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가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대한 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가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공직선거법 9조에는 ‘공무원 선거중립’ 조항이 있으며 현행법상 유권자가 출마 희망자와 밥 한 끼만 먹거나 사례를 받아도 무려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현행 공무원 제도에서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특수경력직은 제한적이거나, 또는 신분에 따라 제한 없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으나 우리 교육공무원은 국가가 신분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일체의 정치관여가 배제되어 있다. 최근 5.31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공천된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눈치 보기가 더욱 심해질 것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달에 이해찬 전 총리는 행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며칠 뒤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과 당 수뇌부가 정략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육부 국장,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고위 교육공무원 8명을 대동하고 이들이 교사와 학생들의…
2006-03-21 10:18얼마전 「일반직 ‘중도하차’로 수천만원 예산낭비 하다니(2006.3.18)」라는 제목하의 e-리포터 글이 하나 올라와서 곰곰히 읽다가 그에 대한 필자의 사견과 발생원인을 나름대로 밝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을 제시하고자 이 글을 쓴다. 우선 이 글은 교육행정직(주로 시도에서는 행정실장으로 통칭하나 이하 글에서는 일반직이라 칭함)을 중심대상으로 썼으며, 일반직의 주업무가 회계와 관련되므로 업무는 회계와 관련지어 쓴다. 학교조직에서 일반직 구성원간의 갈등 첫째, 일반직과 교장의 관계이다. 학교장은 교원이지만 교육행정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기관의 체계상 학교장의 지위는 수직적 계열을 갖는 명령계통의 중간에 서서 상급기관에서 하달된 지시를 교사에게 전달하고 교사의 요구를 상급기관에 반영하는 중재적·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직과 학교장과의 관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다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이라는데 있다. 교장을 명령기관으로 행정실장을 출납기관으로 나눈 것은 단지 상명하복의 관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상호견제를 통한 회계 부정방지라는 제도적 의미가 있다. 대부분의 갈등은 여기서 발생한다. 법을 준수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집행하면 하등 문
2006-03-21 09:22'가짜 석·박사들은 러시아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1년에 한 차례씩 꼭 ‘러시아 V대 동문 연주회’를 열었다.R음악원이 고용한 비음대 전공 통역자들이 쓴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지만, 학위등록은 손수 했다.'(서울신문, 3월 20일자) 이제는 대학 교원들까지 도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다. 그동안 교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여기저기서 심심찮게 터져 나왔었다.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도덕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것이 이번의 가짜 석·박사 문제가 터지면서 대학교원들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교육부에서는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기에 분주했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되지 못했다. 이번의 대학교원 가짜 석·박사 문제에서도 여러가지 대책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다른 문제가 터질 것이고 그에 따라 또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대책이 반복될 것이다. 그동안은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갖가지 문제를 제기해 왔다. 교원평가제 도입이나 부적격교원대책들이 바로 그것들인데, 교육부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대학교원들이 문제를 일으
2006-03-21 09:2130-40년 전에 국민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려서 많은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었고 흔치는 않았지만 단골 연극의 메뉴였던 이솝우화 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 교육의 정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고 있는 사람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김진표 장관이다. 그런데 J일보 사설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할 김진표 장관이 수시로 말을 바꾼다는 주장에 공감이 가면서 양치는 소년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은 어쩐 이유일까..... J일보가 김진표 장관이 수시로 말을 바꾼다는 주장은 이렇다. 김진표 장관은 경제부총리 시절 여러 차례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주장했고 지난해 12월에도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주장했다. 그런데 노대통령이 올 초 교육의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고, 여당 내에서도 자립형 사립고는 귀족학교라며 반대하자 김 부총리는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는 없다. 라고 주장했으며 서울대가 2008년 입시에서 통합 논술을 확대하겠다고 하자 김 부총리는 환영했는데 며칠 뒤 노 대통령이 서울대 발표에 대하여 부정적인 언급을 하자 김 부총리는 또 말을 바꿔 대학입시 담당자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 비중을 높이고, 논술 비중을 낮춰 달라고 요청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행.재정적
2006-03-20 09:23이제껏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할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간접선거를 함에따라 선거과정은 물론 선거후에도 문제가 여러곳에서 발생해 왔다. 선거법 자체가 다른 선거에 비해 규제가 심한 탓도 있지만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는 거의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이번에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길은 현재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어 쉽게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는 모양이다. 서로의 이해 득실을 조금씩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주민직선으로 뽑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정치권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즉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은 정치권에서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난 일이긴 하지만 올해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이 무급에서 유급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당연히 교육위원도 유급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직선에 의해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급으로 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주장이 있었다. 유급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2006-03-20 08:24사회 양극화 해소를 신년 최대의 과제로 선택한 대통령과 여당은 ‘양극화 장사’를 교육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들은 교육 양극화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예로 서울대 입학생수의 강남·북 비교치를 극단적으로 부각시키는 등 ‘가정환경이 우리나라 교육 격차의 원인’이라고 단정하면서 강남이나 서울대가 마치 교육 양극화의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참에 국민에게 ‘양극화 세상’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려는 심산인 것 같다. 정부가 나서 부유한 강남에 살면 서울대 많이 간다고 외치니, 어떻게든 강남으로 이사 가려는 학부모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강북이나 지방에 사는 사람의 자존심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양극화 현상 부각을 빌미로 강남과 강북, 강남과 지방, 서울과 지방을 이간질해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실로 교육양극화 해소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게다가 최근 여당 지도부가 앞 다투어 실업고를 방문하면서 못사는 집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의 응어리를 풀어주기는커녕 가뜩이나 기죽어 사는 전국의 실업고생을 폄하하는 비교육적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상처받기 쉽고 쉬운 감수성이 예민한 고교생과 공
2006-03-18 21:26“이거 정말로 난감하네. 아이들의 생리 일자까지 파악해야 합니까?” “여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이거 원 날짜까지 파악하라는 것은 좀 심하네.” 인권위 권고에 따른 여학생들의 생리출석 인정에 대한 연수가 있고 난 뒤 일부 선생님들은 어이가 없는지 저마다 어려움을 하소연 했다. 다들 여학생들의 건강상의 문제를 감안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행 방법과 절차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드러날 수 있음을 염려하는 눈치였다. “어떻게 여학생들의 생리 일자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출석에 반영하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네. 그것도 일부 병원에서 확인을 거쳐 출석에 반영하라니….” “맞아요,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그 확인절차라든지 출석여부의 반영 문제 등에서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핑계 삼아 결석을 일삼는 아이들도 있을 건데, 어떡할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인권을 위한다는 점에서 이번 권고가 바람직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정작 여학생들의 생리 일자를 인정해 출석에 반영하기 시작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라고 다들 걱정 반 염려 반의 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성적과 관련된
2006-03-18 12:2317일 오후, 각 교실에는 학부모와 담임교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바로 학부모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비해 다소 이른감이 있는 학부모 총회였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이달 말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부모 총회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는 날이기도 했다. 학부모 총회가 열리기 전, 학부모들은 각 학급에서 담임교사와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어느 학부모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학교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사교육이 성행하는 요즈음이지만 그래도 학교교육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어렵겠지만, 아이들을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그래도 사교육보다는 학교교육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부모 총회를 열어도 교사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았다. 학교에 와서 학고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거의 하지 않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서는 학부모들도 당당하게 학교에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선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도 비슷하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억지로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선출
2006-03-18 07:47한 일간지에 ‘[교단일기] 교무실서 화장하는 여교사’(경향신문 2006.03.14)라는 글이 실렸다. 내용인즉, 여교사가 출근해서 책상에만 앉으면 앞자리에 남자가 있거나 말거나 거울 앞에서 콤팩트를 두드리며 화장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한 학기를 참고 있던 맞은 편 남교사가 마침내 폭발하여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툰 것을 두고 교원의 지나친 여성화 문제를 다루었다. 청주에 있는 봉덕초등학교는 금년도 교장, 교감을 제외한 교원 100%가 여교사로 채워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의 여교사 비율은 각각 71.0%, 62.3%, 37.6%로 평균 57.0%이며 유치원(98.8%)까지 포함하면 67.3%, 초․중학교는 약 66.7%에 달한다. 여성의 교원 비율이 급증하는 현상은 교육현장이 공정한 실력 경쟁을 통해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이고 상대적으로 차별이 적은 부문임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교사가 인기 직종으로 급부상하면서 올해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중 여성비율이 90%에 달하는 등 전체 교원 임용고시 합격자 8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추세이고 보면 몇 년 안에 학교에서 여교
2006-03-17 15:24새로운 시스템인 '교무업무시스템'이 사실상 시작되었다. 이는 기존의 NEIS 시스템에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등의 3개영역을 분리 운영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520억원이라는 추가비용이 들긴 했지만 정보보호를 위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NEIS의 27영역 중 3개영역만 시행되지 못했었다. 이로인해 일선학교에서는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학교에서의 업무는 다양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업무들이다. 생활기록부 작성은 기본이고, 전·출입관리, 입학 및 진학등이 학생생활과 직접 관련된 업무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시스템을 제외하고 운영되어온 기존의 NEIS시스템은 최소한 교사들에게만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었다. 이들 3개 업무가 제대로 자리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별로 시스템을 달리해 오다보니, 서로 호환이 잘 안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일선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스템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학생들의 정보보호가 100% 확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동안 시
2006-03-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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