말리게 하고 있다. 학교가 교육주체 간 갈등으로 와해되고, 교원이 법적 분쟁으로…
2017-12-15 15:0312일, 강추위 속에 서울교대에서 다섯 시간 가까이 진행된 ‘대입제도 개편 1차 대입정책포럼’은 그야말로 백가쟁명식 자기주장의 경연장이었다. 충분한 소통을 통해 대입제도를 함께 만들자는 취지에서 열렸지만 합일점을 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8월 수능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상황이 그대로 재연됐다. 수시·정시 비율, 수능의 상대·절대평가 문제, 수능시험범위 등에 대한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포럼을 끝까지 지켜본 상당수 참석자들은 ‘과연 내년 8월까지 대입제도 개편을 확정할 수 있을까?’라는 깊은 회의감 속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물론 교육부는 내년 2월 말까지 포럼을 세 차례 더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단과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론 없는 민주적 과정에 집착하다 결말을 못 낸데 이어 새 정부 들어 목소리가 커진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중심으로 결정할 경우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는 늦출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는 만큼 대입제도 개편 방향의 원칙이 필요하다. 우선 백가쟁명식 주장의 공통분모화를 이뤄야 한다. 자기와 주장이 다르면 무조건 비판하고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선택’이 반복
2017-12-15 15:02산업체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숨진 이민호 군의 영결식이 6일 이 군의 모교에서 제주도교육청장으로 엄수됐다.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6개월이던 현장실습 시간을 1개월로 줄이고 노동이 아닌 학습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현장실습 완전 폐지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란과 찬반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의미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실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의 조기취업형태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특성화고 학생, 교사의 반발과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폐지한다면 남아날 제도, 정책이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현장실습은 1973년 도입돼 40여년 지속돼 온 제도다. 물론 문제점도 있고, 개선이 시급하다. 학생의 안전과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점에서 이번만은 반드시 악습을 끊어야 한다. 현장실습이 학생의 인권과 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도가 40년 넘게 유지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고 27만여 명에 달
2017-12-08 15:39교육부가 4일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22개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1250개 증설하며 특수교사도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대로만 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현실을 생각하면 정부의 청사진이 제대로 실현될 지 의문이다. 주민들의 님비현상도 여전하고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교육청의 안일한 인식과 대증적 대처도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주민 토론회에서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학교설립을 눈물로 호소하며 무릎을 꿇었던 사건은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암담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최근 강원 동해시에서도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된 바 있다. 이제는 정부의 특수교육 발전 계획이 교육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진심어린 관심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에 집중해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수차 계획을 수립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것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실천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실천과정에서의 여러 변수와 어려움은 충분히 예견된다
2017-12-08 15:39교육부가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까지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대학입시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등을 거치며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 후, 고교에 입학해 흥미나 적성에 따라 문·이과 구분 없이 수업을 듣게 함으로써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더 이상 획일화된 학년제, 단위제 교육과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바탕이다. 또한 대입경쟁에 매몰된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다. 하지만 문제는 2022년까지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만큼 준비가 가능하냐는 점이다. 실제로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일부 학교는 교사수급이나 교육활동 공간 등 인프라 문제로 고충이 컸다고 한다. 또 대학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현상과 내신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일반 교육과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나타났다. 고교학점제와 유사한 ‘교과 공동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한 한 교육청이 교사수급 문제와 학생 이동, 번잡한 행정 업무 등으로…
2017-12-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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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18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