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의 특별교섭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교과부에 대해 교총이 최후통첩을 보냈다. 지난 4월 1일 교총은 교장공모제 확대, 수업공개 의무화, 성과금 차등폭 확대 등 학교 현장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섭 성격의 상반기 교섭을 교과부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7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교과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교섭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불성실한 교섭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10일 교과부에 ‘교섭·협의 성실 시행 촉구’ 공문을 보내며 고의적인 교섭 해태를 엄중 경고했다. 교총은 “현행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총은 매년 상, 하반기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교과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섭에 성실히 임하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당초 5월 20일 본교섭을 하기로 협의를 한 상태에서 불과 하루 전에 교섭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성실 교섭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계속 교섭을 기피한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교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06-10 16:49교과부의 하반기 연구년제 시범운영계획 발표가 자꾸 늦춰지고 있다. 이유는 친 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6·2 지방선거에서 대거 승리한 교육계의 지평 변화 탓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교원평가 결과 보상 개념인 연구년제 시범운영은 벌 개념인 평가 등급별 의무연수 계획과 함께 제시할 방침”이라며 “그런데 진보교육감 진영이 의무연수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이 커 발표내용과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칫 연구년제를 도입하려다 교원평가의 안정적 정착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는 최근 “교원평가를 교원과 학부모 중심에서 탈피해 학생중심 만족도조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타 진보교육감들도 “현행 방식은 교원을 줄세우는 것이어서 평가방식의 궤도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조사라는 형식이 무너지면 주체별 평가결과를 계량화, 등급화 해 우수자는 연구년을, 하위자는 등급별 연수를 실시하겠다는 교과부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게 된다. 교원평가와 연구년제 도입이 국회에서 법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도교육감들이 “못 하겠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기
2010-06-10 12:00
제34대 한국교총 회장 선거에 나선 박용조(기호1)·안양옥(기호2)·이남교(기호3) 후보는 5월 28일 한국교총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저마다 “위기의 교총, 위기의 교육을 극복할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연설회는 각 후보 진영이 시·도교총 회장 및 사무총장, 시·군·구 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등 조직인사 460여명 앞에서 주요 공약과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검증받는 자리였다. 기호 순서대로 각 후보 당 15분씩(회장후보 10분, 부회장 후보 각 1분) 발언기회가 주어졌다. 박용조 후보는 “비리수사를 빌미로 무분별한 정책이 남발되면서 교단이 멍들고, 교총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며 “3년간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한 경험과 위기대응능력으로 교총을 다시 한 번 반석위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힘있는 교총으로 교권을 지키고, 선진교총으로 정책을 주도하며, 누리는 교총으로 복지를 실천하고, 소통교총으로 회원께 달려가겠다는 비전으로 ▲50% 교장공모제 철폐 ▲에듀파인 전면 수정 ▲교원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법제화 ▲회원만족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양옥 후보는 “정부는 교육행정의 전문가인 교장을 기업논리로 몰아내고, 우리 사
2010-06-10 10:42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이 또 발생함에 따라 교육당국이 '24시간-365일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오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긴급회의를 소집,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인력 재배치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교과부는 우선 재량휴업일을 포함한 휴일에도 교내 '배움터 지킴이'를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배움터 지킴이란 과거 학교에 있던 수위, 경비요원 대신 퇴직 군인·경찰·교사 등이 학교와 계약을 맺고 학생들의 등하교 및 교내 활동시 안전을 돌보는 일을 맡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재량휴업일에 발생했다. 현재 재량휴업일은 학교장 권한으로 연간 10일 이내로 쓸 수 있으며, 재량휴업일에는 대부분 교사들이 출근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휴일에도 배움터 지킴이로 모신 분들에게 수당을 주고 학교를 지키도록 할 방침"이라며 "지역사회에서 휴일만 근무할 수 있는 지킴이를 뽑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에는 재량휴업일을 재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맞벌이 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재량휴업일에 방치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학교가…
2010-06-10 10:316월 임시국회 교과위의 최대 쟁점은 무상급식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6·2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초중 무상급식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하반기 국회를 겨냥해 7일 연 의원 워크숍에서 신임 교과위원장이 된 변재일(충북 청원·정책위 수석부의장) 의원은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2조원 이상의 재원 중 중앙정부가 50%는 부담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각 정부 부처는 시도의 예산요구를 수합해 자체 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으며 6월 30일까지 부처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려면 법안 처리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법이 정비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예산 지원도 막혀 사실상 무상급식은 ‘空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반대하며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어 교과위에서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한나라당 권영진(노원을)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 규모가…
2010-06-09 16:56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으로 가톨릭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등 수도권 4개 대학을 비롯해 11개교를 선정, 매년 30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대학 중에는 건양대, 대구가톨릭대, 세명대, 신라대, 울산대, 한동대, 한림대 등 7곳이 선정됐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은 대학들이 학생을 '잘 뽑는' 경쟁에서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들 대학에는 4년간 120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전체 185개 대학 중 125개교(67.6%)가 계획서를 제출해 평가를 받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형 대학들도 예외없이 계획서를 냈지만 애초부터 한두 곳만 선정하기로 하고 평가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학교별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가톨릭대는 강의평가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서울시립대는 전체 학부·과에 대한 교육 인증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여대는 교과과정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도록 했고 성균관대는 선진형 문리대학으로 학사구조를 개편한다는 계획을 짰다. 신입생 동기유발 학기 운영(건양대), 미드필더형 인재 양성(세명대), 산업체 장기 인턴십(울산대), 글로벌 전
2010-06-09 09:5118대 국회 후반기 교과위를 이끌 새 위원장에 변재일(충북 청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변 위원장은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으로 합리적인 사고와 업무 조정능력이 높이 평가 된다. 갈등과 충돌로 불량상임위가 된 교과위를 얼마나 생산적인 위원회로 변신시킬지 기대된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기도 하다. 기존 교과위원들도 대폭 물갈이가 이뤄졌다. 한나라당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과 민주당 이종걸(경기 안양만안), 김진표(경기 수원영통), 최재성(경기 남양주갑) 의원, 그리고 친박연대 정영희(비례) 의원이 타 상임위로 자리를 옮겼다. 그 자리에 한나라당 배은희(비례), 주광덕(경기 구리) 의원이 들어오고, 민주당에서는 김상희, 김유정 두 여성 비례대표 의원이 배정됐다. 또 무소속 유성엽(전북 정읍) 의원이 후반기에는 ‘교육’을 화두로 의정활동을 펴게 됐다.
2010-06-08 16:13정부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존폐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의전원을 준비해온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8일 "대학이 의전원(4+4년)과 기존 의대(2+4년) 학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안을 정부가 조만간 채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의전원 제도가 이공계 학부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임상 인력만 비정상적으로 늘리고 있다. 의전원 체제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 최고위층도 자율화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전원 자율화 방안을 놓고 청와대 등과 최종 조율을 하고 있으며 이달 말께 확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의전원은 의대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취지로 2005년 도입했지만, 주요 대학의 반발로 현재 전환율이 국내 의대 입학정원 3013명의 54.5%(1641명) 수준이다.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전남대 등 12개 대학은 의대와 의전원 정원을 50 대 50으로 유지하는 체제를 고집해 '파행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는 자율화
2010-06-08 08:58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10년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으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체코 프라하찰스대학, 프랑스 파리 7대학 중심 컨소시엄, 대만 중국문화대학 등 4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학이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역사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국어국문, 국사, 국악, 민속, 한국미술, 한국철학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교과부는 올해 이들 대학에 4억 2천여만원을 지원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은 제정 러시아 시절인 1897년부터 동양학의 하나로 한국학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1995년 한국 언어·문화연구소를 설립했다. 파리 7대학 컨소시엄에는 프랑스국립 동양언어문명대학, 프랑스사회과학고등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06년부터 선정 작업을 시작한 한국학 중핵대학으로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 하버드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등 14곳이 선정돼 있다.
2010-06-06 14:19올해 3월 전면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서 핵심인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이달 하순부터 일선 학교에서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교원평가제를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6월 한 달간 일선 학교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근평)과 달리 교원평가제에만 포함된 것이다. 교원평가제는 동료 교사에 의한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다. 조사 주기는 연 1회이며, 학교별로 시행 일정이 다르지만 1학기말 기준으로 해당 학생을 맡고 있는 담임 및 교과 교사, 교장·교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준비 상황에 따라 6월부터 9월 사이에 조사를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원 평가방법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 척도의 절대 평가방식이며 서술형 응답을 병행한다. 교원평가제는 2000년 처음 논의가 시작됐지만 교직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다 작년 4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인사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여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킨 뒤 법제화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교과부는 작년 7월 법제화 지연에 따라 올 3월부터 전면 시
2010-06-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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