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가 기초학력수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의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21일 오후 10시 10분 ‘EBS 토론광장’에서는 ‘교육경쟁력 강화,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 문용린 서울대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박종렬 사무총장, 교과부 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이 나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최근 정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의미와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졌다. 문 교수는 “이번 평가결과는 성취평가 점수가 높은 곳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수준 미달 학생 여부를 밝힌 만큼, 과열경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미달 학생을 시급하게 고쳐주고 다음 학년에 올라가서 교육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미가 있으니 일부 부작용을 두고 평가를 없애자고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평가 결과가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가고 있는 학교 현장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회장은 “평가 결과에 대해 각 교육청이 교사와 교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것으로 급처방하고 있는데 지역, 가정, 사회, 정책적 변인 등을 가지고 분석해서 대책을 내야 한다”며 “학교 교원의
2009-02-22 00:46수석교사제 법제화가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0년 이상 경력 교사 일부를 ‘수석교사’로 임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수석교사 3법이 다시 햇볕을 보게 됐다. 김진표 의원은 “관리직으로만 나가는 단선적 승진제도로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자격인 수석교사를 신설해 본인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보급하고 교내외 현장 연수를 지도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석교사 자격기준은 ‘초·중등, 특수학교 정교사(1급),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유아, 교과교육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명시됐다. 교과·비교과 교사가 망라된 셈이다. 선임교사 신설은 일단 빠졌다. 수석교사는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별도의 자격증을 부여받게 되며 교과부 장관이 임용한다. 현재 시범운영에서는 시도별로 교수, 전문직, 교장 등으로 구성된 선발
2009-02-19 15:55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9일 “평가 없이 교사들의 능력성장이 어렵고, 평가 없이 학생들의 성취도가 향상되기 힘들다”며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원평가제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 학교 발전의 모체는 평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교원평가제는 교원들을 벌주자는 게 아니라 교원의 학생교육 능력․지도력․학사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현 수준을 식별한 후 앞으로 능력향상의 방향을 설정하고,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결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반기 중 관련 법 정비를 마치고, 교원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원평가제는 노력하는 교사들이 대우받고,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학업성취도 평가로 학교 간 성적이 같지 않다는 사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며 “학업성취 향상도를 교장․교사에 대한 평가와도 연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안…
2009-02-19 15:12객관성도 없는 성취도 평가 결과를 교원인사와 연계시키겠다는 교육 당국의 발표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여당과 교과부가 교원들의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평준화로 교사들만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와졌다”고 비판하고 “모든 교사에게 적용되는 동일호봉 동일임금 급여체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교사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백 의원은 “성취도 결과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초등 2.4%에서 중고교는 10%로 높아졌는데 이는 평준화 체제 하에서 학생 교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며 “평준화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금도 교육발전에 공헌하고 각종 대회서 입상하면 가산점을 주고 인사에 반영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재 30%인 성과금 차등지급율을 계속 확대해 우수교사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실처럼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엄청난 성과가 난 것은 학교가 하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으로 잘 밴치마킹할 필요가…
2009-02-19 14:12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지방교육세가 당분간 존치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육세를 존치키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재원확보를 위해 재산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6개 지방세에 부가되는 목적세로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6조5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9월 행안부는 2010년부터 지방교육세를 폐지하는 등 16개 지방세목을 9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지방교육세 폐지가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훼손시켜 교육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교총도 교육세 폐지를 막기 위해 50만 교원과 학부모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활동을 펼쳐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교육세를 존치시키는 한편, 중복 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영세 세목을 폐지해 16개 지방세목을 10개 세목으로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발의했던 (국세) 교육세법 폐지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에 교총은 교육세 폐지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세를 현행대로 영구 목적세로 유지할 것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2009-02-18 16:44安 장관 ‘임실사태’ 유감 3월 정기인사와 신학기를 앞두고 분주한 봄방학을 보내는 교원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른바 ‘강남 교육특구’와 거리가 먼 지역청 관내에 근무하는 서울의 한 교장은 “전보유예권이 확대되면 ‘공부 잘 가르치는’ 교사만 찾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학생들 성적으로 교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지역별 초․중․고생의 학업성취도 결과가 16일 공개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도교육청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서울은 바로 다음날 학업성취 향상도를 교장․교감 평가에 반영해 인사와 연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도 인사 연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여부와 감소 비율을 성과급 삭감이나 증액, 전보 등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충북․광주․부산․대구 등도 기초학력 책임교사 지도제 도입, 학력신장 우수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교육청의 발 빠른 움직임과는 달리 일선…
2009-02-18 15:16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는 2017년까지 법학대학원(로스쿨)의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고 장학금을 충원하지 않는 학교에 로스쿨 인가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와 당 제1정책조정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의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당정은 변호사시험법 부결의 주요한 이유가 됐던 응시 횟수.기간 제한 및 과목 수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면 로스쿨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경제 취약자의 진입장벽이 사라질 수 있다"며 "법무부가 사법시험이 병행되는 2017년까지 장학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채동욱 법무실장도 "현재 전액 장학금 수혜자가 전체 로스쿨 재학생의 16.5%인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확대에 협조하지 않는 대학은 로스쿨 인가 취소 등의 제재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진입장벽 해소 대안으로 변호사 정원 10∼20% 가량을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
2009-02-18 12:31Q. 올해 개정된 고용휴직 관련 법령에 따라 바뀌는 것은 무엇인지요. A.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9조의 3에 따라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교과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대학교원은 민간기업 등 영리법인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고용휴직을 포함한 청원휴직은 임용권자가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 기준을 통해 휴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며 언제까지 지급되는지요. A. 명절 휴가비는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 예규 160호)에 따라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일(명절 당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대상이며, 지급 시기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15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지급 기준에 부합된다면, 지급 시기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09-02-17 13:1316일 발표된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그동안 '평준화'라는 교육 이념 아래 가려져 왔던 지역 간 학력 격차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동안 매년 실시돼 온 것이긴 하지만 표집이 아닌 전수 조사 방식으로, 그것도 그 결과를 16개 시도 교육청 및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발하고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을 정확히 파악, 집중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결국 지역 간, 학교 간 서열화를 위한 도구로 잘못 활용되고 과도한 학습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지역 간 학력차 확인 =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 교육과정이 제공하는 학력수준에 학생들이 도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학년인 6학년, 3학년이 평가 대상이 되며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학년인 1학년이 평가 대상이다. 고교 2~3학년은 선택 교육과정으로 분류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것으로 초6 65
2009-02-16 19:04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유난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 당장 올해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1천200곳을 선정해 수업 중, 방과 후, 방학 중 다양한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에는 학습 보조 인턴교사 채용비, 멘토링을 담당할 대학생 장학금 등으로 교당 평균 5천만원에서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학습 보조 인턴교사는 기초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보조하는 교사로, 올해 총 6천여명(초등 900명, 중등 5천100명)이 채용돼 하반기부터 배치될 예정이다. 인턴교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심으로 채용하고 초중등 교육법상 '강사'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학교장과 교원들이 최대한 자율권을 갖고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 및 아이디어를 강구하라는 의미다. 특히 학교장에게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원에 대해 교육청에 전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교원의 50%까지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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