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이 공무원연금법․교원평가법․교육세법 6월 처리를 선언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등이 일방처리에 반발하고 있고, 미디어법 파행이 예견되고 있어 사실상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시급성을 요하는 30대 민생법안으로 ‘공무원연금법’ ‘초중등교육법(교원평가)’ ‘교육세법폐지법’ 등을 꼽고 있다. 이중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는 9일 당정회의까지 열어 “처리가 현재 행안위에 계류된 정부 제출 개정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기조로, 공무원이 매달 내는 기여금은 과세소득의 5.5%에서 2012년까지 7.0%로 인상하고, 연금수령액은 최고 26%까지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당정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행안위원들이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 추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행안위원들도 지난 국회에서 지급률 인하, 소득심사제 강화 등을 행안부에 요구한 상황이어서 한두번 회의로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 이번 당정회의는 야당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원평가법은 4월 국회 때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재논의될 전망이다.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불
2009-06-11 10:21유아 공교육화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기폭제가 되면서 각 당이 유아학교 전환, 만3~5세 의무교육화, 공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등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여당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이 정부는 이제 고등교육과 함께 유아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일찌감치 유아 공교육화 모델 찾기에 나선 상태다. 최근 유아교육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진 임 의원은 “만3~5세가 주당 15시간 내외의 교육을 받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세밀하게 짜볼 필요가 있다”며 검토작업 중이다. 임 의원은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유아학교 전환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작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자유선진당은 만5세 의무교육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만5세 의무교육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당 정책위의장인 이상민(교육위 간사) 의원이 추진 중이다. 그는 “국가 재정여건 상 우선 만5세 유아교육 의무화를 선진당의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밝혔다. 9일 유아교육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가진 그도 시설 간 갈등해소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어
2009-06-10 16:26학부모 4천명이 다음달부터 전국 각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행정 보조인력으로 투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제를 7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방과후학교에 배치돼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 수요 조사, 시간표 작성, 강사 인력풀 관리, 각종 홍보물 발송, 학생 출·결석 관리, 학부모 상담 등 교원의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이들은 6개월간 매일 오후 3~4시간 정도 근무하며, 월 50만원씩의 봉사료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중ㆍ고교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 초등학교에 학부모 코디네이터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기로 하고 이달 중 시도 교육청을 통해 대상 학교 4천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학교에는 코디네이터 1명씩 총 4천명이 다음달부터 배치된다. 코디네이터의 자격요건은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해당 학교 재학생 또는 인근 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로, 구체적인 요건 및 선발 방법 등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선발 절차 등에 대한 안내는 이달 중 각 시도 교육청과 개별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코디네이터를 위한 업무
2009-06-08 11:38Q.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가 갑자기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녀가 피해를 받았을 경우 부모는 놀라고 당황스러우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경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없이 무작정 학생부장이나 학교장을 만나러 학교로 찾아옵니다. 이러한 피해학생 부모를 면담할 때는 가장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부모는 상대아이에 대한 분노와 함께 당시 교사의 지도 여부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웁니다. 따라서 교사는 당시 상황과 교사의 대처, 이후 학교의 처리과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게 된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진술서, 신경정신과나 상담센터 병원의 진단서 등)를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이에 따라 적절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2009-06-08 09:47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국내 대학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미국, 일본 등 해외 입학사정관들을 초청해 경험담을 들었다. 세미나는 일찍부터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실시해온 외국 대학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내 대학 총장, 입학처장, 입학사정관 등 25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전미입학사정관협의회 회원인 더글러스 톰슨 박사는 '인재 선발과 육성'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40여년 간 미국 해밀턴대 등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개했다. 그는 "가을 한 시즌 세계 250개 학교를 방문, 학생들을 발굴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 2만5천여개 고교 중 1천500개교에 대해서는 완벽히 알고 있다. 자료만 보면 학생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을 정도"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학생을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으로, 입학사정관제가 결코 성적을 무시하는 전형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고교 성적이 어떤지, 어떤 과정을 들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라면서 "어떤 학생인지를 평가하려면 교사의 추천이 무엇보다 중요
2009-06-06 06:035일 한국교총과 한나라당 이군현(통영고성) 의원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연 교육자치제 개선토론회에서 발표․토론자들은 “유초중등 교원도 대학 교원처럼 교육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6월 치러질 첫 교육감․교육위원 전국 동시 선거를 앞두고 교육자치제 개선방향을 모색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허종렬(서울교대) 교수는 “현행법은 대학교원과 차별해 유독 초중등 교원만 후보자 등록 시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며 “사퇴가 아닌 휴직만으로도 의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감 직선제에 의해 선거구 및 유권자 수가 시․도지사와 같고 선거비용 한도도 시․도지사 선거를 준용하게 돼 있지만 교육감만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없고, 교육위원도 같은 처지에 있다”며 “유능한 인물의 입후보 자체가 봉쇄되거나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아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마저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일정 범위 내에서 모금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위원 겸직에 대해서는 토론자들도 대체로 공감했다. 박점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
2009-06-04 16:28만3세~5세 유아교육을 ‘유아학교’에서 의무화 하는 방안이 유아교육계에서 본격 제기되고 있다. 유아 공교육화를 효율적인 인적자원 육성과 출산율 제고의 화두로 삼은 것이다. 이미 수 년 전부터 제기돼 온 유아학교 전환과 만3~5세 의무교육은 최근 한국교총 유아교육위원회, 그리고 유아교육대표자 연대 등이 현안 추진과제로 삼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임해규(부천원미갑) 의원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유아학교에서 만3~5세를 의무교육화 하는 아이디어는 소모적인 유아 교육-보육 통합 논란을 뛰어넘는 대안으로 제시된다. 신은수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보통합으로 쓸데없는 갈등만 초래하지 말고 초등 취학 전 3년을 유아학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아학교를 기간학제에 포함시키고, 일정 수준의 어린이집을 함께 유아학교로 편입시키는 개념이다. 유아교육계는 유치원과 기관 수준의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전환시켜 모든 만3~5세가 1일 3시간, 주 15시간의 교육을 완전 무상으로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미라 경원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보육시설은 오전 3시간을 유치원 교사
2009-06-04 15:59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특수목적고 입시제도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내년에 치러지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과학고, 외고 등의 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과학고의 경우 현재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경시대회 수상자, 영재교육원 수료자, 학교장 추천 등)으로 나뉘어 입시가 치러지고 있으나 2011학년도부터는 특별전형이 폐지되고 일반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대체된다. 즉,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고 입학사정관 전형, 과학창의성 전형 두 가지로 학생을 뽑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 19개 과학고가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전체의 32%, 일반전형은 68% 정도였으나 교과부는 앞으로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절반씩 뽑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생 선발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 성적이 아닌 잠재력, 소질, 특기, 흥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중학교의 추천위원회에서 잠재력 있는 학생을 추천하면 과학고 입학사정관이 해당 학생을 여러 각도로 '검증'한 뒤 교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학사정위원회가 심사해 최종 선발한다. 교
2009-06-03 15:13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은 3일 발표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국민의 사교육 부담 해소와 공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두 단체는 “우리 교육은 사교육 팽창으로 학생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고, 공교육은 전인적 인재육성은커녕 입시위주 교육의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설계와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이를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 ▲교육세 존치 등 교육재정 확충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및 고교 무상교육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과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입시 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와 함께 사교육 시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과학고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및 창의력 캠프 전형을 신설하고, 외고의 지필형 면접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 2학생이 치르게 될 내년 2011학년도 특목고 입시에서부터 과학
2009-06-03 14:21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외고·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 입시 규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학원시장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 당국은 사교육 주범인 특목고 입시와 학원시장을 직접 겨냥하면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했으나, 교육전문가들은 과거의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특목고 규제수준 기대 이하" = 우선 '지필형 문제 출제 금지' 등을 중심으로 한 외고 입시 대책에 대해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알게 모르게 각종 특혜를 보는 상황에서 몇가지 전형방식의 변경만으로 '특목고용 사교육'을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수학, 과학 과목의 가중치를 완전히 폐지하지 못한 점, 영어 사교육 주범으로 꼽히는 난도 높은 '영어듣기시험'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과학고 입시 대책과 관련해서도 경시대회 수상자,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폐지한다고는 하지만 경시대회 수상 및 영재교육원 수료 실적이 입시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한 사교육 유인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학교 자율화 방안은 오히려 사교육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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