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해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관별 단편적 정책 추진보다는 인·물적 자원 지원과 지역주민과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지속가능 정책의 체계화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혜승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175개교 중 23.1%에 해당하는 1424개교가 전교생 60명 이하의 작은학교로 분류된다”며 “이는 지난 10년 간 236개교, 19.8%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학령인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힌 서 교수는 “다양한 일자리와 정주 여건 제공 등과 같은 실질적인 인구유입 정책과 연계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학령인구 유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홍기후 충남도의원은 “작은학교의 문
2024-05-23 15:07
2021년 사망한 경기 호원초 故 이영승 교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 22일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순직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적 책임 부분에서는 단죄할 가해자가 없다는 논리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교육청 조사 결과에서도 이 교사가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수업 중 학생이 다친 일로 학부모로부터 다양한 시달림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학부모가 이 교사에게 8개월 동안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치료비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이 교사는 또 다른 두 명의 학부모에게도 악성 민원을 받아온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2024-05-23 10:47
교실 내 몰래녹음에 대한 증거 불인정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20일 통신비밀보호법상 몰래녹음을 참작한 징계 양정은 그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교실 몰래 녹음과 유포행위는 명백히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마땅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몰래녹음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년 서울교육청은 교실 몰래녹음 내용을 참작, 아동학대로 판단해 관내 A초 B교사에 대해아동학대로 정직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올 1월 대법원은 몰래녹음 파일을 증거로 보고 B교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원심에 대해 ‘증거 불인정’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으며,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의 정직처분 취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교총은 B교사의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학부모의 수업 녹취행위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합니다’라는 탄원서를 전달하는 등 교실내 불법 몰래녹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왔다. 특히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관련 특수교사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위해 성명 발표, 탄원서 전달, 경기교총과 공동 기자회견 등 전방…
2024-05-22 13:40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과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거부한 교사들을 학부모가 직무 유기 및 아동학대로 고발하겠다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21일 입장을 내고 “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육당국 지원 현장학습은 정상 실시하되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수익자 부담 현장학습은 취소할 예정이라고 학운위에 서면 보고했다. 이에 학운위가 반대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교총은 교사에게만 무한 책임을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는 교사를 고발한다는 것은 더 큰 갈등과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진행되는 교육활동은 효과도 퇴색되고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교육공동체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주훈지 회장은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들이 결정 과정에서 나온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하고 “도교육청도 교
2024-05-21 17:15
한국교총과 강원교총(회장 배성제)이 미취학,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점검을 위한 교원들의 가정방문을 폐지하고, 경찰,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강원교육청이 최근 미인정 결석 학생 가정을 방문한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학무보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보고 엄중히 조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고발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끝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원에게 수사권·강제권이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가정방문을 계속할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원 가정방문은 학부모가 거부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심지어 보호자로부터 ‘실종신고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는 협박을 받기도 하고, 학생만 있는 집에 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학생 보호는 뒷전이 되기도 한다. 교총은 학교가 학생 상황을 관찰·확인하고, 가정방문 등 대면확인은 학교의 신고 또는 요청에 따라 경찰, 지자체 주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
2024-05-21 16:40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21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2024 IASA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tudent Affairs and Services, 국제학생지원연합) 글로벌 서밋’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IASAS 글로벌 서밋은 2012년 미국에서 처음 열린 이후 2년 주기로 개최되는 국제 교육 행사다. 이번 행사는 7회째 열리는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의 의미가 있다. ‘지속 가능한 변화를 주도하는 교육기관 및 학생지원’을 주제로 40여 개국, 200여 명의 IASAS 회원이 참여한다. ‘IASAS’는 학생지원 사례전파, 인적 교류 확대, 컨퍼런스 개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국제협력기구다. 95개국에서 개인 자격으로 1500명, 기관 자격으로 169개가 가입됐다. 글로벌 서밋은 대학캠퍼스 투어, 학술행사, 문화체험 등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21일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보건대를 방문해 우수사례 청취 및 질의응답 등을 갖는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은 글로벌 서밋의 부대행사로 22~23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학교육 및 공공기관 취업 박람회’도 개최한다. 대학교육 및 공공기관…
2024-05-20 15:25
최근 서울 강남서초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급식 파행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17일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에 ‘학교급식 정상화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조리인력 수급이 어렵거나 식수가 많아 조리인력의 근무여건이 어려운 대규모 학교의 경우 추가수당지급 근거 마련, 외부 전문 인력업체의 지원과 인력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소재 A중이 부실급식 논란 중심에 선 바 있다. A중은 학생이 1000여 명인 대규모 학교로 조리원 사이에서 기피현상이 심한 학교로 꼽히고 있다. 서울지역 내 조리실무사 결원현황을 보면 강남서초의 경우 결원율이 27.2%에 달한다. 이는 서울지역 평균 결원현황 9%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문제가 계속되자 학교 측에서도 조리원 채용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공고 및 조리종사원 채용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올해도 2~4월 교육청, 구청, 알바몬, 소재 지역 및 인근지역 지역주민센터 등 가능한 모든 곳에 구인공고를 냈지만, 소용 없었다. 교육지원청도 별다른 지원이나
2024-05-20 15:16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1일 9시부터 6월 20일 18시까지 2024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2024학년도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연 570만 원(전년 대비 50만 원 인상), 4~6구간은 연 420만 원(전년 대비 30만 원 인상), 7~8구간은 연 3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8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전체 약 200만 명 중 절반인 100만 명 수준)은 교내·외 장학금을 포함해 등록금의 87.8%(국·공립대 99.4%, 사립대 86.3%)를 지원받는다. 이번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가능하다. 다만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한국장학재단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4-05-20 11:47
교육부의 유보통합 시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모든 유아의 수준 높은 교육의 균등한 제공을 위한 과제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16일 ‘교육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7대 요구사항’을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요구서를 통해 교총은 먼저 유보통합의 교육부 일원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이관 로드맵 제시를 주문했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보통합 사무가 교육부로 통합된 만큼 보건복지부의 인력과 예산의 확실한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통폐합으로 인한 축소 형태가 아닌 적어도 1실 5과 체제로 운영되는 위상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보통합 기관의 명칭에 반드시 ‘학교’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단순한 돌봄이나 보육의 개념을 뛰어넘는 영유아기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의 방향을 확실히 설정한다는 뜻에서 학교 명칭이 포함돼야 한다”며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구서에는 유치원 교원의 획기적 증원과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도 담겼다. 현재 병설 또는 소규모 단설유치원의 경우 교사가 아파도 대체 교원을 구하지 못해 병
2024-05-16 15:44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실무와 연계된 직업 심화교육을 통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취업률이 3년 연속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 전공심화과정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공심화과정 취업률은 2022년 78.1%에서 2023년 79.2%로 올랐다. 2021년에는 76.9%였다. 전공심화과정은 진학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전문직업인에게 인기가 높다. 이에 따라 관심도 또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날 발표 자료에서 등록률은 2021년과 2024년 88.0%로 같았으나 인원은 3년간 1만 명 가까이 늘었다. 2021년 1만5174명에서 2024년 1만6115명으로 늘었다. 전문대교협은 이날 전공심화과정의 다양한 취업·진학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LA에서 한방병원을 경영하는 김선겸(61) 씨는 2024학년도 대전과학기술대 간호학과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했다. 올해 오산대 항공서비스경영학과 전공심화과정을 졸업한 박지연·서유진(24) 씨는 싱가포르항공에 취업했다. 동강대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전남…
2024-05-16 14:08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04일 15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