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의 선거구, 선거운동, 후보자기호 부여 방식, 정당의 선거운동 관여 배제 등 선거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06년 말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고,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이 직선하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정당이 교육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도 당원경력을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구는 인구비례의 원칙·지역대표성·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77개로 획정하고, 선거구별로 1인을 선출토록 했다. 또한 후보자의 기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자 순위를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후보자 기호를 ‘가, 나, 다, …’로 부여한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의 위법·부당행위·직무유기 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소환제도 도입된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시·도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준용, 선거운동 및 관리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단지 교육의원 선거구가 시
2009-09-01 15:08학생과 학부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교육용어가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된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국민 체감 정책용어 발굴 및 부적합 용어정비 사업' 계획을 세우고 난해한 교육용어를 찾아내 변경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교과부는 교과부 차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직접 정비할 방침이며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도 자체적으로 사용 중인 '난해 용어'를 선별해 대체어를 마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현재 교육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교육용어 중에는 생소한 외국어나 과도한 한자 사용 등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받는 용어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정부의 행ㆍ재정 지원을 받아 전문 기술인력, 즉 장인(匠人)을 양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문계고를 뜻하는 마이스터(Meister) 고교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돕기 위한 '학생안전 통합 시스템'을 뜻하는 WEE 프로젝트(We Education Emotion Project) 등이 대표적인 예다. 교과부는 마이스터고나 바우처(Voucher, 복지상품권)처럼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나 WEE 프로젝트처럼 두자 어를 사용하는 경우, 또 그린휴데이(Green 休 Day, 매주 하루
2009-09-01 09:16Q. 학교를 졸업하는 데 기간이 오래 걸렸을 경우 호봉 획정 시 학력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학․경력의 중복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수학기간 산정은 법정수학연한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실제로 수학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되, 학기 단위로 산정합니다. 즉, 2월 14일 졸업하였다 할지라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학력기간을 계산합니다. 실제 수학기간이 법정 수학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달리 정한 방법이 없다면 최초 입학일을 기준으로 휴학 등을 제외한 법정수학연한을 수학기간으로 봅니다. Q. 초등학생이 보호자 없이 혼자 거주지 및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전학이 가능한가요. A. 초등학교 전학의 경우, 주소 이전 및 전학 사실 통지 의무자인 보호자가 재학 학교에 통지를 하고,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입신고서(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할 경우에 전학 절차에 따라 전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주소지 이전 없이 전학이 가능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2009-08-31 11:35내년부터 재생용지로 만들어진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처음으로 보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자원절약 효과를 거두기 위해 내년부터 사용될 중ㆍ고교의 새 교과서를 폐지가 30% 이상 섞인 재생용지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교과서에 재생용지가 사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1990년대 말부터 교과서에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인체 유해성 논란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최근 실시한 정책연구 결과 유해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 재생용지 교과서 제작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교과부 정책연구와 별도로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상임대표 최미숙)이 자체 실시한 검사 결과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제지업체의 기술이 많이 발달해 일반용지와 재생용지 간에 품질 차이가 거의 없어 육안으로 구별되지 않을 정도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재생용지가 사용될 교과서는 2007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새로 공급될 중ㆍ고교용 교과서이며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중ㆍ고교의 사용 결과를 평가해 2013학년도 이후부터 재생 교과서를 적용할 계획이다
2009-08-30 08:59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로 교육세 폐지가 결국 백지화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교육세 폐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교육계 등 이해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통과된 교통세법 폐지시기를 3년 연기하고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통과된 조세특별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도 원래대로 환원된다. 지난해 정부는 조세체계 간소화를 이유로 3대 목적세(교육세, 교통세, 농특세) 폐지계획을 내놓고 올해 관련법 처리를 추진해왔다. 교육세와 농특세를 본세에 통합시키면 징세비용도 절약하고 내국세 규모가 커져 교육재정도 는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교총 등 교육계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가 결국 교부금 인하로 이어져 교육재정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며 교육세 존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이를 위해 50만 교원․학부모 서명운동을 펴고 국회 교과위, 기재위 의원 방문활동을 지속해 왔다. 또 이군현 의원과 교육세 폐지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반대여론을 집약시키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교육세 폐지로 줄어드는 교
2009-08-27 13:40다음달부터 시작되는 2010학년도 전문대 수시모집에서 전국 143개 전문대가 총 21만4천476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는 올해 수시와 정시를 합친 전체 모집 인원의 72.3%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해 수시모집 인원보다는 1만2천600여명 줄어든 것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 배화여대 총장)는 전국 143개 전문대학의 2010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을 취합해 27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협의회 홈페이지(www.kc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모집인원 = 올해부터는 수시 1학기와 2학기 구분이 없어지고 수시 하나로 통합돼 학생들을 모집한다. 수시모집 인원은 총 21만4천476명으로 올해 전체 모집 정원(29만6천625명)의 72.3%다. 지난해 수시모집 인원(22만7천120명)에 비해서는 1만2천644명 줄어들었다. 정원 내 모집인원이 17만3천513명, 정원 외가 4만963명이며, 정원 외 특별전형 가운데 전문대학ㆍ대학 졸업자 전형으로 1만8천891명, 기회균형선발제로 1만4천362명(농어촌 7천307명,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7천55명), 재외국민ㆍ외국인 전형으로 2천939명, 만학도 및 성인 재직자…
2009-08-27 12:01한국교총은 26일 만3~5세 유아 공교육화와 장관 산하 ‘잡무특위’ 설치 등 36개 항의 2009 상․하반기 교섭요구안을 교과부에 제안했다. 지난 4월부터 회원 대상 공모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교섭안에서는 최근 저출산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의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는 유아 공교육화가 비중 있게 제시됐다. 교총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교과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예산, 정원 문제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교과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합리적 교원평가 마련의 전제 조건인 교원잡무 경감, 교원연수 국가책임제 도입도 요구했다. 장관 자문기구로 잡무경감특위를 설치하고, 교무실에 행정지원용원을 배치할 것을 제시했다. 또 교원연구년제를 2010년부터 도입하고, 수석교사제 법제화도 2010년에 마무리할 것을 강조했다. 2007년 합의한 주5일 수업제를 위해 수업일수 조정, 교육과정 개정, 학생 보호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2011년까지는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중등에 비해 불합리한 초등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교감 업무추진비와 영양교사 수당 신설도 촉구했다. 교총
2009-08-27 11:44고교-대학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교육협력위원회’에 정작 고교 교사들의 참여가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교협은 26일 제1차 교육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교협 회장인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을 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대교협은 앞서 중요한 교육적 현안을 이 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교육협력위원회 위원은 이배용 총장을 비롯해 서거석 전북대 총장, 공정택 서울교육감, 김성열 교육과정평가원장, 권성 언론중재위원장,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명무 한양대 교수, 신금봉 부산시민사회교육연합 상임대표, 이주호 교과부 차관 등 대학, 법조계, 언론계, 정부 측 인사 18명이다. 초·중등교육계를 대표해서는 이옥식 한가람고등학교 교장과 전병식 서울 전곡초등학교 교장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협력위는 첫 회의에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고, 입학사정관제도로 학생 선발 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가진 학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반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회의의 원활한 진행
2009-08-27 09:49신종 플루의 확산으로 휴교 사태가 잇따르는 등 학생,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전교생 발열 체크, 손씻기 강화 등 학교 위생 관리를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놨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신종 플루 감염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의 예방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로 하여금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감염 의심자가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 격리하도록 했다. 하루에 한번씩 교실을 소독하고 비누, 손 소독제, 소독기같은 위생 물품을 모든 교실과 복도 등지에 비치하며 학생 손씻기 실천을 위한 특별 교육을 하거나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천식, 선천성 심장질환,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학생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하면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 등을 통해 항 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받도록 했다. 또 복지부의 신종플루 백신 확보 계획에 맞춰 11월부터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가을을 앞두고 집단 감염을 막기
2009-08-26 18:42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도시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교 500곳을 2012년까지 통폐합․이전하는 정책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26일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내놓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3년 계획으로 소규모 학교를 정비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생수 60명 이하의 농산어촌(읍․면․도서벽지) 소규모 학교 1765개 중 350곳을 3년간 통폐합할 계획이다. 복식수업, 상치수업, 빈약한 방과 후 교육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한층 강화된 당근책도 제시했다. 통폐합된 본교는 전원학교로 지정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본교폐지 10억원→20억원, 분교폐지 3억원→10억원, 분교장 개편 2천만원→1억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이상진 교육복지국장은 “통폐합 기준은 시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20~30명으로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신도시 개발에 기인한 도시 20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도 3년간 50개교를 통폐합하기로 하고, 이들 학교에는 연간 학교 운영비의 3배 내외(6
2009-08-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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