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취지에 맞는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학폭 종합대책에 대한 교육청 홍보도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4일 서울시의회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 실태와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관은 "학폭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시 교원 동석에 대해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당초 교육부 매뉴얼과 달리 사실상 의무화하는 내용을 안내해 논란"이라며 "한국교총이 지난 7월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학폭 조사 교원 동석 관련 응답률이 서울은 52.3%, 제주는 12.2%로 시·도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학폭 가이드북에는 사안조사 시 교원의 동석 등 협력 방법은 관련 학생의 심리적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및 조사관의 요청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판단하는 것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조사관 교원이 동석함’을 추가한 상황이다. 사실상 의무화다. 이 연구관은 "전담조사관을 도입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조치"라면서 "추후 시의회 등에서 이런 부분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한…
2024-10-24 16:19
교대 입시 미달 및 자퇴 학생 증가, 저경력 교사들의 퇴직 등 교직 이탈·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저연차 교사의 정근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등 획기적인 교원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내년도 교원 보수(기본급) 최소한 10% 이상 인상 ▲10년 이하 교원 정근수당 대폭 인상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40만 원 인상 ▲올해 초 인상에서 배제됐던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수당 인상 ▲교원연구비 월 7만5000원 상향 균등 지급 ▲교감(원장) 관리업무수당 차별 해소(월봉급액의 9%로 인상) ▲교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교직 특수성 반영하는 ‘교원보수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24일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교직기피’ 현상이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10개 교대 자퇴생이 621명으로 지난 5년간 4.4배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등 교사는 576명으로 5년 내 가장 많았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3% 인상안을 제출해…
2024-10-24 14:41
한국교총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23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독도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올해는 199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밝힌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반포한 지 124주년이다. 문태혁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은 기념사에서 “교총은 그간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침탈에 강하게 맞서 왔고, 그 실천 행동으로 ‘독도의 날’ 제정과 계기수업 전개 등 다양한 활동을 펴 왔다”며 “국민 모두가 독도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2010년 민간 차원의 첫 전국 단위 ‘독도의 날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교총 관계자는 “독도가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학생들이 잘 알도록 해야 한다”며 “전국 선생님들께서 10월 25일 수업 전에 ‘오늘은 독도의 날’이라고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0-24 14:31
대전교총(회장 최하철·사진 가운데)은 23일 대전교총 회의실에서 하나은행 대전·세종 영업본부(지역대표 함종덕)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교총 회원은 하나은행 금융서비스 이용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하나은행은 교총 행사 시 후원을 하는 등 양 기관 간 상호 협력 발전에 힘을 모은다. 최하철 회장은 “교총 회원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24 14:29
내년부터 정부의 교원노조 전임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적용이 유력해지고 있다. 100명 정도의 인건비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교원노조 활동만 강화하고 교원단체는 말살, 무력화하는 편향 입법이자 차별 행정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원단체도 차별 없이 타임오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즉각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이에 교원노조 타임오프 한도를 심의하는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다음 주 정도로 예고된 상황이다. 위원회 의결 시 내년부터 교원노조는 국가가 임금을 지원하는 전임자 100명 정도를 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단체가 노조보다 앞서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설립되고, 교섭 활동 등을 통해 교권 보호와 교원 지위 향상 등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차별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며 “교원단체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입법권자가
2024-10-24 10:49대전교총(회장 최하철)이 ‘제13회 대전교육사랑 배드민턴 대회’를 11월 23일 대전갈마초 체육관에서 개최한다. 교직원과 학생의 심신단련과 스포츠를 통한 연대감 조성을 목적으로 한 이번 대회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학생이 팀을 이뤄 ‘사제동행부’에 출전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교직원 및 학생은 대전교총 홈페이지(www.dft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11월 13일까지 보내면 된다. 최하철 회장은 “교권회복과 사제의 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2024-10-23 16:42
국정감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보궐선거 기간 제기된 용인에 소유한 땅을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하지만 명쾌한 해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에서 서울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교육감에게 여당 의원들은 보궐선거 기간 EBS 합동토론회에서 불거진 농지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보궐선거 기간 정 교육감에게 2012년 용인에 150평짜리 농지를 매입했음에도 경작하지 않는 중이고, 전북 익산 소재 약 2000㎡ 규모의 땅 용도 역시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토론회 당시 정 교육감은 “용인에 주말농장을 갖고 있고 매 주말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증언했다. 관련 사진 여러 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 교육감이 소유하고 있다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농지를 직접 찾아 찍은 보궐선거 기간 전후의 사진 증거를 제시하며 질의했다. 보궐선거 기간인 11일에는 경작하지 않아 잡초만 무성한 모습이었으나, 선거가 끝난 후 21일에는 경작한 흔적이 있는 것이 사뭇 달랐다. 이에 대해 증거인멸 아니냐는 의혹을…
2024-10-23 09:33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교육청 대상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우리나라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된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학생 성적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이는 경기지역의 한 학교 도서관이 성 묘사 문제로 채식주의자를 폐기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작가의 채식주의자 읽어보셨나. 유해한 도서로 선정된 도서 같은가”라고 질의했다. 우선 임 교육감은 한 작가의 소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라는 사실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채식주의자는 아주 깊은 사고 속에서 다른 작품에서 보기 어려운 표현이 있다”며 “다만 학생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 아이에게 권한다면 고교 졸업 후 읽으라고 할 것”이라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는 교육적으로 학부모가 걱정할 부분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유해도서 관내에 유해한 성교육 도서 폐기 관련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사실도 문제 삼았다. 학교 현장에서 압박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당시 성희롱, 성폭력…
2024-10-22 16:51
제36대 경남교총 회장에 김광섭 후보(경남 사파초 교장)가 무투표 당선됐다. 경남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김 후보가 단독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됐다고 22일 밝혔다. 김광섭 회장은 35대에 이어 연임에 성공했다. ‘함께하는 경남교총’ ‘가치 있는 경남교총’ ‘신명 나는 경남교총’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36대 경남교총 회장단은 차경순 양산중앙중 교장(수석부회장)과 정은상 경남대 교수(대학부회장), 곽남연 김해대곡중 교장(여성부회장), 송광섭 진주도동초 교사(초등부회장)으로 구성됐다. 김 회장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저경력 교사가 교단을 떠나지 않는 신명 나는 교단을 만들기 위해 ‘교권확립 시즌2’를 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36대 회장단은 다음 달 22일 당선증을 교부받고, 내년 1월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2024-10-22 14:36
교육부는 21일 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부산시교육청, 양정초 등을 방문해 ‘교육개혁 현장 간담회 및 제50차 함께차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시교육청 청사 내에서 협의회 후 양정초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교육개혁 현장 간담회’에는 하윤수 교육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학력 체인지’, ‘아침 체인지’, ‘직업계고 체제 개편’, ‘특수학교 재배치’,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 ‘학교행정지원본부 설립·운영’ 등 정책추진 현황과 성과를 나눴다. 특히 시교육청이 올해 초 설립한 학교행정지원본부의 진행 상황이 관심을 모았다. 학교행정지원본부는 기간제 교사 채용,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공기질 관리, 각종 계약 업무 등 10개 정도의 학교 업무를 이관해 담당하고 있다. 내년에는 학교 업무 이관 범위를 18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하 교육감은 “부산은 학교 업무 전담기구를 선도적으로 운영해 교원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업무 전담기구는 정 의원이 한국교총 회장 시절 교육부와의 교섭 협의를 통해 합의 후 올해부터 전국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들은 오후 양정초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2024-10-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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