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등 정부 정책 과제와 연계 강화 교원 연수의 질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16개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의 평가가 매년 1회 실시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1일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교육연수기관 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안을 발표했다. 연구책임자인 KEDI 구자억 교육기관평가연구센터 소장은 “16개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과 시·도교육청 위탁 직무 및 자격연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부설연수원 등에 대해 년 1회, 매 2월 중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교육연수기관 평가는 총 배점 1000점 만점에 인프라 250점, 프로그램 450점, 성과 300점으로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특히 프로그램 내용 중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성 평가 지표를 60점 포함하는 등 정부의 정책과제와의 연계를 강화했다. 또 연수기관의 전문성(70점), 강사운용의 적절성(70점) 등 인적 인프라 중시, 객관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질적 지표의 비중을 줄이고 양적지표(정량지표) 중심 개발, 리더십과 국제화 능력 등 미래 지향적 평가 지표도 포함했다.표 참조 평가 절차는 대상 기관의 자체 평가 실시 및 보고서
2010-07-22 09:50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해 논란이다. 한국교총은 “대안 없는 단순 금지는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만 침해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체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20일 공식입장을 내고 우선 “비교육적 체벌이나 폭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러 교육적 방법을 동원해도 학생의 비위나 잘못이 되풀이될 때는 학교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타당한 체벌을 할 수 있다”며 “이조차 금지한다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권 약화를 넘어 학생지도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교총은 체벌 금지방침이 상위법 규정과 충돌하고 학칙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는 ‘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서 ‘기타의 방법’이 학교에서 교육적 체벌로 간주돼 왔으며, 시행령 제9조에 ‘학생의 징계’는 학칙에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학교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칙으로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 교총은 “일률적 지침으로 학칙을 규제하는 것은
2010-07-21 12:22교과부와 진보성향 교육감들 간 입장 차이로 혼란을 빚은 학업성취도평가의 쟁점들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입장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발간한 ‘이슈와 쟁점’ 87호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교과부장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 사무이고 전수평가 여부를 포함한 평가의 실시방법 결정권한은 교과부장관에게 있으므로 교육감이 반대하더라도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평가 실시 및 방법에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의 선거공약과 지침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지침 하달보다는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교과부장관이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에 응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과, 교과부장관이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들었다. 전수평가와 표집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전수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표집평가가 아닌 전수평가 방식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0-07-21 10:59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앞두고 2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글로벌 에티켓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문화관광체육부와 공동으로 글로벌 에티켓을 주제로 한 교과서 보완지도 자료를 발간해 9월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서 보완지도 자료란 교과서 외에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거나 교과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제작된다. 이번 자료에는 한국 방문의 해(2010~2012년),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 등을 계기로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다른 여러 나라와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을 가르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외형적으로는 거의 선진국과 다름없이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개개인의 생활 예절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글로벌 에티켓 준수를 강조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120만명을 넘어섰고 연말에 G20이라는 중대 행사도 예정돼 있는 등 글로벌 에티켓 교육이…
2010-07-21 08:47앞으로 학교 졸업 앨범 제작·납품과 관련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앨범이 도입되고, 1000만원 이상의 앨범 제작 업체 선정 시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야 한다. 교과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졸업앨범 제작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졸업앨범은 대부분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 온데다 학교행사 등 과거 사진자료가 필요한 제작 특성상 한번 계약하면 업체변경이 어려워 금품수수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았다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2009년 앨범을 제작한 8134개교 중 86%에 달하는 7010곳이 공개경쟁 없이 업체를 선정했다. 졸업생이 적은 소규모 학교나 도서벽지학교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앨범 제작을 기피해 학생들이 앨범 없이 졸업하거나 37곳 이상 초등학교에서는 앨범가격이 10만원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일반인도 편리하게 제작할 수 있는 e-졸업앨범 솔류션을 하반기에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전자졸업앨범은 사진뿐만 아니라 음성이나 글, 동영상 등을 CD에 담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학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매년 앨범을 관리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자 앨범은 무상 제공되고, 종이앨범을 원
2010-07-20 14:11제주교총(회장 이창준)은 17일 교육청에 성추행 예방 프로그램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교총은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상급기관에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건이 확대된다”며 “개인적 합의나 수습을 위해 보고를 미루지 말고 즉시 교육청에 알리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성추행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것도 주문했다. 제주교총은 또 “교육청의 안이안 대응 때문에 최근 학교구성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을 외부기관으로 진정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교육청이 학교 내부의 문제라도 구성원간의 갈등이나 관리자가 연관된 민원의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에서는 최근 일선 학교 교장이 여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인권위에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010-07-19 17:22Q. 공무원의 휴가가 변경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뀐건가요. A. 7월 15일자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이 공포됐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공무원선서문안, 특별휴가 및 경조사휴가 등입니다. 이에 따라 임신기간이 16주 이내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을 한 경우에도 특별휴가가 부여되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11주 이내 5일, 12주~15주 10일) 불임치료 시술 시에도 특별휴가가 부여됩니다.(시술당일 1일,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 1일 추가) 다만 교육공무원 휴가의 경우 동 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만간 관련규정(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 개정되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교직상담게시판에 탑재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교장이 없을 경우 행정실에서도 대결을 교감에게 받아야 하나요. A. ‘사무관리규정’ 제16조(결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장 부재 시 행정실에서도 교감의 대결을 득해야 합니다. 다만 일상 업무…
2010-07-19 15:29Q. 방학 중 대학원 수업을 받는 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지급 대상 근무일로 볼 수 있나요. A. 교원이 방학 중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직무연수 시기 및 ‘국가공무원법’ 상 정규근무시간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15일 이상 근무 시 월10시간 분 지급, 15일 미만 시 매1일마다 15분의 1 감액). 그러나 자율연수나 대학원수강 시에는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받기 위한 근무일로 볼 수 없습니다. Q. 방학 중 자택에서 근무하는 근무지외 연수를 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 병가는 언제부터 처리해야 하나요. A. 방학 등 휴업일에도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병가 등 휴가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휴가요건에 따라 휴가를 허가해야 하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지외 연수승인은 연수목적과 내용 등을 학교장이 판단하여 효과가 있을 경우에 승인하는 것입니다. 연가나 병가사유가 있는 자에게 아무런 검토 없이 근무지외 연수승인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병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병가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2010-07-19 14:33정운찬 국무총리는 16일 최근 잇따르는 아동 대상 성범죄와 관련, "학교 부근을 녹색 지역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창천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교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도 더 늘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창천초교를 비롯,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서강지구대를 잇따라 방문해 여름방학 중 학교 및 지역사회의 아동안전망 강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아동 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는데다 그동안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정답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직접 성폭력피해아동 지원체계와 아동성폭력 예방 활동 등을 살피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교체설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소신대로 주어진 임무에 책임을 다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창천초 지하주차장 통로 등에 설치된 CCTV와 감시모니터,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중계기 등을 살펴보고 "더욱 노력해서 학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학교 측이 CCTV
2010-07-16 15:42정운찬 국무총리는 15일 일제고사 실시와 관련, "너무 일률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학생은 공부한 것에 대해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건국대에서 열린 '제9기 전국대학언론 기자학교'를 방문, 대학생 기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한 뒤 일제고사에 관한 질문에 "교육받는 사람이 교육받은 내용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창의성을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며 고교교육 다양화, 대학 자율화, 학력 차별 완화 등 이른바 '3화(化)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보적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언급, "곽 교육감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른 지역의 부자 자녀들도 다니도록 학군을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멋있느냐"며 "그게 다 다양성"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 자율화에 본고사 허용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술면접 등을 언급, "실제로 대학에서 본고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고 그걸 인정해야 한다"며 "본고사를 보는 것이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이
2010-07-1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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