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를 둘러싸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진보 교육감들이 자의적 교과부 지침 해석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급기야 시험거부를 은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성취도평가만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상급식 추진 등으로 학교는 수업이 아닌 정치적 공세의 한 가운데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교총은 3대 쟁점 이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한다. ▶학업성취도평가 = 초·중·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해 학력격차 해소와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보정학습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평가를 학생, 학부모 선택권 보장이라는 논리로 이를 거부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평가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게재하는 등 학생 줄 세우기 및 학교 간 서열화 조장, 학교장 경영평가, 학교평가, 교원 인사, 예산반영 등 학교와 교원에게 책무성을 부과해 파행수업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다. 그러므로 ▲평가 결과를 학부모에게는 자세히 공지하되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교는 도교육청 단위로 공개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학생인권조례 = 찬반 논란이 전개되고
2010-07-15 11:08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9일 경기도 안성 너리굴문화마을에서 열린 전국중등수석교사 연찬회에서 “수석교사가 학교 교육개혁의 주인공이 되길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평소 수석교사제 확대 의지를 피력한 바 있는 김 교육감은 축사와 함께 수석교사 역량 강화 특강에 나서기까지 했다. 김 교육감은 수석교사 명예선언문 내용을 언급하며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수석교사로서 역량 발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수석교사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교육혁신은 ‘수업의 변화’로부터 시작해 ‘교실의 변화’ 그리고 ‘학교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 일에 수석교사들이 우뚝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석교사 일부를 전문직에 임용하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는 김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에서 수석교사를 활용해 학습장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해규(경기 부천갑)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 교육의 현실과 수석교사의 리더십’을 주제로 초청강의에서 “수석교사 법제화를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의원은 “어떻게 하면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는 교육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
2010-07-15 09:34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강연에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외국인학교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외국인학교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묻는 말에 "올해 하반기 안에 외국인학교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 외국인 학생·학부모가 학교정보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겠다"며 "이는 학교 간 자율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IBO(International Baccalaurate Organization),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등 국제학교·학력 인증기구와 다음 달 공동심포지엄을 열어 외국인학교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외국인학교 설립 초기에 5년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우수한 외국인 학교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강연을 통해 "외국 연구개발(RD) 시설이나 기관을 한국으로 끌어모으도록 영어로 된 RD 관련 법률을 준비하고 비자 발급을 쉽게 하는 '사이언스카드 시스템' 운영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10-07-14 21:40내년에도 교육예산은 빠듯해 일선학교가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할 전망이다. 교과부가 최근 기재부에 제출한 2011년 교육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일반·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지출예산은 40조 5000억원 규모다. 올 교육지출예산 38조 3000억원보다 5.8%, 액수로는 2조 2000억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조 5000억원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부금은 올 32조 2980억원에서 내년 34조 7624억원으로 2조 4644억원 증가할 것으로 계상됐다. 교부금이 2조 4600억원 느는데 총 지출예산이 2조 2000억원 밖에 늘지 않은 이유는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예산 등이 올해보다 감액 요구됐기 때문이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 4조 7364억에서 내년에는 4조 5988억으로 1376억원 감축, 평생․직업교육 예산도 올해 5378에서 내년에는 5270억으로 감액 제출됐다. 든든학자금제(ICL) 도입으로 당초 학자금 대출에 100만명의 학생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40만명에 그치면서 관련 대출, 이자지원 예산을 크게 줄인데 따른 것이다. 또 법정 요율(내
2010-07-14 13:35“만족도조사 하라고 하도 문자가 와서 하긴 했는데 이번에 담임 얼굴을 처음 알았어요.”(서울 S중 학부모) “아파트 아줌마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애들 앉혀놓고 했더라고요. 뭘 알아야죠….”(서울 D여중 학부모) 학부모 만족도조사에 ‘학부모’는 없었다. 이미 예견됐듯 자녀 만족도조사로 변질되면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전국의 초중고는 지난 6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 담임, 교장(감), 교과 및 보건·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실시했다.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높이고,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교원들의 능력개발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다. 응답 결과에 따라 특정 교사에게 인센티브 또는 벌 개념의 의무연수가 부과될 수 있는 막중한 행위다. 하지만 심지어 담임조차 모르고, 또 교과교사들의 수업을 단 한 시간도 본적 없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자녀를 앉혀놓고 물어가며 만족도조사를 해야했다. 서울 H고의 한 학부모는 “애가 우수라고 하면 보통으로, 보통이라 하면 미흡으로 한 단계씩 낮게 평가하는 식으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S여중의 학부모는 “지난번 수업공개 때 본 수학선생님은 직접 하고, 나머지 9명은 아이가 불러주는 대로 했다”고 답변했다
2010-07-13 17:23이명박 대통령이 12일 EBS 교재 가격의 적정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해볼 것을 지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즉각 실태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학입시 관련 보고를 받던 도중 이 같이 지시했다고 이길호 청와대 온라인대변인이 청와대 블로그를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EBS 교재비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라면서 "EBS 교재에서 70%를 출제한다고 했으니 학생들은 모든 교과목을 다 사야 한다고 생각할 것 아닌가. 비싸다면 저소득층이 아니라 차상위, 중산층까지도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 강의를 보도록 했지만 정작 교재비가 비싸다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초점이 '친서민'에 맞춰져 있는데 이런 점까지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온라인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적은 학생이 EBS 강의를 통해 1년간 공부하려면 교재를 몇 권이나 사야 하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정부 당국이 제대로 파악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07-12 21:00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학교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자 제2회 방과후학교 대상의 수상 후보자들을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전국 초·중·고교와 교사, 비영리기관 등이 공모할 수 있으며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교육개발원(www.kedi.re.kr)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 심사, 2차 인터뷰 및 프레젠테이션, 3차 현장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시상식은 11월 23일 열리며 교과부는 수상자들의 우수사례를 담은 책자를 제작해 전국 학교,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2010-07-12 13:06초중등 교원에 대한 학습연구년제가 도입된다. 교과부는 7월 120명의 연구년교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시범운영계획을 확정, 최종 결재만 남겨둔 상태다. 이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방학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이상 선발공고를 하게 되며, 학교장 추천을 받은 교사들이 직접 신청을 하면 방학 중에 시도별 선발위원회를 가동, 해당 교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연구년교사 선발대상은 경력 10년 이상(정년잔여기간 5년 이상)의 교사로 이전 교원평가 시범운영 학교 교사는 평가결과(학교장 확인) 등을 바탕으로 교장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시범학교가 아니었던 일반학교 교사는 교육활동 실적, 인사기록카드 등을 바탕으로 교장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요건과 지원서류는 시도가 정하며,교원들의 연구년계획서와 연구역량 등을 평가해 최종 선발할 전망이다. 이번 연구년 교원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기간으로 실시되며, 국내연수(개인연구 포함)+국외체험연수 방식을 표준프로그램으로 제시했다. 시도에 따라 국내외 자율연수 형식도 가능하다. 단, 연구 과정의 일환이 아닌 단순 연수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년 교사는 이 기간을 활용해 현장 실용적인 주제를 연구하고…
2010-07-12 09:29안양옥 교총회장과 부회장단은 9일 오전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의 첫 간담회에서 정부 교원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MB정부 들어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한 정책이 남발되면서 현장의 개혁피로감과 사기 저하가 극에 달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다. 특별교섭 조인 직후 마련된 간담회에서 안 회장은 “자체 설문결과,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교총회원의 절반 가까이가 진보교육감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날 만큼 교심이반이 심각하다”며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교원을 개혁의 주체로 인정하는 정책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 제정과 처우 개선 등의 사기진작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핫라인을 가동해 주요 현안에 대해 큰 틀에서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박찬수 수석부회장은 “교사들이 개혁을 귀찮아 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이고 강압적으로 정책이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개혁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의 여건과 정서를 잘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안병만 장관은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니라 대화와 조율로 정책이 추진되도록 앞
2010-07-12 09:11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9일 "대입제도는 입학사정관제가 핵심으로 창의성과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해 뽑겠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대전대 맥 센터에서 열린 한국 국·공립고등학교장회 연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대학들이 하는 얘기가 입학사정관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평가가 좋다. 비록 수능으로 뽑을 때보다 성적은 낮지만, 입학 후 학점이나 대학생활에서 더 낫다는 말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여러 대학 가운데 카이스트는 다른 입학생보다 과학적인 열정이 크고, 창의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교육의 변화를 추진해 왔는데, 고통 줄이기와 본질 살리기가 역점이다"며 "대입 자율화, 고교 다양화, 공교육 경쟁력 강화, 창의.인성 교육 강화, 사교육 대책 등이 핵심 정책이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학생들의 교과목 부담을 줄이고, 입시 시험을 바꾸는 등 입시 고통을 줄이려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2014학년도 입시와 관련해서는 수능 체계 개편 방안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달 말 또는 내달 말 발표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수에는 전국의 국·공립 고등학교 교장 500여명이 참석했다.
2010-07-10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