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액의 누적으로 사학연금의 기금운영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법정부담금과 국가부담 퇴직수당을 공단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5년부터 99년까지 국가법정부담금 예산이 적기에 예산에 계상되지 못해 기회손실비용(이자)이 632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법정부담금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연금재정 손실은 결국 사학교직원과 학교법인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연금재정 안정화의 걸림돌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부담금 예산이 앞으로도 현행과 같이 관례적으로 삭감되고 무이자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되풀이될 경우 사학연금의 부실이 앞당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 6월부터 사학연금기금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공단에 설치 운영되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사학대표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현행 정부의 예산운영방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올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연계한 부담률 인상 및 급여 축소 등의 사학연금법 개정 추진시 각급 사
2000-06-26 00:00인천시교육청은 현재 2국 3담당관 8과 체제를 2국 1담당관 10과로 개편하고 일부 부서의 신설 및 폐지와 업무팀의 소속을 변경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20일 밝힌 개편안에 따르면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 소속의 공보팀을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하여 감사·공보담당관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정보담당관실을 교육정보화과로 변경, 교육국 소속으로 하였다. 또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의 명칭을 교육자치과로 변경하여 기획관리국 소속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획예산과를 폐지, 행정과와 재무과로 분리 개편했다.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개선과는 시설과로 지역교육청의 사회교육보건과는 평생교육과로 명칭이 바뀐다. 이밖에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의 원장은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지역교육청 소속의 인천광역시 과학교육관을 두도록 했다. 이번 개편안은 7월1일자로 시행된다.
2000-06-26 00:00교육부는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한 6.25전쟁 50주년 기념 포스터를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가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일선 교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용 포스터 작품을 공모하고 이 가운데 2편의 수상작으로 각급 학교에 게시할 포스터를 제작, 인쇄까지 마쳤으나 최근의 남북화해 분위기로 인해 폐기되는 일이 빚어졌다. 교육부는 지난 4월10일부터 한달간 6.25를 주제로 전쟁의 참상과 의의를 알리고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스터를 공모했으며 전국에서 246편(교원 100·초등 69·중등 76·대학 1)이 응모됐다. 교육부는 응모작 가운데 최우수작 3편(초등·중등·교원부 각 1), 우수작 9편(초·중등 각 3, 대학 1, 교원 2), 가작 28편(초·중등 각 12, 교원 4) 등 40편의 작품을 시상대상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수상작중 교원부 최우수상을 받은 충남 추부중 이진남교사와 부산 디자인고 설영애교사의 작품으로 각급 학교와 기관 등에 배부할 포스터 약 3만부를 제작해 놓은 상태다. 이 작품에는 '되돌릴 수 없기에 되풀이 할 수 없다', '전쟁은 끝났지만 상처는 남아있습니다'라는 표어가 들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남북 두 정상의 만남으
2000-06-26 00:00박경리의 '토지', 정지용의 '바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등 초·중·고 국정교과서에 실린 이같은 글을 비롯, 음악·미술·사진 등에 대해 저작권료가 지급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1일 발효된 저작권법에 따라 지난해 2학기 교과서에 실린 작품의 저작권료를 늦어도 8월까지 보상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저작권료는 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전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무료로 게재됐었다. 보상은 발행부수 1만부를 기준으로 산문은 200자 원고지 1장에 590원, 음악은 반편∼한편 이하에 3800원, 미술·사진은 반쪽∼한쪽 이하에 5800원을 준다. 예컨대 단편소설중 원고지 20장 분량을 발췌한 국어교과서가 60만부 발행됐다면 저작권료는 70만8000원이다. 1종인 국정교과서 이외의 2종 검정교과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는 발행사에서 지급한다. 교육부 이현목 교과서발행과장은 "올해 1∼2학기 교과서에 대한 저작권료는 내년 초 일괄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0-06-26 00:00충주지역 교육행정직 공무원 모임인 '충주시교육기관일반직협의회'(회장 이상수·충주고행정실장)는 최근 '달내강'이라는 제호의 회보를 창간했다. 창간호는 이회장의 창간사와 조준형 충주교육장의 축사, 학교회계제도 안내, 회원 문예작품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지난 70년 조직됐으며 현재 111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2000-06-26 00:00한국교총은 최근 충남도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내, "재단내 교원전보인사로 촉발된 정의여중·고 학내분규가 급기야 폐교라는 파국을 맞게 됨으로써 사학정상화를 바라는 지역사회와 교육계에 무거운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다"며 폐교방침의 재고를 주장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에 일부 교원조직이 개입돼 있어 가급적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학교 구성원간의 민주적 해결을 개대해 왔으나 도교육청이 감독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중재나 해법의 제시가 미흡했다"며 "폐교방침을 수용한 것은 향후 사학분규 해결의 나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중등학교의 40%에 달할 정도로 교육기여도가 막중하고 국고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공교육기관인 사학이 지역민의 여론이나 교육계의 여론을 소홀히 한 채 그 존폐가 결정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교육기반을 뒤흔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지역주민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교원의 교권보호 차원에서 정의여중·고의 폐교방침을 재고하고 소속 교원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2000-06-26 00:00`6·15남북 공동선언문'을 도출해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기대 열기가 뜨겁다. 치욕과 회한의 분단역사가 청산되고 화해와 협력의 공존공영의 시대가 도래하리란 희망이 7천만 동포 모두에게 차오르고 있다. 13∼15일간 김대중대통령을 수행해 북한을 다녀온 김민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한국교총 회장)을 만나 직접 보고 들은 북한 실정과 교육계 모습, 그리고 통일교육의 지향점 등을 들어봤다. -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7천만 동포 뿐 아니라 세계인 모두에게 놀라움과 찬탄을 불러일으켰다. 수행원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다녀오신 소감은. "한마디로 엄청난 감격의 연속이었다. 특히 평생을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통일문제를 공부해온 본인으로서는 더할나위 없는 체험의 시간이었다. 주요내용들은 보도를 통해 국민 모두가 알고있지만, 체류기간 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양시민이 보여준 환영과 접대는 혈육의 정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 체류기간 동안 북한의 교육시설이나 교육계 인사와 접촉할 기회가 있으셨는지. "각계 대표로 구성된 특별수행팀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었다. 나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자격으로 수행팀에 합류했지만, 제한된 시간과 여건하에서도 북한의 교
2000-06-26 00:00문용린 교육부장관은 13일 오후 장관실에서 방한중인 우크라이나 바실 크레멘 교육과학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우크라이나 교육교류약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약정을 통해 △인문·자연·기술·과학부문의 공동연구 프로그램 개발 △교육전문가 상호교류 및 기술협력 △교과서·교육방법 관련 참고서적 공동 출판 △대학간 국제세미나 및 심포지엄 참여 확대 등을 합의했다. 크레멘장관은 우크라이나 키예프대학과 자매결연한 고려대와 과기부를 방문한 뒤 14일 출국했다.
2000-06-19 00:00논란을 빚었던 학교발전기금의 강제조항이 상당부분 완화된다. 또 학교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 역시 올해의 1조2395억원보다 9000억 늘어난 2조 1000억으로 증액된다. 이와함께 일선학교 학운위의 발전기금 모금과정에서 교사 및 학생의 강제 동원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11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발전기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발전기금 모금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수용하기 위해 현재 표준교육비의 61.4%선에 머물고 있는 학교운영비를 100%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에 학교운영비를 교당 9000만원씩, 모두 9000억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기금조성 과정에서 학생이나 교사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금액 할당이나 최저기준 책정, 사전 납부희망 조사,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한 강요행위 등을 금지토록 했다. 또 기금 조성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금을 전면 중단시키는 한편, 조정된 기금 역시 학부모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했으며 가정통신문을 학생이나 교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도 금지토록 했다. 교육부는 특히 이를 어기는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는 경고나 견책, 파면 등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2000-06-19 00:00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 구조조정이 첨예한 관심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 자치단체간 구조조정안은 아직 확정된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교육부 등 관련부처간의 `각개전투'식 복안이 간헐적으로 모습을 내비치고 있고,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혼선과 과민반응을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겨레신문은 10일 `교장인사권 시·도지사에게'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교육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교원신분을 지방직으로 바꾸며 교장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주는 자치통합안이 적극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또 이와같은 통합안은 정부내 관련부처인 기획예산처, 재경부, 행자부간의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며 교육부와의 설득 협의과정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진 후 내년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즉각적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한다고 한 것은 검토한 적조차 없으며 정치인 신분을 갖는 시·도지사가 교장인사권을 갖는 발상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 99년 6월 11일 김대중대통령이 시·도 교육위원들과의 면담시 "2001년까지 합리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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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0일 16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