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에 외국 영리법인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한다.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의료·문화·관광·국토개발 등의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법률단위로 일괄 이양하게 된다. 대학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외국법인도 영어교육도시에 한해 외국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등 광범위한 교육자치권을 인정하게 된다.
2010-05-04 09:01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57개 '사교육 없는 학교' 재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평균 1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 학생의 1인당 월 사교육비가 지난해 6월 26만 8천원에서 같은 해 11월 22만 2천원으로 감소했고 사교육 참여율도 같은 기간 82%에서 74.6%로 8.4%포인트 떨어졌다. 사교육비 경감률은 전문계고(36.7%), 일반계고(24.8%), 중학교(23.0%), 초등학교(9.8%) 순이었다. 과목별로는 초등학교 논술(27.3%), 중학교 사회·과학(30.8%), 일반계고 사회·과학(52.9%), 전문계고 영어(47.4%) 등의 사교육비가 많이 줄었다. 지역별 사교육 경감 효과는 읍면(26.9%)이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16.7%), 광역시(13.6%), 특별시(10.0%)가 뒤를 이었다. 하위권 학생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 제도의 효과가 높았다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려고 지난해 초등학교 160곳, 중학교 142곳, 고교 155곳 등 457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평균 1억 3천만원씩 총 600
2010-05-03 17:28교육과학기술부와 평생교육진흥원은 지식·고령화 사회에 맞춰 대학이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올해 19개 4년제 일반대학 또는 전문대를 선정해 21억 8천만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우수한 인적·물적 교육 인프라를 가진 대학이 학령기 학생 위주에서 성인 친화적인 체제로 전환하도록 돕는 것으로, 2008년 이후 3년째다. 대입전형, 학과, 정원, 교육과정, 학생복지 등 대학 운영 전반을 바꾸는 '대학 전체 체제 개편형' 지원 대상에 공주대, 광주대, 명지전문대, 목포대, 부산정보대, 서강정보대, 순천향대, 제주한라대, 진주산업대, 한라성심대가 선정됐다. 또 평생교육기관을 특성화·차별화해 본부와 조직·인력·재정을 연계하고 전임교원을 확대하는 등의 '대학 평생교육원 체제 개편형'으로 경남도립거창대, 고려대, 나사렛대, 대전대, 동신대, 동아방송예술대, 아주대, 전북대, 충청대를 지원한다. 교과부는 지원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연차평가를 해 계속 지원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2010-05-02 13:21지역교육청이 갖고 있는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와 인사권이 본청으로 이관되고 본청이 행하던 일반고 장학 업무를 지역교육청이 갖게 된다. 명칭도 지역교육청서 교육지원청으로 바뀌게 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방안과 교원 업무 경감 방안을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했다. 지역교육청이 갖고 있는 권위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현장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자는 게 교과부가 내세우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학사 운영을 점검하고 지시하던 방식의 담임 장학을 폐지하고 교사와 학교가 요청하면 수석교사 등이 팀을 이루는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교과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현장 지원 기관으로 탈바꿈 하겠다는 방향성은 좋지만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시설 감독 등의 비교적 단순한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되는 반면 일반고 장학 등 덩치 큰 업무는 지역청으로 내려오게 돼 지역교육청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부하에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대부분의 지역에서 담임장학이 요청 장학으로 바뀐지 오래됐는데 지시 점검 위주의 담임장학을 없애고 컨설팅장학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상 큰 변화가 없
2010-04-29 16:37교총이 매년 5월 15일 주최하는 스승의 날 기념식을 올해는 갖지 않겠다고 3일 선언했다. 1982년 스승의 날이 법제화 된 이후 29년만에 처음이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초유의 일이다. 기념식 없는 스승의 날에 대해 교총은 “교육비리가 회자되는 상황에서 무슨 낯으로 제자들의 ‘스승의 은혜’를 듣겠느냐는 자성의 의미와 정부, 정치권의 무분별한 교원정책에 들끓는 敎心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리수사를 이유로 무려 8년간의 초등교장 명단과 3년간의 해외여행 교원 명단을 요구하는 등 교육계를 비리집단화 하고, 이에 편승해 교장공모제, 교원단체 명단공개가 계속 강행되는 데 대한 무언의 항의와 개선을 촉구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미 교총은 4월 9일 열린 제92회 대의원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갖지 말자”고 결의한 바 있으며 26일에는 교과부에 ‘스승의 날 공동개최 건의 철회’ 공문을 보냈다. 또 교총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난 28년간 스승의 날 기념식을 교원단체에 전가해 온 정부의 낮은 인식수준을 상기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국군의 날, 경찰의 날, 소방의 날 등 기념일은 관련 부처가 중심이 돼 개최되
2010-04-29 16:14
양시진 수석부회장(경기 화성 구봉초 교장)이 3일부터 오는 6월 21일(후임 회장 선출일)까지 새 회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한다. 전임 박용조 직무대행이 제34대 교총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데 따른 것이다. 양 신임 직무대행은 “무엇보다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교원의 사기를 꺾는 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을 저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급선무”라며 “40만 교원의 의지를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후임 교총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관리하고, 이를 통해 회원의 결속과 힘 있는 교총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0-04-29 16:12교총이 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전 교원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특별교섭 및 현안해결 촉구 긴급동의’를 8일까지 연장 진행한다. 28일 현재 15만여명의 교원이 동참한 가운데 최소한 20만명 이상의 회원과교원들의 뜻을 모아 정책추진의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긴급동의 과제는 ▲획일적인 연 4회 이상 수업공개 개선 ▲교장공모제 10% 이내로 제한 ▲교원평가 전문성 신장활용 국한 ▲교직특성 반영한 교원성과급제 개선 ▲교원잡무 경감 등 학교교육력 제고사업 약속 이행이다. 학교분회로 송부한 동의서에 사인해 우편(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교총 정책교섭실) 또는 팩스(02-3461-0431~0434)를 이용하거나 교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하면 된다. 문의 = 02-570-5621~5624(교총 정책교섭실)
2010-04-29 14:31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26일 열린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수업 잘하는 교사를 ‘관리직만큼’ 우대하기 위해 수석교사를 내년에 2000명(현재 333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평가 우수 교원에 대해 학습연구년(1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전문성 제고방안으로 명명했지만 일종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교과부가 내놓은 카드다. ■수석교사 확대 = 올해 3년째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는 내년 2000명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10%씩 확대해 학교당 1명(전국 1만여명)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난 3월 17일 대통령에 보고한 교육비리근절대책에서 밝힌 ‘내년 1000명’보다 2배 규모다. 교과부 내부에선 “위원장이 야당인 교과위라 올 법제화가 힘들다”는 판단이어서 시범 규모라도 확대해 제도화를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의도다. 물론 정부는 올 6월 수석교사 도입 관련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수석교사 자격 신설과 학교 내 위치(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수업장학 및 학생교육을 맡고…), 그리고 교장(감)과 차별화된 역할(수업컨설팅, 신임교사 멘토링, 교과수업지원, 교재연구개발 등 교내외 수업장학)을 명시할 예정이다. 선발은 1차 실적(수업선도 실적,…
2010-04-28 11:50“서울교육감 예비후보인 이원희 전 교총회장의 선거공약은 한국교총과 무관합니다.” 한국교총은 27일 일선 회원들에게 보낸 소식지를 통해 “이원희 예비후보가 선거공약에서 ‘교원평가 10% 퇴출’을 발표했고, 이외에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 100% 추진 및 소속 교원단체 명단 공개 찬성’ 등을 표명했으나 이는 교총 정책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원희 후보의 이러한 일련의 입장 발표는 이 후보가 전임 교총회장이 아닌 교육감 후보로만 봐달라고 밝혔듯이, 단지 후보로서 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이는 한국교총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한 한국교총의 정책방향과 정면 배치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교원평가의 인사 및 보수 연계 반대’, ‘교장공모제 50% 확대 및 내부공모제 저지’, ‘법적 근거 없는 소속 교원단체의 명단 공개 반대’ 입장을 일관 되게 추진하는 한편 이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10-04-27 13:56교원은 일정 경력이 쌓여 능력을 인정받으면 수업에 전념하는 수석교사와 교감·교장 등 관리직으로 갈리고, 교원들의 행정업무 등도 대폭 줄어든다. 180개 지역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조직과 기능이 개편돼 초중고교를 규제·감독하는 기관에서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바뀐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6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남부교육청에서 주재한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업무 경감 및 전문성 제고 방안과 지역교육청 기능·조직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교원이 1급 정교사를 딴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석교사 또는 관리직(교감·교장)을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333명을 상대로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의 법적 근거를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마련해 내년에 2천명으로 늘리고서 매년 1천명씩 확충해 학교당 1명꼴인 1만명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교원들은 각종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 학교정보공시 등의 기본 자료를 입력하는 이외의 통계 공문을 처리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각종 자료 제출 등은 교육청 등이 맡도록 해 일선 학교
2010-04-26 18:1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25일 22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