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교의 학생부를 전산 기록 관리하고 각종 장부나 공문서를 전산화하는 '초·중등학교 종합전산관리시스템'이 올해 확대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까지 4,251개 중·고교에 이 시스템을 보급한데 이어 올해도 33학급 이상 1,341개 초등학교에 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 33학급 미만 초등교 4,347개교에 보급이 이뤄지면 전 학교가 종합전산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적관리, 생활관리, 학적관리 등 교원들의 교무업무 지원시스템과 전자결재, 문서수발, 교육관련 정보검색 등 교육정보 유통시스템이 완성돼 획기적인 교육전산망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그동안 서버컴퓨터의 선택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고 이를 활용할 교원들의 연수 등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적절히 해결하고 기존에 투자되는 교육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정부와 현장 교원간의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교육부의 향후 계획과 현장 교원이 지적하는 보완점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할 것]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착근하기 위해서는 교원연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원연수
1999-03-15 00:00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보다 하루 빠른 11월17일 실시된다. 시험의 난이도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작년 수준으로 쉽게 출제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0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능시험은 11월17 실시하고 성적은 12월17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키로 했다. 수능시험의 영역과 출제문항수, 배점 및 시험시간은 지난해와 동일하고 표준점수제도 도입된다. 단 400점 기준 표준점수 외에 올해는 400점 기준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 점수도 표기된다. 학생부 성적은 전년도와 같이 오는 12월10일까지의 성적을 기초로 작성된다. 전형기간은 특차모집의 경우 전년보다 1일 늘어난 36일(11월22일∼12월27일)로 했으며 4개 군별 정시모집은 ▲가군 2000년 1월3일∼8일 ▲나군 9∼14일 ▲다군 15∼20일 ▲라군 21∼26일 등 4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수시모집은 오는 9월1일∼11월21일, 추가모집은 2000년 2월7∼29일가지 대학별 결정에 따라 치러진다. 다만 특차 합격자 발표 권장시한을 12월25이로 설정, 같은달 28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 원서접수일과 2일의 간격을 둬 특차 불합격자들이 차분하게 정시모집에 응하도록 했다. 특차모집…
1999-03-08 00:00앞으로는 촌지를 건넨 학부모도 명단 공개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 펴낸 `98년 교육부 감사백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교육부조리 추방정책을 밝혔다. 이에따르면 촌지수수 교사를 징계할 때 촌지를 준 학부모도 명단을 공개하거나 직장에 명단을 통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매년 촌지 문제로 잡음이 많은 `스승의 날'을 `옛 스승 찾는 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촌지수수로 적발된 교사는 1백94명(10월말 현재)으로 97년(46명)의 4.2배에 달했다.
1999-03-08 00:00지난 96년 도입된 조기진급(월반) 및 조기졸업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부가 98학년도 시·도별 조기진급·조기졸업 학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3천86개교 1백43명의 신청자 가운데 27명이 조기진급(22명) 또는 졸기졸업(5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기진급자는 모두 초등생이며, 조기졸업자는 초등생 3명, 고교 2학년을 마친 뒤 과학기술대로 진학한 2명 등이다. 이는 97학년도 조기진급(16명), 졸업자(2명)가 18명이었던 것에 비해 숫자상으로는 9명이 늘어났으나 실시 학교가 무려 2천5백36개교나 증가했는데도 신청자는 오히려 97명이 감소한 점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다.
1999-03-08 00:00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키로한 정부방침에 일선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또 한번 파문이 일 전망이다. 기획예산위 김태겸 행정개혁단장은 3일 "현재 교육이나 경찰업무 등 핵심기능이 중앙이나 지방간 원활히 기능배분이 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년중 2차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핵심기능을 위주로 지방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이를 위해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일원화시켜 지방교육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지방의회가 맡도록 하고, 현재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기획예산위는 또 지방교육예산을 지방일반예산에 통합하고, 목적세인 교육세와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도교육위원회와 교육청, 일선학교와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것은 경제논리를 앞세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중립성·자율성·전문성을 훼손하려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와관련 최근 교육자치를 기초단위까지 확대하고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하는 교육자치개선안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1999-03-08 00:00교총은 4일 교육부에 "정년단축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에 미달돼 연금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들에 대해선 종전 정년인 65세분까지의 기여금을 불입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미만이라도 실제 교육경력이 20년이상이면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따른 인사업무 처리지침'을 즉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의 이번 건의는 지난 1월 보상한푼 없이 교단을 떠나는 교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데 이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정년단축으로 인한 조기퇴직 대상자 중에는 종전 정년 65세 기준으로 기여금을 불입할 경우 연금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번 조치로 제외되는 교원들이 많다. 이들은 대개 뒤늦게 교직에 입문하거나 사립학교에서 공립으로 이동한 경우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이들은 조기퇴직의 불이익, 연금수급 대상에서 제외, 명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3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집단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999-03-08 00:00정부는 2월 퇴직하는 교원 2천6백22명(정년퇴직 2천31, 명예퇴직 68, 의원퇴직 5백23)에 대해 훈·포장과 표창장을 수여키로 했다. 퇴직교원중 가톨릭대 홍근일 교수 등 52명은 국민훈장 모란장을, 서울 장평초 박세진 교장 등 1천80명은 동백장을, 대구 범물중 김창교 교감 등 4백2명은 목련장을, 부산 부일외고 박만업 교장 등 3백72명은 석류장을, 광주 남초등교 이재필 교사 등 2백24명은 국민포장을 받았다. 또 제주 종달초등교 김성남 교사 등 1백28명은 대통령표창을, 경기도 의정부서초등교 강국주 교사 등 82명은 국무총리표창을, 전북기계공고 전영욱 교감 등 1백79명은 교육부장관상을 각각 받았다. 훈·포장과 표창장은 소속기관별 정년 퇴임식에서 시·도교육감이나 대학 총·학장이 전수한다.
1999-03-08 00:00학기중 시·도교육청의 편의에 따라 학교 행정직원인사가 수시로 이뤄지는 것과 관련, 일선 학교 행정직 인사내신권이 학교장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대부분 초·중·고교 근무 행정직의 전보 인사시 해당학교장의 의견이 무시된 채 수시로 이뤄져 학교행정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거나 교육개혁 관련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교련(회장 許元基 송도초 교장)은 올 상반기 교섭안건으로 이를 채택, 일선학교장 소속 행정직공무원의 전보 내신권을 학교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許元基회장은 "일선학교 근무 행정직의 전보가 교육청의 편의대로 이뤄지고 있어 학교장중심의 책임경영이 제약받는 한편, 학교 조직내 교사와 행정직간 갈등요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학교장 소속 행정직 공무원의 전보시 학교장에게 내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련은 이를위해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 인천시교육청과의 교섭협의시 이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 문제와 관련 지난해말 광주시교련(회장 이재휴 동신여고 교장)과의 교섭협의를 통해 학교장 소속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학교장의 인사내신권을 부
1999-03-08 00:00金大中 대통령의 공직풍토 개선 지시와 정부의 공직풍토 개선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계의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감사관실이 최근 펴낸 `98년 교육감사 백서'에 따르면 일선 교육계에는 아직도 촌지수수,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곤란, 불법과외, 무사안일이나 복무기강 문란 행위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 교육부는 교육 부조리가 상존하는 원인으로 공직자들의 의식변화 미흡, 일부 관리자들의 기강확립 의지 부족, 중하위직 인사정체에 따른 고질적 토착 비리, 일하는 공직자가 손해보는 공직풍토, 규제완화 미흡으로 인한 부조리 취약환경 등을 꼽았다. 특히 세부적인 취약분야로 촌지 등 금품수수와 각종 채택비리, 불법과외, 보건환경 관련, 학원 운영 지도감독, 공사계약 감독 및 물품 납품, 인사 및 감사관련, 입시 및 편입학 관리 등을 지목하고 중점적인 지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 감사관실은 이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 규제개혁 추진, 시·도교육청이나 대학간·기관별간 광범위한 인사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직자 인센티브제의 강화와 감사방법의 전환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감사관실은 특히 감사의 투
1999-03-08 00:00저렴한 보험료의 고보장종합상품인 `교총회원 단체보장보험'의 보험료가 4월1일부터 인상된다. 이에 따라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할 교원은 이달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시중금리는 장기적으로 더욱 하향화될 전망. 이렇게 시중금리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보험상품 개발단계에서 보험원가 계산시 적용하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하는 보험예정이율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업계는 현재 7.5%(무배당 상품은 8.5∼9.5%)인 예정이율이 1%포인트 이상 낮아지면 무배당상품이나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최소한 25%이상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보생명측은 따라서 "가입을 망설이는 교원은 이번 3월 한달이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예정이율이란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대부분은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적립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그 사이에 적립금을 운용한다. 보험료는 이 운용으로 얻은 수익을 예정하고 미리 일정한 비율로 할인해 산출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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