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교육부의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 발표에 이어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초등 신규 교사 선발인원을 발표했다.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전남은 사전예고 인원을 유지했고 서울, 세종, 대전, 울산, 인천 등은 추가 증원을 했다. 교육부는 교원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지역가산점과 도서벽지수당을 상향하고, 현직교원의 타 지역 임용시험을 제한하는 등 단기적 대책과 함께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내년 3월에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시·도교육청 중 서울은 학습연구년제와 자율연수휴직제를 확대하고 산하기관 및 대학원 연수 파견 등을 늘려 자체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의 교원수급 상황은 국가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에서 수급 실패의 책임을 예비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교원수급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과 함께 예비교사들이 눈앞에 직면한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 대책의 주요 내용들이 대부분 미정이거나 검토과제로 남겨져 있어 아쉬움이 크다.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교원정원 동결 상황에서 자체 수급방안을 마련, 선발인원을 사전예고 때보다 많이 늘렸다.…
2017-09-15 15:30국공립 초·중·고 기간제교사 3만 2734명이 논란 끝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정규직 강사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만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은 ‘공개전형의 원칙’을 명시한 교육공무원법과 교총 등 교육현장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것이다. 비록 현행 법령과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결정이라고는 하나 이같은 결론이 나기까지 빚어진 교육현장의 수많은 갈등과 혼란을 감안할 때 허탈함이 적지 않다. 수능 1년 유예에 이어 이번 정규직화 갈등 사태를 보면 ‘준비된 정부’라는 그간의 주장이 무색할 지경이다. 교단에 큰 상처를 남긴 정부의 책임은 매우 크다. 교육계는 찬반으로 첨예하게 대립했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에게 좌절감만 줬다. 특히 학업과 임용시험을 준비해야 할 수많은 예비교사들까지 길거리로 나와야 했다. 이제 정부는 기간제교사·강사의 정규직화 무산으로 인한 현장의 후유증부터 해결해야 한다. 졸속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분열된 교단의 화합과 치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사회…
2017-09-15 15:29도를 넘은 학생들의 집단 폭력 사건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더 놀라운 일은 자신의 행위를 죄의식 없이 SNS 등에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범죄에서도 보기 힘든 잔인함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무섭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그간 정부와 교육당국 등이 내놓은 예방대책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매년 발표되는 학교폭력 감소 홍보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미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 이유 중 하나는 교사에게 학생 지도 권한은 빼앗고 책임만 무겁게 지우는 각종 법·제도에 기인한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학폭위 운영이 대표적이다. 교사들은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기계적으로 학폭위에 회부하고 교육적 개입·중재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학폭위 결과를 놓고 고소를 당하거나 신분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떠미는 일이 반복되고, 학폭위가 신뢰를 잃어 가·피해자 모두에게 불만을 사는 현실이 오히려 2
2017-09-08 15:44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임용시험의 지역 가산점을 내년부터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타 지역 교대 졸업자에게도 3점을 부여해 현직 교사들이 재응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도록 했다. 이번 지역가산점 상향 결정은농어촌 현직 교사의 타 시도 이탈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같은 소극적인 대책만으로는 예비교사들의 농산어촌 지역 응시를 유인하거나 현직 교사의 대도시 이탈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농어촌 근무 교사들이 대도시 지역 교사들보다 우대받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전보와 승진 등 인사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만 예비교사인 지역 교대 출신자들이 해당 지역에 응시하게 되고, 나아가 매년 합격자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현직 교사들의 ‘재수’를 줄일 수 있다. 현직 교사들의 재응시로 인한 도농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 간 교류, 파견, 전보 등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양성 단계부터 농어촌 교원 확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교대 출신자들에게 대학 소재 지역에 응시토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단기적 응급처방 등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우수
2017-09-08 15:439월 1일,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맞는 정기국회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법안 및 내년 예산안 심의까지 여야가 뒤바뀐 국회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런 국회를 바라보는 학교현장은 매년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쏟아지는 국정감사 요구자료 준비로 수업은 뒷전이 되거나 현장성 없고 이념대립을 부추기는 쟁점법안 논란으로 학교만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수능개편 1년 유예,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논란, 교원임용 절벽사태 등 메가톤급 현안까지 겹쳐 현장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다. 그런 만큼 이번 정기국회만은 학교현장의 애환을 헤아리고 해결해주는 국회가 되길 교육계는 한 결 같이 바라고 있다. 따라서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국감자료 요구부터 자제해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자료나 의원들이 과연 훑어볼지도 의심스러운 몇 년 치 자료 요구는 학습권을 침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패악이다. 이번 국회부터 홍보용 자료요구 관행은 과감히 고리를 끊어 학교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국회라는 평가가 나와야 한다. 교육예산과 법안 처리도 학교를 중심에 두길 당부한다. 교육
2017-09-01 15:40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을 논의할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연 가운데 학교현장의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교육감의 재정, 인사 권한은 강화하면서도 시도교육청 평가는 축소한 점, 그리고 협의회 구성의 편향성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우선 협의회는 김상곤 부총리를 포함해 14명의 위원 중 소위 진보교육감으로만 6명이 채워져 있다. 나머지 위원들도 진보교육감 후보였거나 선거캠프에서 일한 인사들이다. 학교현장을 대표할 교원은 강원 대안학교인 가정중 교장 단 한명 뿐으로 경기 이우학교 교장 출신이다. 진보 일색의 구성원들로 채워진 이 협의회가 앞으로 균형감을 견지할 수 있을지 회의스럽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협의회에서 발표된 3대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더 걱정스럽다. 특별교부금 비율을 1% 낮춰 교육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고, 교육부의 교육청 4급 이상 정원 승인권을 없애는 한편, 교육청 평가를 축소하겠다는 게 골자다. 한마디로 교육 이양의 초점을 교육감 권한 확대에 두는 듯한 모양새다. 지금도 선출직 교육감에 대해 ‘견제장치 없는 제왕적 교육감’, ‘교육소통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요구한 학폭 관련…
2017-09-01 15:39지금 교육계는 2018학년도 공립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두고 엄청난 혼란에 휩싸여있다. 시·도교육청 별로 사전예고 된 인원이 초등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전국적으로 평균 45%나 감소되는 등 ‘임용절벽’ 사태가 초래됐기 때문이다. 서울이 846명에서 105명으로 87.6%나 줄었고, 제주 75.9%, 광주 75.0%, 인천 70.6% 등 70% 이상 격감한 곳이 여럿이다. 세종은 무려 88.8%나 줄어 사실상 신규선발은 시늉 수준에 그칠 형편이다. 중등도 심각하긴 매한가지다. 아예 뽑지 않는 교과목이 수두룩해 임용제도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앞으로 확정공고 때까지 인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대로 확정되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 같은 임용절벽 사태는 한마디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무계획적인 수급정책에 기인한다. 정부는 교원수요에 대한 중장기 계획 없이 학교를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 여겨 원죄를 제공했다. 수 천 명의 임용대기자를 두고도 정부 탓을 하며 교사를 수 년간 과도하게 선발한 시도교육청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답은 교원 증원 밖에 없다. 새 정부는 OECD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임기 내인 2022년까지 교원 1만 600
2017-08-25 16:04교육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근로’ 중심의 현행 현장실습과 달리 ‘학습’ 중심으로 교육목표와 운영방법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실무과목과 연계한 학습중심, 1개월 내외(수업일수의 3분의1)의 현장실습, 조기 취업 형태가 아닌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하게 된다. 개선안은 올해 시범·준비기를 거쳐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0년부터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실습이 끝나면 학생은 다시 학교로 돌아와 이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가져야 한다. 그동안 산업체 현장실습 제도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운영 상 여러 허점으로 실습생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을 반복해왔다. 그 때마다 정부는 근원적인 대책보다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2012년 4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2013년 8월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2016년 2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주요 개정’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올해 1월, 전주의 모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 중 영업압박으로 자살한 여고생 사건이 불거지면서 ‘근로’를 전제로 한 현장실습의 태생적 한계
2017-08-25 16:041990년대에 ‘그래 결심했어!’라는 멘트로 대표되는 ‘TV인생극장’이라는 인기코너가 있었다. 주인공이 갈림길에서 고민하다 내린 선택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코믹하게 그려 인기를 끌었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도 어떤 분야보다 속도와 방향이 중요하다. 이달 8일부터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가 구성돼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전환심의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집중논의를 거쳐 9월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시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환심의위 논의와 관련해 교육계 안팎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판단 방향에 따라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결정하는 것이 난센스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환심의위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최종 결정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타 법령에서 기간과 사유를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교육공무원법은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기회 보장, 공개전형의 원칙, 기간제교원에 대한 어떠한 우선권도…
2017-08-18 15:59최근 제자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앞둔 전북 부안의 송 모 교사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유족들은 피해학생들이 모두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음에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조사를 강행한데 이어 교육청에 징계 처분 권고 결정을 내려 죽음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유족들은 교육청이 학교감사에서 학생들의 진술을 청취하면 인권센터가 실시한 최초 학생진술에 오해가 있었음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학생 대상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고, 9월 1일자 전보 발령 징계 사실만 예고돼 고인이 이에 절망해 유명을 달리했다는 게 유족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는 조사가 정당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성추행이 아니라고 탄원하고, 경찰이 내사 종결한 것을 인권센터가 최초 조사한 피해학생 진술서를 근거로 성희롱 판단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히려 인권센터의 조사과정 중 강압과 절차상 하자 등이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누가 제2, 제3의 송 교사가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로 교사의 정당한 생
2017-08-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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