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3일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날 소위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야당과 협의 없이 단독처리된 것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법안소위를 연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원평가제 실시를 담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안, 조전혁 의원안, 민주당 안민석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나경원 의원안에서 인사 연계 부분만을 삭제한 소위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 1일부터 매년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교장(감)의 학교운영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수업 만족도조사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도 시행된다. 교원평가 기준 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5인~11인의 평가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여기에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게 된다. 쟁점이 됐던 평가결과 활용 부분에서는 당초 법안 내용이었던 ‘교원 인사자료료 활용’ 문구가 삭제돼 능력개발 지원 연수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위통과 평가법안에 대해 야당은 원천무효라며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태세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
2009-04-23 14:16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세수 결손으로 당초보다 1조 1377억원이 감액됐던 교과부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이 교과위를 거치며 516억원 증액 추경으로 탈바꿈했다. 교과위는 22일 오후 6시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학교 리모델링 지원 등 24개 사업에서 1조 8393억원 증액한 교과부 소관 1회 추경안을 처리해 예결위로 넘겼다. 교과교실제 등 17개 사업은 원안 의결했다. 구체적인 변경내역은 우선 초중등 분야에서 노후학교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50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1960년 이전에 건립된 113개 노후학교의 시설환경 개선 사업이다. 학교 운동부 학생 학업지도 교사 지원사업에 144억원, 차상위 계층 14만명에 대한 무료 학교급식에 412억원, 저소득층 학습준비물 지원에 576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또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및 질 개선 사업에 480억원, 조손가정 자녀학습생활 돌보미 3000명 채용에 27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한편 370억원이 반영됐던 군단위 소규모학교 통폐합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부대조건으로 원안가결됐다. 고등교육 분야 사업에서는 우선 대학등록금 지원과 관련, 추경에 없던 무상장학금(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확대에…
2009-04-23 11:10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취임을 앞두고 업무현황 파악에 나섰다가 도교육청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보고형식을 둘러싼 논란 끝에 21일부터 시작하려던 업무보고가 미뤄지다 '보고'라는 용어를 '설명'으로 바꾸기로 한 뒤 22일 오후 어렵사리 현황 파악이 시작됐다. 첫 주민직선에서 당선된 진보성향의 김 당선자 측은 이런 일이 생길 줄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했고 보수성향 교육감 체제를 이어온 도교육청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양측이 서로 상반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김 당선자가 취임준비팀을 구성하고 업무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도교육청 내부에서 반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일부 간부들은 "우리가 당선자라면 몰라도 민간인들로 구성된 취임준비팀에 업무보고를 해야 하느냐"며 반발했다. 이들의 주장은 당선자 취임준비팀이나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한 조례가 없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성격은 다르지만 2007년 12월 역시 첫 주민 직선으로 당선된 권정호 경남교육감이 취임을 앞두고 교육청과 비슷한 갈등
2009-04-22 17:41국회 행안위 여야의원들이 공무원연금법을 심의하며 지급률과 유족연금 등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공무원 단체와 충돌이 예상된다.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21일 100만 공무원 서명부를 행안위에 전달하며 본격적인 저지활동에 나선 상태다. 4월 초 여야간담회를 통해 ‘회기내 협의처리’에 합의한 행안위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연금법을 추가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은 연금지급율과 유족연금 인하, 소득심사제 강화를 행안부에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쟁점은 연금지급률을 0.05%p 추가 인하하는 내용이다. 공무원 단체․노조 등이 합의한 정부 제출 연금법안은 현행 2.1%인 지급률을 1.9%로 낮췄지만 이를 1.85%로 더 낮추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투본은 “정부안으로도 지급률이 약 10% 낮춰지는데 또 인하한다면 적정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 대체율이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도 “0.05% 추가 인하해 봐야 향후 10년간 보전금 절감 수준이 연평균 28억원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퇴직 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액수에 따라 연
2009-04-22 16:19정부․ 여당이 교육세 폐지법을 23일 기재위에서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혀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교육세폐지를 전제로 한 내년도 세입예산을 시급히 편성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23일 표결처리’ 방침을 21일 야당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교총, 한국교육학회, 전국교육위원협, 전교조 등 40여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낼 교육세 폐지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회견문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빚더미에 지방교육재정은 수조원의 빚을 새로 내야 하는데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교부율 인상 외에는 대안도 없이, 그것도 교육계와 협의도 하지 않고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최소 21%로 상향 조정하고 국민과 약속한 GDP 6%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회견에서 서철원 서울교총 회장은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정부․여당은 교육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현 상황을 주도하거나 방관한 정
2009-04-22 14:21교원 행정사무 경감을 위해 교육자치법, 교육기본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국회 교과위 정영희(친박연대·비례대표) 의원과 한국교총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사무경감을 위한 2차 입법자문회의를 열고 △전담인력 배치 △업무 전자화·표준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5월 중 발의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잡무에서 벗어나 수업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무엇보다 교무실 전담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이창희(서울 대방중) 교사는 “교사들이 업무경감을 피부로 느끼려면 교무실에 행정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며 “학교행정에 식견이 있거나 충분히 교육을 받은 정규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상훈(서울인헌초) 교사는 “감사, 평가시즌만 되면 반복되는 보고 업무에 수업이 지장을 받는다”며 “전담인력이 교사들을 도우면 수업준비, 학부모상담, 현직 연수 시간을 더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영희 의원 측은 지방교육자치법 상 교육장의 사무에 ‘학교행정사무 지원’을 추가하고 시행령에 전담인력 배치를 명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경
2009-04-21 17:47우리나라가 ‘국제수학자대회(ICM: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를유치했다. 대한수학회 2014년 국제수학자대회 유치위원회(위원장 박형주 고등과학원 교수)는 18~19일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국제수학연맹(IMU) 11인 집행위원회가 서울을 2014년 ICM을 개최할 단일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ICM은 국제수학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고 100여 개 국에서 4000여명의 수학자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수학학술대회로 개막식에서 개최국 국가원수가 ‘수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Fields Medal)을 수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한수학회는 지난해 12월 국제수학연맹에 ICM 2014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브라질, 캐나다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여 왔다. 우리나라는 ‘늦게 출발한 자들의 꿈과 희망’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해방 이후 우리가 이루어 낸 수학 분야의 성장을 증명하고, 후발국에 희망을 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개발도상국 수학자 1000명을 초청, 세계 수학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한다는 계획과 ICM이 남북 간 통합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된다는 점을 내세워 경쟁국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2009-04-21 17:46준혁이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졸업 앨법 제작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의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학부모위원 2명과 교원위원 2명,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5명(졸업 학년 담임)으로 구성했다. 소위원회 활동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소위원회 위원 9명은 준혁이네 학교의 전년도 앨범과 이웃 학교의 앨범을 직접 보면서 앨범의 질과 가격 등을 비교·분석했다. 사양(규격), 가격, 계약 방법 등의 적정성을 논의한 끝에 계약 방법은 운영위원이 아닌, 학교장이 추천한 교직원 5명의 주장대로 경쟁입찰하기로 정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는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자문)한 결과 전년도 졸업 앨범의 질이 나쁘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며 업체도 별 하자가 없으므로 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수의계약할 것을 의결해 학교장에게 통보했다. 소위원회에 참가했던 교직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분통을 터뜨리며 난리다. 자기들이 결정한 것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며 일부 교사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담당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법적…
2009-04-20 11:20Q. 남편의 어학연수로도 동반휴직이 가능한가요. A.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동반휴직의 사유는 배우자가 국외근무 및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에 가능합니다. 다만, 동반휴직 등 청원휴직은 휴직 허가권자인 시‧도 교육감이 교원 수급, 예산 등 각급 기관의 실정에 따라 지침을 정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므로, 상세한 허가 기준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학생의 등교지도 등을 위하여 30분 일찍 출근할 경우 초과근무가 가능한지요. A. ‘교육공무원보수업무등편람’에 따르면,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하여 행한 시간외 근무에 한하여 시간외 근무 수당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시간미만의 조기출근에 대하여는 초과근무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교직원이 항상 일찍 출근하여야 할 경우 교직원 협의회를 통하여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시행하여 출퇴근 시간을 학교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2009-04-20 11:17내년부터 기숙형 공립고, 자율학교 등의 타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각 시도 교육청은 6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어서 이들 학교 입시를 준비중인 학생, 학부모들은 발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검토 배경은 = 지난 15일 처음으로 공개된 전국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결과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지역은 전남 장성군과 경남 거창군이었다. 군 단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대도시권을 제치고 전국 최상위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유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역의 높은 성적을 '견인'한 주인공은 전남 장성고와 경남 거창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두 학교는 모두 자율학교이면서 기숙사를 갖춘 학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자율학교'라는 것은 전국 단위 학생 선발이 가능한 학교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기숙사까지 있으면 전국에서 우수 학생들이 몰려들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학교의 교육방식 자체도 훌륭하지만 애초부터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전국에서 많이 입학했기 때문에 학교의 성적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외부에서 우수학
2009-04-20 08:5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2일 17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