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교육부가 지난달 21일 첫 교섭소위원회를 열고 5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협상테이블에 오른 36개조 73개 과제에 대해 접점찾기에 나섰다. 그 결과 학생 강제전학, 학부모 과태료 부과 등 교권침해에 대한 엄단 의지가 담긴 교권보호법의 조속한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가시화 되고 있는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도 더욱 힘을 보태기로 했다.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를 상대로 상시적 협의 틀을 가져가기로 했다. 하지만 성과급 차등지급 전면 개선, 무자격 교장공모 폐지, 교장 임용 제청 기준 개선, 교감의 부교장 명칭 변경 등에 대해서는 공방 끝에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하고 소위를 마쳤다. 사실 성과급 문제는 이제 교육계뿐만 아니라 100만 공직사회 전체의 대표적인 원성(怨聲)이 됐다. 대선 후보 너나 할 것 없이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무자격 교장공모는 특정 노조 출신 교사를 하룻밤 새 교장으로 발탁하는 등용문이 되는 등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기록 말소된 징계 사실까지 소급 적용해 성실히 근무해 온 교사의 관리직 임용을 막는 것은 위법적이기까지 하다. 교감의 부교장 명칭 변경은 행정노조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
2017-04-02 09:23교육부가 15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작년 8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시행령)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을 이번에 구체화한 것이다.그동안 교권침해 행위를 법령상으로 규정하기가 애매했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진일보한 조치다. 통상은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원, 학생·학부모, 지역주민, 언론 등이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포괄적 의미의 교권침해로 이해해 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번에 고시한 내용을 보면, 현행 ‘교원지위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적시된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 성폭력범죄, 불법정보유통행위는 물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국공립) 또는 업무방해(사립)로 명시했다. 또한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유형 중 교사 성희롱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추가한 것도 의미 있다.특히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내용은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교육
2017-03-27 09:28오는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성과급 폐지가 공직사회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 참석한 유력 대선 후보들이 성과급 폐지와 대체적 보상제도 마련을 들고 나온 것이다. 작년 6월부터 교총과 공노총 등 교원·공무원단체들은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천막 농성,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정치권에 과도한 성과주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에 정치권이 먼저 호응한 셈이다. 때 맞춰, 교총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폐지’를 포함한 제19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공식 발표했다. 회견을 통해 지난 16년간 학교현장의 위화감만을 양산해 온 교원성과급은 실패했음을 분명히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직무 난이도, 기피 업무에 따른 보상기제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통해 현장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등 성과급제는 대표적인 교단 원성정책이다. S등급을 받아도 동료에게 미안하고, 열심히 가르쳤지만 학년 초 업무분장으로 ‘예견된 B등급’을 받은 교사는 더없이 허탈하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학교에선 S등급이 또 다른 학교에서는 B등급이 된다. 건전한 긴장과 의욕이 아닌…
2017-03-27 09:27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코드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정 노조 소속 교사의 코드인사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최근 들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무자격 교장공모에서 총 11명 중 10명이 교원노조 소속 교사로 확인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총 12명 중 9명이 같은 노조 소속 교사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중앙 또는 시도 지부의 노조간부들로서 교육현장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현 교육감 취임 후 무자격 공모교장에 응모한 4명의 노조 소속 교사 전원이 교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편향인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럼에도 16일 시도교육감들은 현행 무자격 교장공모 15%제한 규정을 아예 삭제하라는 후안무치한 요구를 했다. 돌이켜 보면, 이 같은 특정노조 소속 교사의 보은·코드인사는 교장공모만의 문제도 아니다. 평교사를 일거에 교육연구관과 장학관으로 2단계나 승진시킨 일도 있다. 또 교육감선거의 보은인사로 교육국장과 같은 요직 등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코드인사를 단행해왔다. 교장공모제는 인사철마다 도를 넘은 전횡적 인사로 교직사회를 술렁이게 만들어 왔다. 특정 교원노조 간부였다는 사실…
2017-03-20 09:19정부의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와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심화’로 요약될 수 있다. 2007년 이후 22만원~24만원 선에서 오르락내리락하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6년에 처음으로 25만원을 넘었고 월수입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과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간 사교육비 격차도 2015년 6.6배에서 8.8배로 커졌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다시 사교육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것과 사교육비 양극화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사교육 수요는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좋은 직장도 구하고 안정된 삶도 누릴 수 있다는 부모의 불안감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저출산 문제와 교육실태’에서도 ‘사교육비 지출 최상위 학생이 최하위보다 주요대학 진학률은 2배 이상, 취업후 월급도 23만원 많았다’다고 실증한바 있다. 이처럼 사교육이 진학과 취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교육비의 증가와 양극화를 막을 뾰족한 방안 마련도 쉽지 않다. 공교육 정상화만으로는 사교육 수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일반인의 오랜 인식이다. 그러나…
2017-03-19 16:01학교가 시설개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학교현장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 활용’을 제안 취지로 밝혔다. 하지만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 하면서 ‘개방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사유를 게재하고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까지 명시한 부분은 우려스럽다. 학습권 보장보다는 주민의 학교 시설 이용편의 제공에 무게가 쏠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할 사람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역할과도 맞지 않는 ‘방과후 교장’이란 타이틀을 주는 것은 학교행정의 대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10여년 전만해도 학교는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 보호 우선이 당연시됐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이용이 필요한 주민은 학교에 조심스럽게 요청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시와 각종 선거로 인해 지금은 표를 가진 주민의 요구가 우선시되는 시대
2017-03-13 09:21올해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이 되는 해다. 고려인 동포들은 구한말부터 경제적 이유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구소련지역으로 이주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재외동포 역사상 유래 없는 강제 이주의 폭압 속에서도 중앙아시아에서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을 꿋꿋히 지켜내는 등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구소련 해체 이후 거주국의 심각한 경제문제로 인근 국가나 국내에서 이주노동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국내에는 5만여 명 되는 고려인 동포들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중도입국고려인 자녀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 고려인의 법적·사회적 위치는 외국인 노동자로 체류비자만 동포로서 인정해주고, 4세 자녀들은 성년이 되면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고려인 동포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의 이주 노동 환경 탓에 장기간 별거에 따른 심리적 상처를 갖고 있고, 가정이 해체돼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중도 입국 자녀들은 언어소통의 문제로 학습지체 현상이 누적되고 있다. 부모 역시 언어소통이 안돼 학습조력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장시간 노동과 늦은 귀가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2017-03-12 17:16사교육비 지출정도가 자녀의 대학진학은 물론 급여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사교육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듯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저출산 문제와 교육실태)에서 2002년 기준 월 사교육비 지출을 금액 크기별로 1∼5분위 5개 구간으로 분류한 뒤 각 구간 소속 학생의 대입과 취업 후 급여를 비교했다. 그 결과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5분위 학생은 가장 적게 지출한 1분위 학생에 비해 주요 10개 대학 진학은 2배 이상 높았고 취업 후 월급도 23만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현재의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이 보고서가 그동안 막연히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을 증명한 셈이다. 이번 조사보고는 가뜩이나 불안한 학부모를 사교육 시장으로 더 내 몰 우려가 있다. 하지만 부모의 재력이 사교육을 통해 자녀의 미래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이 또한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학부모의 가장 큰 소망은 자녀가 ‘번듯한 직장’을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교육비를 비싸게 들여서라도 좋은 대학을 보내야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2017-03-06 09:16갈수록 교원 간 침묵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한다. 소통과 협력의 공간이어야 할 교무실이 마치 칸막이를 설치해 놓은 것처럼 단절돼 있다는 걱정스런 목소리도 나온다. 교실에서 늘 혼자 수업하고 지시 받은 업무와 행정 처리에 매몰되다보니 특별히 의견을 나눌 일도, 함께 고민할 일도, 공감에 도달할 일도 드물다. 교원들은 매일 꿈을 안고 학교에 가지만 교실 상황은 녹록치 않다. 무기력한 아이들과 수업하는 어려움을 의논하고 싶지만 저마다 바쁘다. 학교 밖 연수에 참여해보지만 학교 실정에 맞지 않아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다. 그러다보니 세대 간 장벽이 생기고 서로 상처 주는 교원 간 교권 침해만 늘고 있다. 새 학년 업무 분장 때마다 얼굴 붉히는 교단이 대표적 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미래 사회에는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도 이런 가치를 키우는 것이다. 불통과 단절의 교단은 결코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이며,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가르침을 줄 수도 없다. 지금 학교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성장하는 교직문화다. 동료, 선·후배 교사들이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공감대를 넓히고 전문성을 높
2017-03-05 16:08대법원은 최근 기간제교사에게 2005~2010년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2심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물론 이번 판결은 옛 성과상여금 지침에 대한 판단으로 기간제교사를 성과급 지급대상으로 포함한 현 지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법 해석을 너무 엄격히 해 ‘기간제 교사를 두 번 울린 판결’이란 말이 나온다. 정부가 세월호 사태 때 기간제교사의 순직을 ‘공무원’이 아니 이유로 거부한 것 같이 지나치게 법리에만 충실했다는 비판이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기간제교사는 4만3472명에 달한다. 이중 담임교사의 비율은 해마다 늘어 절반에 육박하는 48.6%(2만1118명)다. 충북은 무려 60%나 된다. 이렇다 보니 기간제교사 없이는 학교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기간제교사의 현실은 열악하다. 학부모는 꺼리고 학생은 무시하는 등 교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경기 이천의 한 고교에서 기간제교사가 학생들에게 빗자루로 맞은 사건이 단적인 예다. 정규 교원과 같은 교육활동에 헌신하고, 되레 궂은일을 더 맡는 경우도 많지만 부당한 차별과
2017-02-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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