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가 사용 중 경조사로 인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병가 중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병가와 특별휴가는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병가를 취소하고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출장 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할 수 있나요. A.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출장 시에는 원칙적으로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장 목적 상 필연적으로 시간외 근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이나 후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상 근무 시간외에 근무를 한 교원에 한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근무명령 확인 등의 절차와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2010-05-17 09:2014일 오후 6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5층 제2강의실. 6.2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후보등록한 8명은 ‘투표용지 게재 순위 추첨’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지 단 30분 만에 희비가 엇갈렸다.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나 추천을 받지 않아 투표용지에 기호 표시 없이 후보자 성명만 위에서 아래 순으로 기재되는데, 통상 용지 상단에 이름을 올리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크다는 설이 있어 후보자들은 게재 순위를 중요하게 여긴다. 한 후보는 인근 교회에서 2시간 넘게 기도하다가 추첨장을 찾았고 몇몇 후보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두 손을 꼭 쥐고 기도하기도 했다.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일렬로 자리에 앉은 후보들은 위원장, 상임위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차례로 나가 강의실 한 가운데 놓인 흰색 함을 이용해 1차 추첨했다. 2차 추첨 순위를 정하는 1차 추첨부터 신경전이 치열해 좋은 번호를 뽑으려고 추첨함에 손을 넣고서 한참이나 추첨알을 소리 나게 굴리는 경우가 많았다. 앞뒤로 ‘일’ ‘1’ 이라고 적힌 추첨알을 뽑은 이상진 후보는 좌중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곧 2차 추첨이 시작되자 다시 침묵이 흘렀고 2∼3명의 후보는 손을 모으거나 눈을
2010-05-15 09:28정부의 일방적인 교장공모제 확대정책을 중단시켜 달라는 일선 교원들의 소송 청구인단 참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7일부터 청구인단 공개모집에 나선 교총에는 하루 평균 10~20여명 이상이 동참 의사를 보내오고 있다. 소송 참여자들은 “수십년간 명부순위에 의해 발령을 내온 정부가 하루 아침에 50% 공모제를 강행하는 것은 기대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소송 참여 A교감은 “겨우 2% 내외 학교에서 시범운영한 공모제라면 현장 반응과 부작용 정도, 그리고 효과검증을 철저히 해가며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갑자기 규모를 수십배나 늘려야 할 만큼 공모제가 엄청난 효과가 있는지 근거부터 제시하라”고 분개했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10일 “교장자격을 준 것이 승진을 보장하는 게 아니므로 기대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또 공모제는 이미 시범운영을 통해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교과부는 교총의 청구인단 모집과 관련, 10일 각 시도교육청에 “청구인단 참여 교원을 즉각 보고하라”는 공문을 시달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문에서 교과부는 “소송 참여는 품위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이므로 자제시키라”고 주문
2010-05-13 17:07교원평가 우수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과부의 교원연구년제 세부방안이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교총이 연구년 교원 수 확대와 평가 연계 지양 등 제도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교총은 11일 연구년제 개선안을 교과부에 공식 전달하며 “평가로 교원을 한줄 세우는 방식은 반드시 지양하고, 그 보다는 자율연수휴직의 의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원평가는 신청자격 제한용으로 활용하되, 구체적 선발기준은 연구년 계획서, 경력평가, 교육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반기(9월~내년 2월) 120명의 연구년 교원을 시범운영하고 내년 500명, 2012년 1000명을 운영하겠다는 당초 교과부 발표에 대해서도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대상 교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40만 교원의 0.25%에 불과한 규모로 사기진작이 이뤄지진 않는다”며 “연차적인 예산, 정원 확충을 통해 3%까지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연구년제의 제도화, 정착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교원연구년 도입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도 촉구했다. 교총은 “현행법상 특별연수 규정으로 충분하다는 교과부의 논리는 연구년의 의미를 절하시키고, 법적…
2010-05-13 17:05한국교총이 교장공모제 확대 등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달 1일 요구한 특별교섭이 20일 본교섭으로 본격화된다. 교총과 교과부는 20일 오전 10시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1차 본교섭위원회를 열고 교총이 제시한 5개항의 교섭과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교총은 교장공모 10% 이내 제한, 수업공개 의무화 개선, 성과상여금 개선 등을 제안한 상태다.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현장의 특성을 무시한 불합리한 교육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교과부도 일선 교원들의 빗발치는 요구를 듣는다면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특별교섭은 현장 교원들의 긴급동의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교총은 교장공모제·수업공개·성과금 개선 등을 과제로 15일까지 ‘특별교섭 및 현안 해결 촉구 긴급동의’를 실시했다. 신정기 실장은 “13일 현재 18만 6천여명이 동참할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개선요구가 크다”고 지적했다.
2010-05-13 17:05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은 서울 13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의 신입생 성적을 분석했더니 중학교 내신 평균이 상위 24.35%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자율고가 일반고와 비교해 선발 효과를 뚜렷하게 누리고 있음을 뜻한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율고로 운영되는 13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평균은 가장 높은 학교가 상위 19.4%였고 가장 낮은 학교는 상위 27.92%로, 평균 24.35%였다. 서울시내 자율고는 일반전형에서 중학교 내신석차 연명부를 기준으로 상위 50% 이내인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으로 뽑는다. 이 단체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함께 전기로 자율고에 지원하다 보니 후기인 일반고와의 성적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점점 고착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자율고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면접 점수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성적 순으로 뽑고 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그 근거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성적을 뺐을 때보다 이들의 성적을 더했을 때의 내신 평균이 8개교에서 더 높아졌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2010-05-13 15:41현재 691개인 전문계고가 2015년까지 50개 마이스터고와 350개 특성화고로 정예화되고 나머지 291개 교는 일반계고, 통합형고, 예체능 중점고 등으로 전환된다. 전문계고를 나와 바로 진학하지 않고 2~3년 취업한 뒤 진학하면 특별전형 지원 자격 부여, 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교과부 방안 =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고용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학교 직업교육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21개 교인 마이스터고는 2015년까지 50개로 늘어나고 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전부기계공고 등 국립3개 마이스터고는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된다. 진학 위주의 168개 특성화고는 지방자치단체, 업종별 협의체 등의 지원을 받아 350개로 늘어난다. 소규모화 돼 전문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종합고와 일반전문계고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거나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전문교과 교원은 거점 특성화고로 재배치하고, 사립 전문계고 교원은 공립으로 특별 채용된다. 잉여 전문교과 교원에게는 연간 1천 명 정도 유관 분야 부전공 및 복수전공 특별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일
2010-05-12 13:28교과부가 오는 6월 수석교사 도입을 골자로 자격체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본격 법제화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11일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제1회 ‘교육정책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하고 수석교사제 확대 도입방안(초안)을 발표했다. 수석교사와 평교사, 교감, 교장은 물론 교육청 관계자, 교육개발원과 평가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날 미팅에서 교과부는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6월 초 개최할 공청회 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초안 내용 = 교원자격체제를 교수직 트랙(2정→1정→수석)과 관리직 트랙(2정→1정→교감→교장)으로 2원화 하는 게 기본 모형이다. 1정과 수석 중간에 두려했던 ‘선임교사’는 일단 장기과제로 뺐다. 핵심쟁점인 수석교사의 지위와 역할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의거 ‘교장의 지도·감독’을 받되,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역할은 교내 동료교사 수업장학은 물론 지역교육청 차원의 인접학교 컨설팅 장학, 그리고 교원양성·연수기관에서의 강의활동 등이다. 선발은 경력 20년 이상인 1정 자격자를 대상으로 동료교원 추천을 바탕으로 시도선발위원회에서 1
2010-05-12 11:05교육과학기술부가 12일 고용전략회의에서 보고한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전문계고를 300개 가까이 없애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400곳을 키워 취업 전문교육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문계고를 나와 너도나도 전문대나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고려해 먼저 취업하고 2~3년 지나 대학에 진학하면 각종 혜택을 주는 유인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 대학진학 선호 현상을 막기는 역부족이며 입영 연기 등 핵심 인센티브가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직업교육기관 '소수 정예화' = 21개교가 지정된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기업인을 교장으로 임용하는 등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LG전자 출신 최돈호 교장을 영입한 구미전자공고는 LG이노텍과 졸업생 100명의 채용 협약을 이끌어내고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으로 협약을 확대하고 있다. 충북반도체고는 하이닉스반도체에서 수억원대 반도체 장비를 기증받아 최첨단 실습실을 구축하고 졸업생 채용 협약을 체결해 '하이닉스반'을 만들었다. 교과부는 중소기업 채용 연계, 산업계 임직원의 산학 겸임 교사 확대 등을 통해 마이스터고를 육성할 수 있게 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등 3개
2010-05-12 11:03현재 691개인 전문계고교가 2015년까지 마이스터고 50곳과 특성화고 350곳 등 400개교로 정예화한다. 나머지 300개 가까운 전문계고는 일반계고, 통합형고, 예체능 중점고 등으로 전환된다. 전문계고를 나와 곧바로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2~3년 취업하고 나서 진학하면 특별전형 지원 자격 부여, 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고용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21개인 마이스터고는 2015년까지 50개로 늘어난다.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기업인을 교장으로 임용하는 등 고교 직업교육의 개혁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진학 위주의 168개 특성화고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업종별 협의체 등의 지원을 받아 350개로 늘리기로 했다. 나머지 농어촌 지역 소재 등으로 여건이 열악한 전문계고는 학교 희망과 교육청 판단에 따라 통합형고, 일반계고, 예체능 중점고 등으로 바뀐다. 187개교가 운영되는 종합고도 내실있는 직업교육과 일반계고로 전환이 모두 어려운 악순환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직업교육 부문을 거점 특성화고로 묶고…
2010-05-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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