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정책연구회(회장 김진성·삼성고교장)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교육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회의 창립을 기념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향후 교원단체활동의 방향과 과제, 교육자치제도 시행의 과제와 방향 등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강인수 수원대교수는 올해초 통과된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교수는 교원노조법이 그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먼저 입법과정의 문제점으로 환경노동부가 이 법안을 성안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졌으며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교원단체법과의 병합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률 내용면에서는 전문직단체인 교원단체의 교섭권은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의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개정한다해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93년이래 ILO나 OECD가 교사의 자유로운 단결권 보장을 권고한 것은 복수교원단체 결성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이지 반드시 노동조합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999-03-08 00:00교육부는 지난달 25일 학교생활기록부 개선·보완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선·보완은 수행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 및 특기·적성교육활동을 반영하고 2002학년도부터 시행될 다양한 대학입학제도에 대비해 다양한 전형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학교생활기록부는 99학년도 초·중·고 1학년부터 적용된다. 이날 제안된 방안을 소개한다. 현재의 학적 사항은 전입과 전출을 각기 다른 줄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같은 줄에(전출의 경우 괄호 안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출입이 잦은 학생의 경우 입력사항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현재 학적사항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졸업후의 상황'은 기록하는 당시에는 파악하기 어려워 삭제했고 특기사항 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기록하도록 했다. 현재 질병과 사고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질병, 사고, 기타의 세가지로 구분해, 기타의 경우에는 질병과 사고 이외의 원인, 즉 부모님 위독, 혹은 공납금 미납으로 인한 경우 등을 기록하도록 한다. 현재 심리검사상황에는 각종 심리검사 및 적성검사의 실시 일자 및 검사 결과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심
1999-03-08 00:00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이뤄진 조기 진급(월반)과 조기 졸업반 학생은 각각 22명과 5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기 진급과 조기 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1백43명인데, 이는 97학년도의 2백50명보다 97명 감소한 숫자다. 조기 진급, 졸업한 22명중 2명이 고교생이고 나머지는 모두 초등학생이었다. 특히 올부터 조기 진급이나 조기 졸업의 횟수제한이 폐지되고 대상자 선정 역시 학교장의 인정사항으로 완화돼 보다 많은 학생들이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1999-03-08 00:00올 신학기부터 초·중·고교 컴퓨터관련 교과내용이 개편된다. 교육부는 급속히 변한 정보환경에 맞춰 초·중등 컴퓨터관련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 및 개편했으며 올해 신학기부터 개편된 교과내용을 배우게 됨에 따라 교과 담당교사 및 학생의 신학기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편내용 및 실습교과의 소스파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e.go.kr)에 올려 놓았다. 교육부의 `99년 발행 컴퓨터관련 교과서 개편 및 수정, 보완' 내용에 따르면 우선 초등학교의 실과 5·6학년의 경우 이전까지는 마우스 및 CD롬 활용법이 없었으나 이번에 마우스 및 CD롬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으며 윈도95·한글97·타자연습놀이 등이 추가된다. 중학교의 경우 △기술산업 교과가 도스 중심에서 윈도환경 중심으로 수정·보완되며 △컴퓨터교과는 지도서를 포함해 윈도95·한글97·엑셀·PC통신·인터넷활용·프로그래밍에 관한 기본개념 및 원리학습 등으로 수정된다.
1999-03-08 00:00올해부터 교사의 연수비용 중 수익자 부담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교육부의 연수계획이 발표되자 일선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은 "질 높은 교육의 수혜자는 결국 학생과 국민인데 자비연수를 권장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자격연수 및 국가정책상 필요한 연수는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그 외의 연수는 수익자인 교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예산난에 허덕이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열린교육, 컴퓨터, 외국어 등 대부분의 일반연수를 자부담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교육부의 20% 예산삭감으로 자체 연수계획을 전면 취소·보류했던 시·도교육청으로서는 자비부담 확대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은 충남대, 교원대 등 타 시·도에서 실시하던 자격·직무연수를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여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또 교원연수원, 과학교육원에서 실시하던 일반연수 규모를 지난해 2만명에서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자비부담 연수로 전환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에서는 자격연수도 전액 자비부담으로 전환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1999-03-08 00:00제주도교육청은 이달부터 통신매체를 이용한 `아나바다 사이버 장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아나바다 사이버 장터'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일선 학교에서는 `에듀넷 제주'(http://www.cheju-o.cd.cheju.kr)와 `이어도텔포'(제주교육종합통신망 749-0181 접속후 jeju→54)를 이용하여 기증·교환물품 목록을 탑재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또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제주학생문화원에 `아나바다 사이버 장터'와 연계한 `수눌음장터'를 직접 개설하여 물품을 판매, 교환하는 장터도 열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이버 장터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근검절약과 자조·협동정신을 일깨워 주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9-03-08 00:00서울 J초등학교 강모 교장(60)은 2일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시킨 개정 교육공무원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강교장은 청구서에서 "개정 교육공무원법은 정년을 65세로 예상, 인생설계를 해 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의 정년만은 65세로 인정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강교장은 또 "개정 법률은 국회통과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의사를 무시함으로써 `국회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 가결을 선포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위반하는 등 법개정의 정당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999-03-08 00:00서울 K중학교 윤모 교감(62)은 최근 37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를 고령임을 이유로 교장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교장승진 연령제한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윤교감처럼 정년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장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교감들이 전국적으로 5백여명에 이르는 있어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교감은 소장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원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는 바람에 오는 8월31일이면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설상가상으로 교장승진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1999-03-08 00:00都升會 경북도교육감은 최근 "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일선 학교장은 기업가 정신을 갖고 외부지원금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했다. 都교육감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교육예산을 국가 및 내부재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부지원금 유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기관장은 시·군 자치단체장과 각종 간담회를 갖고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협조공문을 연 2회 이상 발송, 관심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都교육감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비법정전입금 및 외부지원금 유치 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 지역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연말에는 교육지원금 실적 우수 시·군 자치단체장 등을 초청하여 감사패를 전달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역교육장 및 각급 학교장의 외부지원금 유치노력을 기관종합평가에 반영할 뿐 아니라 외부재원 유치에 따른 대응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성질에 따라 `Matching Fund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1999-03-08 00:00한국교총의 전국 1만1천1백57개 학교분회가 15일까지 분회장을 선출한다. 그동안 학교분회장은 직급에 관계없이 고르게 선출되는 경향이었으나 교총은 올해부터 가급적 교장·교감이 아닌 평교사가 선출되도록 16개 시·도교련과 1백77개 시·군·구교련에 권장한 바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학교분회장은 교총회장 선거 개선안이 4월로 예정된 대의원회에서 통과되면 가을에 열리는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최초로 교총회장을 직접 뽑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와 함께 교총은 학교분회장에 교사들의 진출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각종회의를 평일이 아닌 주말에 개최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수업결손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런 취지에서 전통적으로 금요일에 개최해 오던 교총 대의원회도 이번 대의원회의 경우 토요일인 4월17일에 개최된다. 한편 교총은 신규회원 가입 활동을 적극 전개해 줄 것을 각 학교분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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