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과학교육 진흥을 위해 조성, 운영돼온 과학교육기금이 정부의 기금제도 개선방침에 따라 폐지키로 결정돼 과학교육진흥이란 정부시책이 공염불이 될 전망이다. 국무회의는 지난달 29일 75개 기금을 55개로 통폐합하고 기타 기금 역시 16개로 최소화하는 기금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과학교육진흥법'에 의거 84년부터 정부출연금과 민간 기부금에 의해 조성된 과학교육기금 역시 폐지되게 되었다. 과학교육기금은 지난해까지 정부출연금 70억, 민간기부금 40억, 그리고 이자수입 5억9천만원 등 모두 1백69억원이 조성됐다. 이중 34억원이 사업비로 지출돼 현재 1백35억원이 기금으로 조성돼 있다. 과학교육기금은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과교총·회장 김영수)이 주관하는 학생과학탐구올림픽 개최, 학생-교사 탐구활동 지원, 과학교사 실험연수 교재개발 지원, 교·사대 과학교육연구소 지원, 과학 교사단체 사업지원, 과학영재 공동 탐구활동 지원, 과학고 탐구활동 지원 사업 등에 매년 10억원 남짓 지원돼왔다. 그러나 기금중 정부출연금은 95년 20억, 96년 50억 등 두차례만 지원되었으며 민간기부금 역시 95년 18억, 96년 12억, 97년 10억 등 40억이 조성된
1999-07-05 00:00교원 정년단축과 명퇴붐을 반영한 듯 교원수가 한해 동안 5천2백97명 격감했다.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99 교육통계'에 따르면 올 우리나라 각급 학교 교원수는 42만2천7백53명으로 98년에 비해 5천2백97명 감소했다. 학교수 역시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올 전국의 각급학교수는 1만9천5백75개교로 지난해의 1만9천8백76개교에 비해 3백1개교가 감소했다. 이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감소하는데 기인한다. 중학, 일반고는 증가하는 반면, 실업고는 줄어들고 있고 전문대와 대학은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학생수는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대학 전체학생수는 1천1백81만9천7백75명으로 98년보다 10만6천5백57명 증가했다. 학생수는 90년대 들어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98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대학생수는 1백58만1천6백37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3천9백22명이 증가했다.
1999-07-05 00:00서울시교육청의 홈페이지가 형편없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어 일선 교사들의 비난이 높다. 정보화시대에서 행정기관의 얼굴을 담당하는 것이 홈페이지. 특히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교육정보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홈페이지는 그야말로 한심한 수준이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일선 목소리를 듣는 '소리함'. 게시판 형태로 운영되는 '소리함'은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여론을 듣는 공간으로 '신문고'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게시판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어디에도 '소리함'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서울시교육청에 각종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다. 최근 문제가 된 초등교과전담교사 채점오류와 관련한 항의와 시정요구도 서울시교육청이 아닌 교육부 홈페이지로 옮아가는 형편이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는 민원안내, 교육정보마당, 온라인스쿨, 입시·취업정보, 인터넷광장 등을 메뉴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중 교육정보마당은 아무리 클릭해도 다음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인터넷광장의 공개자료실은 아예 실소를 머금게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1999-07-05 00:00"방학책 폐지에 따른 공백 메운다" 서울, 경기, 인천이 '초등학교 방학생활' 책자를 없앤데 이어 올 여름방학부터는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방학생활'의 제작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지난 50여년간 초등생들의 방학중 길라잡이 역할을 해온 '방학생활'이 폐지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방송(EBS)에서 제작한 'EBS 초등 방학생활'을 대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방학생활' 개발업무가 이관된 후부터 자제 제작을 해 온 부산시교육청은 매년 5억원 이상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덜고 체험중심의 탐구학습을 권장하기 위해 '방학생활' 제작을 중단했다. 부산교육과학연구원 문기웅 자료제작부장은 "방학중 특정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부산교육의 방향과 거리가 있고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방학생활'을 보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부장은 또 "방학중 교육방송 등을 잘 활용하면 꼭 '방학생활'을 보지 않아도 탐구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미 일선 학교에 이와 관련한 공문이 내려갔다"고 덧붙였다. 지난 겨울방학부터 '방학생활'을 없앤 충남도교육청의…
1999-07-05 00:00【경기·경북】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23일부터 29일까지 3박4일간 3차에 걸쳐 3백70명의 교원(초등학교 1백67명, 중학교 89명, 고교 1백2명, 특수학교 및 기타 6명, 전문직 6명)이 금강산 연수를 떠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바람직한 통일관 배양과 교원우대 분위기 조성,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교직사회의 조기안정 등 교육입국 기반구축을 위해 금강산 연수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 대상자 선발은 공·사립 구분 없이 이뤄졌으며 1인당 55만2천원의 연수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경북도교육청도 같은 기간 1백67명의 교원(초등 73명, 중등 94명)이 금강산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장·교감자격연수자중 성적우수자 ▲스승의날 모범교원 수상자 ▲우수교과교육연구회원 ▲학교교육계획서 우수교 교장 ▲수행평가우수연구계획서 제출 교사 ▲수업선도 교사 등 '우수교원' 중에서 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9-07-05 00:00"동기·수단 사회상규에 위배 안돼"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교육적 차원에서 비롯된 체벌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남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상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남 함양 O고 황모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벌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볼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다니던 고교의 3학년 담임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며 "원심의 무죄선고는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황교사는 지난 96년 10월 종례시 지각·교복착용불량 등의 이유로 피해자인 임모학생외 13명에 대해 엉덩이와 종아리 사이부분을 체벌한후 임군의 아버지에 의해 상해혐의로 고발당했으며 1심인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무죄가 선고 됐었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번 사건이 교육적 체벌의 범위를 둘러싼 교권침해 사건으로 비화되자 97년 12월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소송비 보조금 2백5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8월에도 항소심 보조금 2백50만원을 지원했다. 교총 교권과의 한…
1999-07-05 00:00충북교련-도교육청 교섭·협의 개최 충북교련(회장 민병윤·덕산중교사)과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영세)은 지난달 29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99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완화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원들의 출산 및 입원시 학교장 권한으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그 범위도 확대하는 한편 사립학교(산업체부설교 포함)의 폐과·폐교에 따른 과원교사를 공립에 특채키로 했다. 또 학생수 1백명 이하라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며 지역교육청 지정의 시범학교 수를 축소, 교원업무 경감을 극대화 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담교사 및 순회교사를 최대한 확보하고 배치원칙을 조정함으로써 수업시수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학급담임, 수업평가, 생활지도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해 교원들의 잡무를 줄일 방침이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민회장외에 이종현 청주시교련회장, 김윤기 정책조정위원장, 윤지혁 사무국장이 참석했고 교육청측에서는 김교육감을 비롯해 곽창신 부교육감, 최성태 교육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이주원 중등교육과장, 김천호 초등교육과장이 참석했다.
1999-07-05 00:00이번달부터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이 대폭 강화됐다. 강화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 연령을 19세미만으로 통일하고 특히 업주들은 ‘18세 대학생’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판매시 나이 확인을 정확히 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또 유흥업소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해 술시중이나 접대부로 고용한 업주에게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등 형사처벌외에 고용 청소년 1인당 1천만원의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되며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사람에게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중형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카페 호프집등 일반음식점이나 노래방에서 청소년을 고용, 퇴폐영업을 하다가 적발돼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본드나 신나, 부탄가스등 환각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며 교사나 부모등의 확인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비디오방은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고 성인용 게임을 따로 운영하는 종합게임장은 밤10시 이전까지만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했다. 폰팅이나 이벤트회사
1999-07-05 00:00인기가수 유승준이 '청소년 금연 홍보사절'로 나섰다. 유승준은 1일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healthguide.kihasa.re.kr)를 통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 및 금연에 관한 상담을 펼친다. 유승준은 또 6일 금연교육시범학교인 서울인창중을 방문, 학생들에게 자신의 금연 체험담과 연예활동에 대해 강의하고 그의 모습이 담긴 금연배지도 나눠줄 예정이다.
1999-07-05 00:00지난달 30일 오전 0시30분쯤 경기도 화성군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 '씨랜드'에서 화재가 발생,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망유치원생 등 어린이 19명과 마도초등학교 김영재교사(38) 등 어른 4명이 숨졌다. 불은 어린이들이 자고 있던 수련원 3층 301호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3층 건물 전체로 옮겨 붙었다. 사고 당시 이곳에는 유치원·초등생 등 어린이 4백96명과 인솔교사 47명이 입소해 있었으나 나머지 투숙객은 긴급 대피해 화를 면했다. 화재 당시 인솔교사들이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재교사가 화마로부터 제자들을 구하고 숨진 것으로 밝혀져 그의 고귀한 제자사랑이 감동을 주고 있다. 김교사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홍상국교사(53)에 따르면 "불이야"하는 소리에 깨어난 김교사는 유독가스가 자욱한 복도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잠자던 어린이들을 깨워 대피시키고 자신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 87년 광주교대를 졸업한 김교사는 역시 교사인 부인과 초등생인 두딸을 두고 있다. 한국교총 김민하회장은 1일 교총회원인 김교사의 의로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빈소를 방문, 유가족을 위로했다. 또 교총 회장단과 사무총장 등은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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