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던 정부가 돌연 학부모 대표와 지역대표위원만 선거에 참여시키고 교원대표 학교운영위원은 선거인단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교원위원이 선거인단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은 시·도교육자치단체 장학행정의 집행기관이요, 책임자라는데 있다. 시·도지사가 있는데도 교육분야만 유독 별도로 교육감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행 헌법도 교육의 3대정신인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직의 전문성 보장은 바로 전문성을 지닌 교 원이 교육자치의 장인 교육감 선거에 직접 참여케 하여 교육감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게 제도화됐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학부모 의원은 어디까지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당시에만 한시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칫 학부모 대표와 지역 대표만 선거인단으로 구성한다면 오히려 정치적 소용돌이에 의한 선거후유증이 더 커질 수 있다. 교육감은 학
1999-09-06 00:00현재 도서 벽지에서는 복식 학급을 상당수 운영하고 있다. 복식도 모자라 3복식 까지도 하고 있다. 즉 한 교실에서 두 개 학년 이상이 한 분의 선생님으로 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 2년째 복식학급을 운영하다 보니 기가막힌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장면을 그려보면, 책꽂이에는 3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각 10권, 4학년도 각 각 10권,그 외의 각종 자료는 셀 수 없고, 수업 중 교탁에는 매 시간마다 책장사들 좌판처럼 가득 펼쳐진 책으로 푸짐하다. 특히 사회시간은 그 넓은 교탁이 모자란다. 3,4학년 기본 교재 4권에 사회과 부도,참고자료까지 합치면 어수선하기는 이루 말 할 수 없다. 40분 동안 수업 해야하는데 뭘 어떻게 가르치란 말인가? 어린이의 입장에서 어린이는 그 만큼 학습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복식학급 설치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숫자로 따졌지 아이들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전교과 진도 다 나간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그러니 수업이 제대 로 되겠는가? 법을 모르고 힘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조건만 충족하면 헌법 소원이라도 내고 싶다. 어려운 형편의 도서벽지 교육,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1999-09-06 00:0030년 교직 생활에 천신만고 끝에 교감연수와 시험을 거쳐 교감승진 자격기준을 갖추어 승진임용 후보자 순위명부에 등재돼 99년 9월 1일자로 교감발령을 앞두고 있는 3명의 교사중 한사람이다. 임용되기 3년전(33년전) 예비군 훈련 불참 등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 빌미가 되어 뒤늦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5항에 의거, 임용취소 대상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시로 각 도교육청에서는 교감 발령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잘못된 법질서와 법의 안정성 때문에 입법부에서는 특례법안을 마련해 퇴출한 공무원에게는 퇴직보상금을 주고,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는 직급별로 심사해 특별채용을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공포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임용취소 대상이기 때문에 경력과 호봉을 원인 무효화하고 자격증을 박탈한다면 그동안 학생들을 교육하고 수행해온 교육행정업무는 무자격교사의 교육활동이었고, 행정적으로 부여한 승진과 승급, 각종 자격증 수여는 법리적·행정적으로 교육행정당국의 모순된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는 30년의 교직경력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승진규정과 도교육청의 인사기준에 의한 교감발령자라는 인격체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임용취소라는 원인무효를 통한 신임교
1999-08-30 00:00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예우규정이 입법예고 되었다. 종전에 국무총리훈령으로 예우지침이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격상 제정해 교원예우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도록 한 점과 한국교총의 제안내용을 상당부분 수용한 입법안은 예우규정이라는 성격의 한계 내에서 대체로 필요한 조항을 담고 있다고 보여진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의 직무와 관련된 민원을 우선 처리하고, 행사시 교원을 우대하도록 하며, 교원과 관련없는 행사에 교원을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기관이나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학교의 민원을 소홀히 취급해서 교육에 지장을 받는 일이 허다했다. 전기, 수도, 교통, 환경 등은 교육활동에 직접적이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인데 관계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아 교육활동에 적지않은 피해를 본다는 것이 현장교원들의 하소연이었다. 둘째, 교권 침해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교원에…
1999-08-30 00:00학교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경비가 필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급학교에서는 이러한 경비가 다양한 재원으로 조달·운용되고 있다.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 지원비, 학교 발전기금,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세입세출 외 현금 등이 그것이며, 각각 별도의 회계장부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단위학교별로 학교예산 회계제도와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단위학교별 예산현황을 적기에 파악할 수가 없으며, 복잡한 예산구조로 인하여 자금 집행상의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 또 예산집행의 번잡성으로 인해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빈번히 예산 운영형태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다 근원적인 것은 학교교육 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다양한 재원에 의해 별도로 집행되고 있어서 논리적인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같은 학교운영비라 할지라도 재원도 다르고 회계에 따라 집행하는 기준 및 형태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가지 경비 중 일부는 사실상 법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채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이 점도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
1999-08-30 00:00구경분 선생님, 나이먹은 교사 다 물러나면 당장 교육에 새바람 불어 대한민국 교육이 부흥될거라 믿었던 몰지각한 인간들을 꾸짖으세요 개학과 동시에, 앞당겨진 정년으로 또는 명예퇴임으로 교직을 떠나시는 이 땅의 수많은 선생님들께 삼가 작별의 인사를 올립니다. 수십년 한 울타리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겪었던 선생님들과 이제 떠나는 자와 남는 자의 구별로 서게 됨이 안타깝습니다. 몇 년전 까지만 해도 수 십년 교직에 머물렀다 정년퇴임을 하게 되는 선생님들은 개인에게는 물론 가문의 영광으로 수많은 동료교사들과 이웃들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받으며 자랑스레 교단을 떠났고, 수 십년이 넘는 교직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에 몇 번씩이나 뒤를 돌아보아야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요즘엔 대한민국 교사들에게만 통용되는 '나이먹은 죄'로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힌채로 울화통만 한아름 안고 떠나시는 선생님들께 차마 축하한다는 말이 안나와 어떤 말로 인사를 해 드려야할지 남아있는 우리들은 고심합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일에서부터 가르치는 일, 사무처리 능력, 대인관계에 까지 무르익어 나무랄데 없는 선배님들이 나이먹어 죄송하다며 물러나시는 이 마당에 남아있는 후배가 차려야 하는 인
1999-08-30 00:00지금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다. 지난달 30일 TV에서 방송한 서울 모고교의 실태가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방송에서 볼 수 있었듯이 대다수의 학생이 수업시간에 잠을 자고 책을 가져오지 않는 학생도 상당수다. 이미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잘못을 보고도, 지도할 수 있는 통제력을 잃었기에 무관심할 뿐이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고 수업준비를 해오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한 우리 시대의 교사들은 학교의 붕괴, 교육의 공황을 우려하고 있다. 언론이나 교사들 중 일부도 진정한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19C 교실에서 20C 교사가 21C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떠들어댄다. 수업시간에 잠이나 자고 수업준비도 안하고 교사들이 잘못을 지적하면 교사에게 대들고 욕하고 심지어는 교사를 구타하는 학생들이 21C의 학생들이란 말인지 묻고 싶다. 외국의 자율이 넘치는 학생들이 들끓는 학교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전철을 답습하려는 정치가, 교육당국자들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교육이 파괴된 후에 사후 대책을 논하는 것보다는
1999-08-23 00:00금년들어 가장 기온이 높을 것이라는 일기예보도 있었지만 아침부터 교실안의 기온이 너무나 후덥지근했다. 2교시가 수업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되자 중간놀이 시간을 알리는 행진곡이 시작됐다. "선생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중간놀이를 꼭 해야 되나요" 한 아이가 물었다. "다 너희들의 건강을 위하여 하는 것이니 조금 덥더라도 참아야지..." 대답은 했지만 다른 아이들의 중간놀이에 대한 불평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졌다. "선생님, 건강을 위한다지만 운동장에서 흙먼지 마시며 놀이하면 오히려 해롭지 않아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머리를 식히는게 오히려 더 좋잖아요"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날마다 하는 중간놀이는 정말 싫어요" 온갖 불평을 하면서 운동장으로 나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몹시도 안쓰러웠다. "중간놀이는 옛날 중학교 입시가 있었을 때 아이들을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교실에 처박아 두고 '태정태세문단세...' 등을 외우고 쓰게 했던 주입식 암기교육에 치중했던 시절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20, 30분이라도 운동장에서 강제로 놀게 했던 시간인데 요즘에 와서도 중간놀이를 안 하면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답습하고 있는 잘못은 과감하게 시정해야 한다"
1999-08-23 00:00Q-환경부전공연수만 자비부담인가 서울시교육청은 1999년도 하계방학중에 국어, 영어, 공통사회,수학, 윤리, 전자계산, 환경과목의 부전공연수를 실시한다. 그런데 환경과목만 자비부담이라고 한다. 이화여대에서 실시하는 환경부전공연수에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관내 교사들의 연수를 실시하는데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연수비와 출장비를 지급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유독 교사들에게 자비부담으로 연수를 시키고 있다. 특히 공문에는 500,000원만 부담하도록 해 놓고 연수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50,000원씩을 더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공통사회, 수학, 윤리, 전자계산 과목 부전공자들에게는 출장비를 지급하면서 유독 환경 부전공연수자들에게는 출장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한다. A-교육청 아닌 대학 주관 연수 환경 부전공 자격연수는 우리 교육청 주관 연수가 아니고 이화여대가 교육부로부터 연수기관 지정을 받아 실시하는 연수로서 '자비부담 연수'임을 공문에 명시했다.(정책 81841-2315) 이화여대가 주관하는 환경 부전공 자격연수를 학교에 안내, 시행한 이유는 다른 연수와 같이 교육감 추천이…
1999-08-23 00:00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개혁은 고사하고 기존의 질서마저 지탱하기 힘들다. 무슨 일이든 질서가 무너지면 끝장이다. 질서는 모든 법의 근원이고 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의 기본도 질서교육이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줄을 서는 방법이다. 줄 서기를 통해서 질서의식을 깨우치게 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공동생활의 기본임을 인식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질서를 가르치는 교육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교육부의 방침이 일선 교육기관에 먹혀들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도 외면이고 교원사회에서 마저도 외면당하기 일쑤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BK-21 사업에 대한 교수사회의 거부운동이다. 정부에서는 회심의 교육개혁 카드라는데 교수들은 거리로까지 뛰쳐나와 결사반대를 부르짖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또한 2002년도 대학입시부터 무시험전형을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내신성적 올려주기에만 바빠 시험다운 시험이 없어지고 공부다운 공부가 없어졌단다. 경쟁에서 해방된 해당 학생들은 아예 학교를 낮잠이나 주무시고 가는 편의점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가 우리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교육자 사회도 엉망이 되어가기
1999-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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