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강제송환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올랐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난에 따른 대규모 탈북이 이뤄진 이후 탈북자 문제는 ‘북한문제’의 한 축을 차지해 왔다. 오랜 기간 탈북자 문제가 제기돼왔지만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데는 영토주권문제, 인권문제, 외교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영토, 국민, 주권은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타협이 불가능하다. 탈북자 문제 역시 영토와 국민에 관한 문제로 해당국가의 주권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다. [PART VIEW] 南 “헌법상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 우선 우리는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자유의사에 따라 우리나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중국 등 체류국이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헌법상 북한주민들도 우리 국민에 해당한다. 따라서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논리에 따라 국내로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는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와 대다수 국민의 주장이다. 한편 북한과 혈맹관계를 유지해온 중국은 북한
2012-05-01 09:00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이 시끄럽다. 남중국해 중부에 있는 남사군도(南沙群島)를 둘러싸고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사이에 다년간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센카쿠 제도를 둘러싸고는 대만, 중국,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를 잇는 쿠릴 열도 20개 도서 중 최남단 4개 섬을 둘러싸고는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영토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제주도 남쪽해역에 위치한 이어도에 대해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하며 한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해양국장은 지난 3월 3일 ‘쑤옌자오(蘇岩礁·이어도의 중국 명칭)가 중국의 해양관할구역에 있으며 정기적인 순찰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서는 중국대사를 불러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어도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해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아시아 지역 해양을 둘러싼 분쟁은 중국의 급부상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국제정치문제이며,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될 것이다. [PART VIEW] 일본 고지도에서도 독도는 한국 땅 이어도 문제로 한·중…
2012-05-01 09:00「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이달 5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내용을 반영한 법률안이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본다. ●● 경찰 수사 정보 요청, 자치위원회 활동 강화 5월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우선 교과부 소속이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했다. [PART VIEW]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존에 교과부 차관이 맡아왔던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맡아 운영하게 된다. 각 시·군·구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조항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감 역할을 확대해 교육감은 매년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교과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 등은 학교폭력에 관련한 사항일
2012-05-01 09:00
■진행 한강희 전남도립대 교수(전문대) ■참석 이동형 한밭대 교수(국립대) 강선보 고려대 교수(사립대) 오영환 경기수원과학대 교수(전문대) 이창준 제주대 교수(국립) ■서면 참석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대학 평가지표에 대한 총평 교육백년대계로 볼 때 소탐대실 우려 한강희 • 교총 산하 대학교수회 출범과 더불어 이런 좌담회를 열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학 평가지표가 대학구성원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주어진 테마에 관해 가급적이면 소속하신 개별 대학의 구성원이라는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교과부의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을 보면 취업률이나 재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등의 지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국공립·사립·전문대학 등 개별대학들의 입장 차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자 대학평가에 대해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이창준 • 이들 지표 모두는 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사회 진출 후 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우선 구축된 후에 취업률 평가 반영 여부에 관
2012-05-01 09:00
학생 안전이 최우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세종시 첫마을의 잘 정돈된 시가지와 깔끔하게 가꿔진 조경은 첫마을이 뉴타운이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한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마을에 울타리나 담장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첫마을에 있는 한솔중학교도 마찬가지다. 울타리가 없으니 당연히 정문도 없을 터. 어디서나 늘 봐왔던 정문이 없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학교에 조심스럽게 한 발 다가서면 정문 대신 스마트스쿨의 세계를 알리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리더기를 만날 수 있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마트스쿨의 첫 번째 ‘스마트’한 시스템인 셈이다. RFID리더기는 이 학교 학생이 학교에 도착하면 전자학생증을 자동 인식해 등교처리를 하는 동시에 학부모에게도 문자메시지를 전달한다. 학생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것이다. 또한 학교 곳곳에 설치된 가로등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 교무실과 교장실, 행정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사고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학생들에게 위험이 발생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CCTV 밑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된다. 비상
2012-05-01 09:00
진주시 집현초등학교 급식소, 테이블마다 손질된 꽃잎이 접시에 담겨있고 여러 가지 곡물을 빻아 만든 반죽과 다식판이 가지런히 놓였다. 아이들은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 수건을 썼다. 선생님이 요리할 때 지켜야할 주의 사항을 일러주자 아이들이 진지해졌다. 다들 요리사가 될 준비 끝. 3월 24일, 즐거운 토요요리교실이 열리는 두 번째 날이다. “요리교실 정원은 40명인데 학생들이 80명이나 신청할 정도로 요리교실이 인기가 좋았어요. 진주시 모든 학교에 홍보가 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결국 신청 학생 전부 받을 수가 없었죠. 첫 날 수업은 시간을 한참 넘겨 끝날 정도로 다들 열심히 했어요.” 진주식생활연구회 살림을 맡고 있는 송귀숙(진주시 집현초 영양교사) 총무는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을 챙기며 첫 토요요리교실이 열리던 날 경험을 말했다.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연구회는 아이들을 위해 토요일마다 요리교실을 열기로 계획했다. 3월부터 11월까지 모두 25번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토요요리교실 오늘 아이들이 만들 요리는 봄놀이에 어울리는 다식과 화전. 꽃잎을 따고 반죽을 동그랗게 뭉치는 아이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한쪽에선 다식
2012-05-01 09:00
체대입시를 준비 중인 학생이 사설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실기’와 ‘학력’,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는 없을까? 체육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대입시반’을 지도하며, 예체능입시의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가는 교사가 있다. 주인공은 바로 인천 가좌고 권태원(42) 교사. 7년 전 그 시작은 미약했지만 인내와 끈기, 열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며 공교육만으로도 체대입시를 준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입시전문가’다. “주현아, 팔부터 빼고 앞으로 나가야지. 발뒤꿈치를 들고 몸을 앞으로 실어. 멀리뛰기 할 때 중심이 앞에 있어야 거리도 가까워 보이고 기록도 좋아진다.” 3월 24일 토요일 오후. 인천 가좌고 ‘체대입시반(이하 입시반)’ 학생들이 체육관에서 기초체력을 다지며 훈련에 한창이다. 유병찬(순천향대 2학년) 군의 지도를 받으며 멀리뛰기 훈련을 해왔던 학생들, 이번에는 권태원 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멀리뛰기 훈련을 시작했다. 학생들의 잘못된 동작을 하나씩 바로 잡으며 유 군과 앞으로의 훈련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는다. 작은 습관 하나가 기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유 군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2012-05-01 09:00
학생들에게는 할아버지라고 불리고 주로 있는 공간은 두 평 남짓 수위실이지만 사실상 자신이 평생에 걸쳐 축적한 경험과 시간을 전부 기부하는 사람, 바로 김국남 배움터지킴이다. 경찰 고위 간부라는 꽤나 높은 자리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퇴직금도 있으니 얼마간 여행도 다니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시간을 쓴다 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을 터인데 그는 자신의 경험과 열정, 심지어는 시간까지 싹싹 긁어모아 수도여자고등학교에 쏟아 붓는다.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 그리고 경험 기부에 대한 오랜 욕심 때문이다. 그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무수히 많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만났다. 그러다보니 그들이 왜 비뚤어지는지, 가정의 해체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 하루가 멀다고 바뀌는 교육정책, 날로 무너져가는 교권,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을 상실한 채 부모 손에 떠밀려 학교로 빨려 들어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던 날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학생들을 이해하고 품어주지 못한 것 같아 스스로 죄책감도 느꼈다. 그래서 언젠가 제복을 벗는 날, 학교 현장으로 가…
2012-05-01 09:00다툼과 폭력 사이 학교폭력으로 전국 온 학교가 들썩이고 있다. 연일 쏟아지는 관련 연수에 생소한 용어들, 즉각·즉시적 대응방법 및 증거확보 중심의 학교폭력 처리과정 숙지 등 한마디로 학교는 난리법석이다.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지금도 자라고 있는(growing), 아직 완성되지 않은(being) 아이들 간의 거친 상호작용까지도 자칫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단죄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거쳐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아이들은 사회를 경험한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나의 욕구와 남의 욕구가 다름을 알게 되고, 언제나 내 욕구가 충족될 수 없음을 알아 간다. 그 과정에서 슬픔이나 좌절을 겪기도 하지만 함께하는 기쁨과 배려에서 오는 따뜻함을 배우기도 한다. 아이들은 개인의 타고난 기질이나 가정의 문화, 부모의 태도로 인한 잠재적 습득 등에 따라 타인과 함께하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에 저마다 다르게 대처한다. 어쨌든 아이들의 속마음은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난다. 교사의 눈으로 볼 때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에서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수준까지 참으로 다양한 넓이와 깊이의 다툼들이 아이들의 생활 속에 함께한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
2012-05-01 09:00
우리의 전통적인 언어유희는 때로는 수준 높은 해학을, 때로는 가벼운 말놀이로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개그를 보면 욕도 아닌 것이 욕처럼 들리는, 그러나 분명 욕의 의도를 담고 있는 말장난들이 등장한다.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때문일까, 인기 만점이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애매한 말장난’을 두고 심의 중이다. 다양한 언어유희 속에서 교육적 성찰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김꽃두레 씨, 저는 어떻게 웃어야 하나요? “샘! 김꽃두레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꼭 보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평소 ‘유머감각 고양’을 목표로 하는 필자를 위해 충성심(?) 강한 제자가 한 케이블 방송의 개그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었다. 코미디나 개그 프로그램을 보며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것을 좋아했기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프로그램을 찾아보았다. 특히 필자가 좋아하는 개그우먼이 멋진 연기를 한다기에 기대감은 잔뜩 부풀어 올랐다. 그 개그우먼은 기존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과감히 버리고, 파격적인 연기혼으로 동물, 영화캐릭터, 사물 등을 실감나게 분장하여 시청자를 포복절도하게 만든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다. 개그우먼의 연
2012-05-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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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2일 14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