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25일 제290회 이사회를 열고, 전교조 및 일부 시민단체의 학력평가정책 무력화 시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 이사회는 “학업성취도 및 진단평가는 학생의 기초학력보장 및 학력신장,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교육정책 방향이 자신들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고 이를 거부하고 집단행위로 나서는 것은 우리 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총 이사회는 또 “2009년 추경예산 중 교육․과학 분야에 배정한 1조4000억원은 ‘교육뉴딜’을 펴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국회가 교육 분야 추경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총 이사회는 ▲정당공천 및 시․도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교육감 선거방식을 전환하려는 움직임 철회 ▲고교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 정착 방안 마련 ▲근평기간 5년으로 단축 및 우수성적 2~3회치를 반영토록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 ▲사회적 합의로 마련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도 요구했다. 교총 이사회는 한국교총 최고 집행기구로 교총회장이 의장을 맡게 되며 교총회장단, 시․도교총회
2009-03-25 16:27산업인력 양성에 앞장서는 지방 대학 20여 곳에 올해부터 5년간 총 5천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또 기업과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40여 곳에는 5년간 2천40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력양성사업과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계획을 확정해 25일 발표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력양성사업은 광역경제권별로 선도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5천억원 규모로 예산이 책정됐으며 올해에는 이 중 1천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4년제 대학이다. 충청권(의약바이오, IT), 호남권(신재생에너지, 친환경부품소재), 동남권(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대경권(IT 융ㆍ복합, 그린에너지), 강원권(의료융합, 의료관광), 제주권(물, 관광ㆍ레저) 등 6개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별로 1~2개 대학씩, 총 20개 내외의 대학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교당 50억원씩, 5년 동안 총 250억원가량이 지원된다. 교과부와 지식경제부가 함께 추진하는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
2009-03-25 11:45'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새로운 사학 모델인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상반기 중 지정돼 하반기부터 학생 선발을 시작한다. 평준화 지역의 경우 추첨을 하거나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한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계획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는 전기에 일반계 고교에 앞서 지역 또는 광역 시도 범위에서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자율로, 평준화 지역은 추첨을 하거나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해 추첨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과열 입시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방식의 구술면접은 금지된다. 정원의 20%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아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과부 장관이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만 따르고 나머지는 학교장이 알아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였다
2009-03-24 08:50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특목고의 학생 선발 범위가 광역 시.도 단위로 제한되고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에만 지원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전국이 아닌 광역 시.도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또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나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만을 골라 지원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는 내년 3월 개교하는 새로운 사립학교 유형이고 '자립형' 사립고는 이미 운영 중인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을 말한다. 복수지원 금지 조치는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새로 개교함에 따라 고교 입시가 과열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금까지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 전형 날짜가 다르거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에 복수로 지원하는 경우가…
2009-03-24 08:49경기불황으로 내국세 수입이 격감하면서 교과부 소관 올 1차 추경 규모가 1조 1377억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됐다. 초유의 감액 추경을 앞둔 각 시도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23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사실상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돼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중 교과부 소관 추경 규모는 총 44조 1460억원으로 당초 예산 45조 2836억원에 비해 1조 1377억원이 감액됐다. 최악의 경기침체로 내국세 세수 결손이 전망돼 교부금 예산을 당초 32조 6511억원에서 30조 4279억원으로 2조 2231억원이나 감액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교과교실제 지원 등 16개 사업 추진을 위해 1조 187억원을 증액(대응투자 지방비 4123억원을 추가하면 1조 4310억원)해 순 감액 규모가 1조 1377억원(순계는 기금간 내부거래 667억원 제외 금액)으로 줄었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마이너스 2% 성장률을 전제로 짠 감액 추경이어서 향후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며 “성장률이 더 떨어지면 하반기 추경 때 교부금 예산이 더 감액될 수도 있
2009-03-23 16:03Q. 학급에서 무리를 지어 학생을 괴롭히려고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요즘은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학생 중 ‘남녀 혼성’과 ‘여학생’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나 학급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힘을 행사하려는 학생은 보통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힘을 사용해 동료들이나 교사 눈에 띄어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가정에서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 또는 애정이 부족한 분위기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학급을 잘 이끌려면 분위기를 주도하는 학생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의 가정환경과 진로방향, 욕구 등을 잘 상담해 학생과 가까이 있는 교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사와 마음이 가까운 학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가다듬을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와도 통화 및 면담을 통하여 학생의 성장과정, 성격특징, 가정에서의 태도 등을 파악해 필요한 부분에서 교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2009-03-23 10:04서울의 모 사립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교직원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교원위원 투표를 진행했다. 하모 교사가 22표로 1등을 차지했고, 2, 3, 4등을 한 교사들의 득표수는 각각 17, 13, 5표였다. 그런데 며칠 후 이 학교 교장은 교원위원으로 1등을 차지한 하 교사를 뺀 나머지 세 교사를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교사들은 "이러려면 왜 선거를 했느냐"고 분통을 터뜨리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교육청의 답변은 ‘귀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비밀투표 뒤 2배수로 추천해 학교장이 임명)에 의거 적법하게 선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였다. 이는 사립 학교운영위원회도 공립 학운위와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초·중등교육법 제34조에 의하면 공립학교에 두는 학운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반면 사립학교에 두는 학운위 구성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다. 대통령령에서는 사립의 학운위 구성을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준용하게 했으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2009-03-23 09:08교육공무원 징계 중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이 신설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안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등의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되고, 3개월간 보수가 2/3 삭감되고 직무를 맡지 못한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교장의 경우 교감으로 교감은 교사로 ‘강등’된다. 강등 후 인사기록에서 삭제되는 징계말소 제한기한은 9년이며, 교수와 하위직이 없는 교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에 ‘강등’ 조항 신설로 인한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긍정적인 반응은 파면·해임을 강등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 징계 규정에 ‘해임’과 ‘정직’ 간 징계 효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징계목적을 달성키 어렵고, 징계 기준을 세분화한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유에 찬성하는 것이다. 반대로 ‘교육공무원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승진으로 급간 차이가 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자격증을 통해 관리직으로 임명된 교장·교감을 강등하는 것은 자격
2009-03-19 17:01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자료를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 단위로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낳고 있다. 교과부가 공개하기로 한 수능 성적 자료는 지금까지 '극비'로 분류돼 외부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이번에 공개될 대상은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최근 5년 간의 수능성적 자료이지만 교과부가 공개 범위를 어느 선에서 끊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가 수준에서 치러지는 시험 가운데 최고의 공신력을 인정받는 수능 시험에는 매년 60만명 가까운 수험생이 응시한다. 성적 자료에는 개별 수험생의 과목별 표준점수, 등급, 백분위 등의 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성적 정보가 공개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다. 성적 정보가 공개되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 학력 수준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학교, 지역 간 과열경쟁과 서열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자칫 고교 평준화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학교, 지역 간 학력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평준화 체제를 확고히 지지했던 이전의 정부에서
2009-03-19 16:16■조직개편안 윤곽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문직 차관보(次官補)가 신설되고,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정책국의 업무가 일부 재편된다. 교과부는 빠르면 이달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교과부의 조직개편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이전 부총리 급이었던 교육부에는 차관보(별정직공무원에서 보임) 자리가 있었지만 과기부와 합치면서 없어졌다. 국가 수준의 유․초․중등 교육(원)정책 수립, 교육과정 기획, 유아․특수․보건 등을 총괄하던 학교정책실 또한 학교정책국과 교육복지지원국 등으로 축소․폐지됐다. 교과부내 전문직 최고위직이 실장에서 국장으로, 그것도 달랑 한 자리만 남은 것이다. 교육복지지원국장은 일반직이나 장학관으로 할 수 있지만 일반직 몫이 됐다. 따라서 교과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제1차관에 차관보를 두고 평생교육, 학교정책, 교육복지 등의 사무를 관장토록 할 방침이다.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학교정책국의 평가 업무 등은 다른 부서로 이관이 유력하다. 전문직의 사기진작이 고려된
2009-03-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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