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분석 결과에서 전국 최상위 성적으로 화제를 모은 전남 장성고, 경남 거창고 등 '기숙형 고교'에 내년부터 타 지역 학생들의 입학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외부에서 우수학생들이 지나치게 많이 몰릴 경우 정작 해당 지역 학생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방안이 확정되면 우수학생 유입 효과로 인해 학교 성적이 올라가는 현상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국 각 지역의 수능성적이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인천, 경남 등 일부 교육청을 중심으로 기숙형 고교 및 자율학교의 학생선발을 제한하는 방안이 본격 검토되고 있다. 검토 대상은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내년 3월 문을 여는 기숙형 공립고 82곳과 현재 전국단위 선발이 허용되고 있는 자율학교 등이다. 이번 수능성적 발표에서 군 지역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의 학교들을 제치고 전국 최상위 성적을 기록한 전남 장성고, 경남 거창고는 둘다 기숙형 사립학교이면서 자율학교로 지정돼 있다. 학생선발을 제한한다는 것은 신입생을 뽑을 때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하거나 군 또는 시도 단위로 학생
2009-04-20 08:49경기도 고양시와 화성시에 201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제고를 설립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고양국제고와 화성국제고의 신설 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17일 밝혔다. 교과부는 화성국제고 설립 문제를 놓고 지난 1월 도교육청과 협의를 시작해 3월 17일 동의했고 이어 지난 14일 고양국제고의 설립에도 동의했다. 국제고를 포함한 특수목적고의 지정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2007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특목고 지정에 앞서 교육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고양국제고는 고양시 식사택지지구 1만6천500㎡에 청원건설 등 3개 택지개발 시행사가 600억원을 들여 설립한 뒤 도교육청에 기증하며, 화성국제고는 도교육청이 사업비 620억원을 화성시로부터 지원받아 동탄택지지구 2만6천445㎡에 짓게 된다. 공립으로 운영될 두 학교는 모두 학년당 8학급 200명씩 24학급 정원 600명 규모로 설립된다. 화성국제고는 설계를 공모 중이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설립이 확정된 2개 국제고 외에 각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구리외고, 시흥외고, 이천외고, 부천외고, 수원예술고 등 5개 특목고의 설립을 2006
2009-04-17 16:15교육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자료를 15일 사상 처음으로 공개한데 이어 국회의원과 교수 등 연구자들에게도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원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연구목적에 한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5일 발표된 자료보다 훨씬 더 상세한 분석이 나올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실증적인 학술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개인 연구자들에게 성적 원자료를 공개하기로 하고 공개 범위,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원자료에는 응시한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성적, 학교ㆍ지역별 성적 등이 모두 담겨 있으며 연구자들을 비롯한 일반인에게 원자료가 공개된 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다. 현재까지 논의된 제공 방식은 연구자가 자료 공개를 신청할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제공 범위, 내용, 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연구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연구결과 산출물에 개별학교 정보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도 안된다. 이를 위해 자료를 제공할 때 '연구결과를 목적…
2009-04-16 17:18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원연구년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이 추진된다. 교과부는 연구년제 시범운영계획 초안을 마련, 현재 결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안병만 장관도 “지금 (시범운영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연구년제 시범운영 규모는 300명이 될 예정이다. 시도별로 인원을 할당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0년 이상 대상자 1% 선발을 제안한 것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어려운 경제사정과 시범운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선발자격은 10년 이상 경력 교사다. 정년 잔여기간도 제한을 둬 최소한 2, 3년 이상 남은 교사를 대상으로 할 전망이다. 연구년 교사 선발은 시도별로 진행하되 신청자의 연구년계획서, 근평 점수, 연구실적 등을 종합 판단해 이뤄진다. 공사립 비율이나 교과별, 경력별 할당은 고려치 않고 있다. 연구년 교사 선발 운영은 교원평가와 당분간 별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주호 차관은 “평가와 바로 연계시키지는 않고, 연수와는 연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연구년제의 취지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충전에 있다는 점에서 ‘연구년계획서
2009-04-16 13:44교총은 14일 국회 교과위원들에게 수석교사 입법 요청 공문을 보내고 수석교사 도입 3법(민주당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상정․처리를 촉구했다. 공문에서 교총은 “시범운영 2년차를 맞아 295명으로 확대된 수석교사들이 법적 근거 미비로 직무수행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수업전문성이 탁월한 교사가 이를 더 발전시키고 타 교사와 공유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우대하려면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석교사를 단순히 일정 경력자에 부여하는 것에서 수업능력과 자질을 엄격하게 심사해 선발하는 것으로 정책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이와 관련 자체 설문과 교육개발원 설문에서 교원, 학부모, 학생이 시범결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가장 큰 걸림돌인 정원과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과위에는 수석교사의 자격을 신설하고 역할, 우대 조항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이 계류 중이다.
2009-04-16 13:2315일 사상 처음으로 공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자료는 지난 30년 간 정부가 유지해 온 고교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만큼의 파괴력을 가진 데이터다. 지역, 학교 간 차이가 확연하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입증된 만큼 평준화를 통해 이룬 성과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 수 있고, 이는 평준화 해체 주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74년 도입된 고교 평준화란 학교별 선발 방식이 아닌 학군별 배정을 통해 고교에 진학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어느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든, 누구나 똑같은 여건과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한다는 정책 목표가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고교 평준화는 1970년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고교 입시 과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고교 진학을 위해 전국적으로 과외가 성행하고 중학교 교육은 입시 위주로 왜곡돼 이른바 '중3병'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정도로 당시 고교 입시 문제가 심각했다. 이런 배경에서 도입된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동시에 숱한 논란의 대상이…
2009-04-15 16:31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5일 공개한 수능 성적 자료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는 무게감에서 큰 차이가 크다. 두 시험 모두 국가 수준에서 학력을 측정하는 도구라는 점은 같지만 수능은 국가 수준의 시험 중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최고의 공신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고교 평준화 체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와 이번에 공개된 수능 성적 간에는 시도별, 영역별로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어떤 차이점 있나 = 수능이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시험인 반면 학업성취도 평가는 순수하게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측정 도구이다. 평가 과목은 수능이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 사회탐구.과학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이고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으로 비슷하다. 다만 수능이 전국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 진학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한다면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6, 중3,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의 수준을 가늠해 학력신장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수능은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평가원이 출제하고 학교에서 채점하는 등 신뢰
2009-04-15 16:30교육당국이 그동안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해오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를 15일 전격 공개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 간, 시군구 간 성적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같은 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학교 간 점수차가 뚜렷하다는 사실이 '이념'이나 '주장' 등이 아닌 '데이터'를 통해 그대로 증명이 됐기 때문이다. 경쟁은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성적 공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크지만 학교 서열화, 입시경쟁 심화 등 부작용과 더불어 자칫 평준화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수능성적 공개 배경은 = 15일 교과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수능 성적 자료를 전격 공개한 직접적 원인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요구 때문이었다.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참석한 안병만 장관에게 "(지역 간 성적 분석을 위해)수능 원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에 장관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교과부는 수능 성적자료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 검토를 벌여왔고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 단위로까지 성적을 공개
2009-04-15 16:28국회 교과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과부 소관 올 1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매칭펀드를 조건으로 진행되는 교과교실제 등 증액사업에 대해 시도가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전액 국고로 지원되도록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불황에 내국세분 교부금이 2조 2231억원 줄고, 지방세 수입 감소로 시도전입금 역시 1조 3000억원 줄어들 전망이어서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부금 감소분은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할 계획이지만 전입금 결손분은 보전계획이 없어 자체 운영경비를 절감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할 입장이다. 교과위 검토보고에서도 “지방교육재정 수입이 3조 5천억원 이상 감소될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50%를 분담해야 하는 교과교실제 도입사업 등 5개 사업의 대응투자액이 4123억원에 달해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응투자를 못하면 배정 예산을 도로 반납해야 할 형편이다. 민주당 김부겸 위원장은 “매칭펀드하면 여력 없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돈 못 쓰는 거 아니냐”고 따졌고, 교과부 담당자는
2009-04-15 09:59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제도의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며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 통합한 체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안민석,권영진 국회 교과위원의 주최로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김용길 한국해양대 교수는 “본격적으로 주민직선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2010년 6월 선거 이전에 개편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우선은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지난 2006년 법을 개정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태도”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국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개나 계류 중인 상황에서 성급한 개편시도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도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이 시기상조라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한 소장은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이 직선제의 무용론에 대한 명분이 되기는 어렵고 아직 평가하기는 시기가 이르다”며 “조급하게 개편하려다보면 2006년에 졸속적을 법을 개정하면서 범한 누를 또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도 “최초의 직선제 선거,
2009-04-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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