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직업을 가진 ‘N잡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의 겸직신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외부강의나 저술·연구활동 등 활동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에 비해 교원에 대해서는 겸직에 대한 기준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개발해 제공한 사례 등이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별도기준이 마련되기도 한 만큼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거 규정 및 내용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가) 금지 요건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금지 업무 상업·공업·금융업 등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임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
2024-11-06 10:00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처벌되는 아동학대 유형들을 구분하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을 흔히 ‘정서적 학대’라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인지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원들 사이에는 ‘아동기분상해죄’나 마찬가지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유행할 정도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 규정의 모호성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2016년, 2020년에 다루어진 바 있다. 세 번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관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다.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러한 정서적 학대 규정에 대해서 많은 교원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려 판단을 구하고 있다. 다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결국은 문자로 표현되는 법이라는 한계 내에서 어떤 행동을 정서적 학대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 명문화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는…
2024-11-06 10:00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진두지휘한다.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등용됐다. 교육부 장관을 두 번 지낸 안병영 전 장관에 이어 역대로 두 번 장관에 오른 이 장관의 정책은 다양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자사고 확대, 입학사정관제 도입, 대입 개편을 주도했다. 현 정부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AI디지털교과서, 고등교육 자율권 확대, 교육발전특구사업, 글로컬(Glocal)과 라이즈(Rise)사업 같은 정책을 내놨다. 진행 중인 정책의 평가는 신중해야 하지만, 사교육 줄이기 목표가 붙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한번 들여다보자. 전국 지자체의 4분의 1이 교육특구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다.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교육정책을 마련하면, 정부가 3년 동안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특례를 적용한다. 지자체들은 돈을 따내려고 여러 아이디어를 짜내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홍보에 열을 올린다. 취지는 좋다. 전국적으로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직접…
2024-11-06 10:00
음악교사로부터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서양음악사를 주제로 한 도서관 협력수업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즉시 관련 수업사례를 찾아 음악교사와 사서교사의 수업 협의를 시작했다. 도서관 협력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협력’이다. 수업목표 설정부터 차시별 과정 구성, 활동지 제작, 결과물 형식 결정, 수업자료 준비까지 끊임없는 협의가 필요하다.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밀접하게 협력할수록 학생과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수업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의 협의 끝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양음악가 가상 인터뷰’를 수업의 큰 틀로 정했다. 음악교사는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서양음악사 사조의 흐름을 이해하고, 개별 음악가의 생애와 음악적 특징을 사조와 연결하여 깊은 흥미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랐다. 동시에 사서교사는 단행본과 온라인 자료뿐 아니라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정보활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도서관 협력수업을 처음에는 5차시로 이어지도록 기획했으나, 시간표 조정 과정에서 4차시까지는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최종 발표는 음악교사가 음악실에서 진행하기로 변경했다. 전체 수업 과정
2024-11-06 10:00
사람은 칭찬으로만 바뀐다 “빨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지시는 생각을 덫에 빠뜨린다. 시키는 대로 하려면 먼저 빨간 코끼리를 떠올려야 하는 탓이다. 빨간 코끼리가 머리에 있어야 이를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하지 않겠는가. 이를 심리학자들은 ‘프레임의 법칙’이라 부른다. 일단 사고의 틀이 짜이면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음을 일컫는 말이다. 교실에서 야단과 질책이 생각보다 효과 없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게으름 피우지 말아”라는 충고에는 상대방이 나태하다는 평가가 묻어 있다. “떠들지 말고 집중해”라는 표현에는 수업시간에 산만하다는 선생님의 판단이 스며난다. 그래서 야단과 주의의 효과는 잠시뿐, 아이들은 선생님이 뜻했던 바와 반대로 어긋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람은 칭찬으로만 바뀐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올곧고 모범적이며 괜찮은 사람으로 여길 때 기대에 맞게 처신하려 애쓴다는 뜻이다. 그래서 칭찬은 매우 중요하다. 아이가 바뀌려 애를 쓴다면 선생님은 이를 악물고서라도 칭찬을 거듭해야 한다. 변화를 시작하는 무렵에는 학생 스스로도 자기가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기 마련이다. 그래서 교사는 더더욱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하며 힘을 북돋아 주어야…
2024-11-06 10:00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논란 2024년 9월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예산(367.3조 원) 대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여파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68.9조 원) 대비 5.3조 원(7.7%)가량 감액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된 바 있다. 2023년 56.4조 원에 이르는 국세 수입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예산보다 10.4조 원이나 감액되었다.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작년과 올해 2년 연속으로 줄어든 살림살이로 인해 마른 수건을 짜야 하는 형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내 왔다. 최근까지도 ‘교육교부금 향후 4년간 20조 증가 … 지금도 펑펑 쓰고 남는데’, ‘쓸 곳 없어 고민인 교육교부금제도 왜 못 고치나’처럼 다소 선정적인 제목으로 지방교육재정 축소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기사를 연일 보도하였다. 한마디로 학생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에 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
2024-11-06 10:00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그 영향력을 뻗었던 나라 오스만 튀르크. 대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에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오랜 시간 뒤엉킨 흔적이 남아있다. 고대 로마의 유적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동서양의 문명이 만나는 곳 튀르키예. 특히 실크로드 상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했던 도시였던 이스탄불은 동서양 문물 교류의 중심점이었다. 고대 히타이트부터 시작해 프리지아·우라티아·리디아와 로마문명·기독교·이슬람문명이 녹아든 곳이 바로 튀르키예이다. 그래서일까,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튀르키예를 두고 ‘인류 문명의 살아 있는 옥외박물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동서양 문명의 교차로, 이스탄불 이스탄불의 시작은 기원전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스 통치자 비자스는 오랜 기도 끝에 ‘눈먼 땅에 새 도시를 건설하라’는 델피 신전의 신탁을 받는다. 이 의미를 깨닫기 위해 고심하던 비자스는 보스포루스 해안 맞은편 언덕과 마주친 순간 무릎을 치게 된다. 그곳에는 보스포루스·마르마라해·에게해, 이 세 바다가 만나는 천혜의 요새에다 세상의 절경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 누구도 눈이 멀어 미처 보지 못했던 언덕에 비자스의 도시 비잔티움이 태어났다. 이것이 바로…
2024-11-06 10:00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1일 기준) 9차 조사 결과 피해자 수가 3주 연속 감소세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피해자는 총 19명이다. 직전 8차 조사(10월 25일 기준)의 24명보다 5명 줄었다. 학생은 18명, 직원 등은 1명이며 교원은 4주 연속 0명이다. 피해 신고와 수사 의뢰는 중학교 7건, 고교 3건씩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3주 연속 0건이다. 삭제지원 연계는 2건이다. 누적 피해자는 920명이 됐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매주 조사하고 있다.…
2024-11-06 09:19
서울정목초 4학년 학생들이 5일 오전2024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 검사를 치르고 있다.
2024-11-06 07:41
국민의 힘 조정훈 간사(왼쪽)가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교육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4-11-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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