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교총 교섭 무산…`일방 취소' 반발(종합) 교과부 "6월21일 이후 교섭 재개할 것" (서울=연합뉴스) 옥 철 기자 = 20일 예정됐던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2010년 상반기 교섭이 무산됐다. 교과부는 이날 "교섭 사안에 대한 상호 실무협의가 좀 더 필요하고 교총이 직무대행 체제인 점을 고려해 신임 교총회장이 선출된 이후 교섭을 개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러나 교과부가 본 교섭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차관 일정에 맞춰 본교섭 시간을 조정해줬고 지방교섭위원까지 다 올라오라고 했는데 어젯밤 11시쯤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취소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교과부도 2007년 장관 직무대리가 교섭 합의서에 서명한 적이 있다. 교과부가 교총의 직무대행 체제를 문제삼는 것은 정당한 교섭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이원희 전 교총 회장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전에 뛰어든 만큼 교총 신임 집행부가 꾸려지는 6월21일 이후 다시 교섭 날짜를 잡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과부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7월 교섭을 진행하도록
2010-05-20 22:29정운찬 국무총리는 20일 "취임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진 분야가 교육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앞으로는 '세종시 총리'가 아니라 '교육 총리'로 불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한국폴리텍Ⅰ대학 서울정수캠퍼스를 찾아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학력차별 완화' 주제 특강에서 "(참석자들이) 밖에 나가서 (내가) 교육 총리로 보이더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특강은 정 총리가 차기 국정과제인 교육 개혁을 위해 내세운 대학 자율화와 고교 교육 다양화, 학력 차별 완화 등 '3화(化) 정책'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특강에서 "학력에 의한 능력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사회적 대우가 지나치게 높게 이뤄지고 특히 능력이 있어도 학력이 낮아 고학력자와 능력을 겨뤄볼 기회조차 차단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학력 차별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남은 학력 차별 요건을 없애고 ▲자격증 취득 시 학력차별 규제를 완화하며 ▲고교 졸업자도 대학 졸업자와 균등하게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자기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력 차별 완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
2010-05-20 22:16일반 중고교에서 예술 체육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예술 체육 중점학교 30곳이 선정돼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중학교 17곳, 고교 13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예술체육중점학교는 음악, 미술, 체육, 공연영상 중 한 분야를 선택해 심화 운영하는 자율학교로 중학교는 교육과정의 24%(8.1시간), 고교는 31~55%(총180단위 중 69~113단위)를 중점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들 학교에는 시설비 2억 원, 운영비 1억 원 내외가 지원되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 개발된 교육과정과 교재를 보급하고 올해 교원연수를 실시한다. 선정된 학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영림중(음악), 대원여고(음악), 송곡여고(미술), 송곡고(체육), 동국사대부설여고(공연영상) ▲부산=동아고(체육) ▲대구=소선여중(음악), 성당중(미술), 대구제일고(미술) ▲인천=인천여중(음악), 인천예일고(미술), ▲광주=송정중(체육) ▲대전=신일여중(미술) ▲울산=일산중(체육) ▲경기=평택 은혜중(음악) 이천 장호원중(음악), 의정부 효자중(음악), 성남 성일여고(미술), 여주
2010-05-20 14:05정부가 급격한 고등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돕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최근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립대학구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립대학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자율구조개선계획을 수립,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사립대학은 6개월마다 이행상황을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자율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이 취소된다.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통·폐합하는 경우 정부가 통·폐합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용 등을 사립대학구조개선기금을 활용,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09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70%가 되지 않는 사립대학(전문대 포함)이 전체 294개 대학의 약 10%인 29개에 이르고 있으며 2016년도 부터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05-19 16:48한나라당은 4일 재선의 이군현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로, 초선의 정옥임 의원을 원내대변인으로 하는 원내부대표단을 구성했다.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연 한나라당은 김무성 신임 원내대표가 보고한 원내부대표단 인선안을 추인했다. 원내부대표단은 15명으로 구성됐고 향후 합당될 미래희망연대 몫 1명 자리는 비워뒀다.
2010-05-19 16:16시도 별로 교원성과금 지급이 완료된 가운데 일선 교원들의 불만 섞인 개선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태조사에 나선 교총 게시판에는 수백명의 교원들이 참여해 “불합리한 기준, 그에 비해 너무 큰 차등 폭으로 분발보다는 냉소, 협력보다는 갈등이 팽배한 상태”라며 “내재된 교단의 불만이 곧 폭발할 지경”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성 상실…냉소·위화감 팽배 = 학교 인사위원이라는 충남의 한 교사는 담임, 부장 위주의 성과급 기준을 꼬집었다. 그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담임은 13.5년, 부장은 7년으로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이미 연수를 채워 자리를 내준 선배들은 비담임, 비부장 돼 불이익을 받는다”며 “이런 모순을 없애려면 연수를 채운 교사와 아닌 교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의 한 중학 교사는 “고경력 교사들이 성과금 때문에 담임이나 부장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 후배들은 담임, 부장경력을 쌓을 기회가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학생부, 교무부 일을 꺼리는 교사가 많다. 경기 B고의 한 교사는 “학생과는 거의 매일 아침 7시 이전에 출근해 정문지도,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데 담임이 아니어서 C등급, 교무부도 내년부터는 1년에 2번 시간표를 짜야하는데 그
2010-05-19 14:01한나라 - 중학교까지 학습준비물 지원 민주당 - ‘혁신형 초등학교’ 30% 확대 선진당 - 수석교사제·교원안식년 도입 한나라당은 현재 전체 중·고교의 12.3%인 647개교에서 운영되는 교과교실을 2012년까지 1000개로 늘리고, 올해 교과중점학교 190개(수학·과학 100, 영어 50, 예·체능 40)를 추가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농어촌 초·중·고생의 전원 무료급식 및 방학과 토·일요일, 공휴일의 급식 지원도 약속했다. 2주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은 바로 교육문제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10대 기본정책을 통해 교과교실제와 교과중점학교를 확대하고, 중학교까지 학습준비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학습연구년제를 매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석교사를 1만명까지 확대하는 한편 2015년까지 모든 학교 화장실에 좌식 양변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전체 학교의 60% 수준으로 설치된 CCTV를 모든 학교, 모든 후미진 곳까지 설치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10대 기본정책에는 무상급식, 무상보육·교육,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 관련이 세 가지나 포함됐다. 민주당은 우선 2011년부터 수입농산물이 아닌 친환경 지역
2010-05-19 11:082학기부터 초중고교에서 서술형 평가의 비중이 확대되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글쓰기, 토론, 실험 등을 교사가 직접 관찰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또 2009개정교육과정 도입으로 인한 과원 교원은 고교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전환될 전망이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18일 청와대 세종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창의성과 인재 함양을 위한 교육 내용 방법 평가체제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초중고 학습량 20% 감축 교과부는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 감소 ▲교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 ▲서술형 평가 확대, 수행평가 개선 ▲창의 인성 중심의 대입사정관제 운영 등의 기본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2009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4년부터는 학생들의 학습내용이 20% 이상 감축된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 학습 의욕과 지적 호기심을 유발할 필요성에 따라 교과간, 학년간 중복된 내용 및 각 교과별 단원수, 주제수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수업 방법에 더해 사례 중심 학습, 팀프로젝트, 토론 실습학습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올 2학기부터 고교 다양화 대표학교,…
2010-05-18 17:24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까지 시·도 교육청 민원서비스를 국민신문고로 통합, 교육 분야까지 범정부 민원 원스톱 처리 체계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이나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로, 권익위는 올해 울산·충남·경기교육청 등을 시범 통합하고 개선 의견 등을 반영, 내년까지 전국 교육청을 모두 통합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도 교육청으로 신청되는 민원은 타 부처 또는 관할 지역청간 협조나 이송·이첩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공문서를 만들거나 우편으로 민원 서류를 보내는 등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와 통합·운영하게 되면 이 같은 행정적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민원인이 어느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청으로 온라인 민원을 신청해도 해당 기관에 배정·처리되고 처리 과정과 결과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또 민원 신청 시 이미 처리된 유사사례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유사사례 표출기능'과 '민원·정책 QA 민간포털 제류 서비스'를 교육청에 확대, 교육 분야 민원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과 민원 사전예방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권익위 측은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월 16개 시·도 교육청 민원 담당자 협의
2010-05-18 17:08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반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원격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원격 평생교육이란 학령기를 지난 다수(10명 이상)의 학습 수요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등 IT 인프라를 활용해 30시간 이상 교습하는 사이버 강의를 뜻한다. 그동안 원격 평생교육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원격대, 전문적인 원격 평생교육시설 등에서만 진행돼왔다. 일반대학에는 부설 평생교육원이 있지만 대면 교육 위주로 운영하고 사이버 교육을 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일반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원격교육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평생교육원과 원격 평생교육시설로 이원화한 설립·운영 신고 절차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일반대학 평생교육원은 전국적으로 382개에 달한다. 대학은 교육 인프라가 좋고 강사진이 두터워 평생교육기관 선호도 조사에서 공공훈련기관 다음으로 수요가 많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반 고등교육 위주로 이뤄져 온 사이버 강의를 평생교육 쪽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틀을 만든다는 의미"라며 "시간, 거리상 제약 탓에 대학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성인 학습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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