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3당 정책위 의장, 교과위 여야 간사, 교과부 장관 등이 참석한 여야정 협의회를 열고 교원평가제 관련법의 본회의 상정을 논의했지만 격론 끝에 일단 4월 이후로 처리를 미뤘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큰 틀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지만 각론에 있어 구체적인 논의가 소위 차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이 학업성취도 평가와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논란에 대한 해법을 주문하면서 정작 교원평가법, 학교용지부담금법 등은 제대로 거론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 측은 “교원평가법에 대해 4월 처리를 합의한 수준은 아니다. 일단 소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법안 처리는 4월 국회 상황에 따라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노는 상임위’란 오명을 벗기 위해 교과위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이달 9일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교원평가법을 심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교과위원 안이라 할 수 있는 조전혁 의원안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안으로 심사가 압축될 전망이다. 두 법안은 교원, 학부모, 학생을 교원평가에 참여시키는 것에서는 같지만 평가결과 활용에 있어서는 안 의원 안이 능력개발 자료로만 활
2009-03-05 10:34중고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대상에 교복구입비도 추가로 포함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학생 1인당 교복 구입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공제해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 1월 1일 이후 구입한 교복 값은 내년 초 연말정산 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한도는 50만원이며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 등을 합쳐 1인당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고교생의 경우 수업료(분기당 약 40만원), 급식비(연간 약 40만원), 방과후 학교 수강료(약 20만원), 교과서대(약 8만원) 등 소득공제대상 교육비 합계액이 통상 연 240～250만원 수준이고 현행 공제한도가 3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되는 교복비 50만원 한도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교복 구입비용이 공제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향후 5년(2009년∼2013년) 간 세수 감소액은 약 1200억원(300억원×4년)으로 추산된다.
2009-03-04 10:59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에 대해 교원, 학부모, 학생의 70%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교과수업 지원활동’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수석교사제 도입방안에 대해 교과부 수탁연구를 진행 중인 경주대 전제상 교수가 최근 수석교사 시범학교 교원․학부모․학생, 관할청 교육전문직 15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70.3%가 수석교사 시범운영에 대해 ‘성과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학생(82.2%), 학부모(71.2%)의 긍정적 응답이 많았다. 성과가 가장 컸던 역할에 대해서는 공개수업, 수업코칭 등 ‘교과수업 지원활동’(46.6%)을 가장 많이 들었다. 신규교사 및 교직원 연수 등 ‘교내 연수 지원’(18.7%)과 ‘교내 멘토링’(8.6%)이 뒤를 이었다. 이런 활동이 동료교사들의 수업전문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82.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수석교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 1순위에 대해서도 ‘수업 지원활동’(62%)과 ‘연수 지원’(10.5%)을 바랐다. 수석교사의 자질에 대해서도 ‘높은 수업 전문성’(59.6%)과 ‘전문성을 선도하는 교육리더십’(39.9%)을 요구했다. 시범운영 중 성과를 저해한 요인으로
2009-03-03 14:52방송통신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올해 안에 전국 1만 1천 개 초·중학교에 IPTV를 보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2008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및 대책을 통해 IPTV를 전국 초·중학교에 보급하고 다양한 영어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영어 사교육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교육비 절감과 함께 최근 지지부진해진 IPTV 사업을 활성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올해 모두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올해 말까지 전국 1만 1천 개 초·중학교에 인터넷망을 고도화하고 이들 학교의 24만 1천 개 학급에 IPTV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오락과 교육을 결합시킨 콘텐츠 활용으로 IPTV가 영어교육에서 특히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전국 초·중학교에 IPTV 활용을 위한 교육용 셋톱박스를 설치하고 다양한 영어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IPTV를 활용한 교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3천여 학교에 50Mbps급의 학교 인터넷망을 확충하기로 한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학교 인터넷망을 고도
2009-03-02 15:30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국회 충돌이 지난 연말에 이어 3․1절마저도 폭력으로 물들게 하자, 교총은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치권의 대국민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 끝에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각각 팔이 부러지고 허리를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국회 폭력 현장은 내외신 언론보도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로 알려졌다. 사건이 터진 다음날 이원희 교총회장은 장광근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전화통화해, 정치권의 자제와 시급한 교육 현안 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개입할 의사는 없지만 반복되는 국회 폭력 사태로 인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밝혔다. 또 “가뜩이나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들을 감안할 때, 정치권은 폭력이라는 극당적 정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아픔을 덜어주는 노력을 기울
2009-03-02 13:13Q. 현 거주지에서 타 시·도로 신규 임용 되는 교사입니다.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신규 임용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당시 거주지를 구임지로 보아 이전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비는 2.5톤 화물차 1대분 이하의 이사화물에 대하여는 실비를, 2.5톤 화물차 1대분을 넘는 이사화물의 경우 실비의 80%를 지급합니다. 실비에는 운송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포함되나, 각종 옵션사항(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됩니다. 가족 동반의 경우에는 국내가족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교대 졸업 후 신규 임용되는 새내기 여교사의 초임호봉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A. 초임호봉은 ‘(학령-16)+가산연수+기산호봉+경력환산연수’로 획정하게 됩니다. 교대 졸업학령은 16, 사범계열 가산연수는 1, 2급 정교사의 기산호봉은 8이므로, 임용 전 환산할 만한 별도의 경력이 없는 4년제 교대를 졸업한 여교사의 초임호봉은 9호봉이 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1~4)
2009-03-02 13:11초ㆍ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이달 31일 전국 모든 학교에서 동시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교과학습 진단평가 날짜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대부분 오는 31일 동시에 치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과부는 10일로 예정됐던 진단평가의 시행날짜를 31일 이후로 연기하면서 전체의 0.5%인 표집학교에서만 31일에 시험을 치르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 자율로 평가일을 정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일제고사'를 반대해온 일부 진보단체들은 "31일에는 표집학교만 시험을 보게 하고 나머지는 시도 자율로 날짜를 정하도록 한 것은 교과부 스스로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시인해 전집 방식의 시험을 포기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각 시도 교육청 확인 결과 대부분 "표집학교와 나머지 학교를 분리해 시험을 치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31일에 일제히 시험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동일한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학교들이 서로 다른 날짜에 시험을 치를 수는 없다"며 "이달 31일 진단평가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2009-03-02 10:52초등학교에 이어 중ㆍ고교의 영어수업도 문법보다는 말하기와 듣기 등 회화 위주로 바뀔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중학교 8곳, 고등학교 8곳 등 16개 학교를 `영어 회화수업 시간 운영 정책 연구학교'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학교는 새 정책을 정식으로 시행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는 학교를 말한다.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쳐 16개 시도별로 한 곳씩 선정된 연구학교는 2011년 2월까지 2년 동안 시범학교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 교육과정상 중ㆍ고교의 주당 영어수업 시간은 중학교 1~2학년은 3시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4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교과부는 그러나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 영어수업 중 문법이나 회화에 몇 시간을 배정해야 하는지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제중, 외국어고 등을 제외한 일반 학교에서는 가르치기 쉬운 문법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중ㆍ고교에서는 수능 중심의 수업이 이뤄져 회화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교과부는 분석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한 연구학교들이 주당 3~4시간의 영어수업 중 1시간을 회화 중심 수업시간으로 편성해 운영하도록 할…
2009-03-01 13:12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출범하면서 가장 강조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영어 공교육 강화'였고 이는 영어 몰입교육 논란 등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를 늘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기 때문이다. ◇ 얼마나 올랐나 =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조9천억원으로 전년(20조400억원)에 비해 4.3% 증가하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3만3천원)도 전년(22만2천원)에 비해 5% 늘었다. 교과부와 통계청이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과 증감 추이를 비교할 순 없지만 물가상승률(4.7%)을 감안하면 그리 큰 증가 폭은 아니라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하지만 영어 교과의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만6천원으로 11.8%나 늘었다. 수학(6만2천원, 8.8% 증가), 국어(2만3천원, 4.5% 증가) 등 다른 교과에 비해 증가 폭이 훨씬 컸다. 논술(7천원)은 12.5% 감소했는데 이는 2009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상당수 대학이 논술고사를
2009-02-27 18:03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협력”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한국교총과 대교협, 정부, 시․도교육청이 손을 맞잡았다. 이원희 교총 회장, 손병두 대교협 회장, 안병만 교과부 장관, 공정택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등 4개 기관․단체장은 27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9개항의 공동 선언’을 채택했다. 이들 기관․단체장은 “현재 우리 교육은 획일적이고 낡은 틀에 묶여 다양성과 창의력을 잃어가고, 심화되는 입시위주 환경과 사교육비는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의 핵심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제위기로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교육과 교육계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민․정(勞使民政)이 대타협을 이뤄낸데 이어 나온 교육계 공동 선언은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
2009-02-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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