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11~12월 치르는 2017학년도 초·중등 교사임용시험부터 심층 면접과 수업 시연(試演) 등으로 구성된 2차 시험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차 시험 최하 점수를 80점에서 60점으로 낮춰 1차 필기시험 상위 통과자가 대부분 합격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는 교육학 및 전공 지식을 평가하는 1차 시험이 당락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현행 제도가 역량과 자질을 갖춘 교사 인재 선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1차 시험 상위 합격자가 2차 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대부분 합격함으로써 2차 시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교사임용시험 개선 방침은 지필고사 점수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행 구조를 혁신하겠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생활지도와 교권침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수업 개선에 나설 교사는 지필평가만으로 가려질 수 없다. 교사자격증은 교·사대에서 받지만 교사합격증은 노량진에서 받는다는 우스갯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하지만 귀 기울여야 할 현장의 우려도 많다. 우선 지필고사인 1차 시험에 비해 심층면접, 수업 시연 등 2차 시험은 계량화가 어려워…
2016-10-24 16:46한국교총과 대한변협이 12일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공론화에 발 벗고 나섰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 추락하는 교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법률 개정 등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계와 법조계를 대표하는 양 기관이 손을 잡은 것이다.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처벌 강화는 제36대 교총 회장단의 첫 번째 공약사항이다. 그만큼 학교현장의 절실한 과제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교권은 ‘추락’이 아닌 ‘실종’됐다는 토로가 나왔을 정도다. 해마다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폭행·폭언 건수가 증가하고 최근에는 한 학부모가 교감에게 칼을 들이대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 교권의 현주소다. 이 때문에 교총은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교총은 여야 수뇌부를 잇따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교육부 교섭과제로도 요구한 상태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18대 때도 여야의원 15명이 교원
2016-10-17 11:49지난 7월 하윤수 신임 교총회장이 취임사에서 ‘교육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 설치를 강력히 제기한 가운데 최근 교육계 안팎, 정치권에서 국가적 교육개혁 기구 구성을 잇따라 제안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개혁위 설치는 교총이 2001년 처음 제안한 숙원 과제다. 이후 교총은 제16대·제17대 대선 핵심 교육공약으로 주요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채택을 요구한 바 있고 박근혜 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해 왔다. 그 이유는 2000년 대 초반부터 정권과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정치적 손익계산에 따른 포퓰리즘 정책과 실험정책이 남발됐기 때문이다. 또 직선제 이후 이념색 짙은 교육감이 등장해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충돌을 빚으면서 학교가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실례로 정권 교체마다 교육과정이 뒤바뀌고 집중이수제, 문·이과 통합 등이 도입되며 학교는 개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 와중에 고교다양화, 자유학기제 등 정권별 대표정책은 유지될 지도 미지수다. 교육재정은 무상급식·누리과정을 둘러싼 정치싸움에 학교기본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부족을 낳았다. 자사고는 교육감의 이념성향에 따라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장 교원들은 예측할 수 없는 널뛰기식
2016-10-17 11:47김영란법 시행이 교직사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사들은 이제 제자들로부터 꽃 한 송이, 사탕 하나 무심코 받아들 수 없을 정도다. 그렇지만 학교현장은 일부 혼란 속에서도 깨끗한 문화를 조성하자는 차분한 분위기다. 이런 와중에 교육감 측근비리가 잇따라 불거지며 찬물을 끼얹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의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이 이권에 개입해 수 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구설수에 올랐다. 앞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비서실장이 수 천 만원의 뒷돈을 챙겨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꼭 닮은 꼴이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도 학교 신축·이전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조사를 받았다. 서울·인천교육감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수사 과정에서 사과를 했지만 도덕성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수사 중인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가 뒤늦게 번복함으로써 몸통 자르기라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진위를 알 수 없지만’이라는 단서를 달고 4일 사과문을 발표한 교육감의 행동 역시 진정성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조교육감은 6일 국회 교문위가 실시한 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2016-10-07 15:19지난달 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학교개방조례’)이 학교 현장의 불만을 촉발하고 있다. 교원들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학생의 안전을 도외시한 시의회의 전횡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한 서울교육을 책임져야 할 시교육청이 시의회 눈치를 보느라 조례안 통과를 두 손 놓고 방치한 것에 허탈해하고 있다. 학교현장의 반발은 학교개방에 따른 그간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서울교총이 단 일주일 간 접수한 118건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시설물 훼손 및 파손, 무단사용’이 31.4%(37건)로 가장 많고 ‘외부인의 음란행위를 포함한 교육방해 및 학생안전 위협’ 20.4%(24건), ‘학교 내 흡연, 음주 및 쓰레기 등 방치’ 16.9%(20건)도 상당 수였다. 어떻게 학교 안에서 학생 안전까지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빚어질 수 있단 말인가. 학교가 국민 세금으로 지어졌다고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생활체육시설쯤으로 여기는 시민, 단체들의 의식수준도 문제다. 학교가 겪어야 할 고충, 그로 인해 위협 받는 학생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뒤늦게나마 시교육청은 편법조례의 문제점을 깨
2016-10-07 15:18한국교총이 1일부터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철폐, 교권침해 처벌 강화 등 10대 과제를 담은 50만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청원은 교육본질과 교원의 자존감을 훼손시켜 온 잘못된 정책을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교원이 나서 바로 잡겠다는 뜻이다. 또한 교육력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려 ‘가르칠 맛 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신임 교총 회장단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청원과제로 내건 현안들은 교권 회복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원성정책들이다. 도입 16년째를 맞는 성과급은 수업 등 교육본질을 왜곡해 온 대표적인 제도로 손꼽힌다. 평가 기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분발보다 ‘체념’을 조장하는 정책으로 전락한 지 오래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이 상실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지난해 유보됐던 교감·교장 연봉제 역시 불씨가 살아있다. 관리직 연봉제 도입은 교단에 성과주의를 만연케 해 교육력 제고에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년 새 3.6배나 급증한 교권침해도 처벌 강화 법제화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다. 교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공교육 정
2016-10-04 14:1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한 학부모의 도를 넘는 교권침해와 소송이 날로 증가하면서 고충을 호소하는 현장교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강원도 철원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에게 내려진 학폭위 처분에 앙심을 품고 교감을 칼로 위협한 사건은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일상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건수가 2013년 764건에서 2015년 97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또한 행정·민사 소송으로까지 비화된 건수가 2012년 67건에서 지난해 139건으로 2배나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학폭위 결정을 불신한 학부모들의 협박이나 폭력은 통계로 다 잡히지 않는다. 학교와 교원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걸친 송사에 휘말려 고통 받고 있다. 오죽하면 최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관련 보험을 출시했는데 두 달 만에 가입 교사가 500여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런 정도면 이미 학폭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 없이 수수방관해 온 당국의 책임이 크다. 흉기 위협…
2016-10-04 14:13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학교현장은 차분함과 혼란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사실 김영란법은 부정부패의 근본적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하고, 선진국 도약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한 번쯤 감내해야 할 진통이기도 하다. 그런 취지에 공감하는 교원들은 담담한 표정이다. 이미 이보다 훨씬 엄격한 ‘공무원행동강령’이나 시·도교육청의 ‘반부패와 청렴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란파라치’ 학원까지 등장하면서 교원들이 잠재적 법죄집단으로 매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법 시행을 둘러싼 이 같은 과열현상이 자칫 취지와는 달리 왜곡된 법 해석으로 선의의 피의자를 양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와 다양한 적용 사례를 정리해 매뉴얼을 만들고 학교에 안내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 누구보다 책무성을 느껴야 할 교육부가 실질적인 매뉴얼을 제공하는 대신 ‘김영란법 신고사이트’부터 개설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교원들의 자존심을 앞장 서 상처 주는 교육부에 현장은 아연실색할 뿐이다.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고작
2016-09-26 16:51한가위를 앞두고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전국을 흔들고 지금까지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일 수 없다는 현실에 어디보다 걱정이 앞서는 곳은 바로 학교 현장이다. 이번 지진으로 경주는 물론 울산, 창원 등지의 많은 학교에서 벽이 갈라지고 창문이 뒤틀리는가 하면 엘리베이터까지 멈춰 섰다고 한다. 학생들의 안전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문제는 이런 학교의 내진율이 공공기관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내진율은 40.9%인데 비해 학교는 22.6%에 불과하다. 학교시설 10곳 중 8곳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학교는 상황에 따라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철저한 안전 점검과 내진 보강에 나서야 한다. 더욱이 학교는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의 대피소 역할과 함께 신속한 수습을 위한 거점 기관이 돼야 한다. 그런 학교가 오히려 지진에 더 취약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한 이번 지진 당시 울산, 부산 등 영남 지역의 많은 고교가 건물이 흔들리는 상황에도 대피는커녕 안내방송조차 없이 평소처럼 야간자율학습을 해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와 비난을 자초
2016-09-26 16:50한국교총이 제36대 회장단 취임 후 첫 단체교섭을 12일 교육부에 요구했다. 총 6장, 56개조, 127개항에 이르는 교섭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았다. 교총과 교육부는 1992년 첫 교섭 이래 27차례에 걸친 교섭·합의를 통해 교육발전과 교단안정에 기여해왔다. 모든 교섭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에는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교총 회장단이 선거기간 동안 전국을 세 차례 이상 순회하며 경청한 교원들의 고충, 열망 등 ‘현장 다이어리’를 대폭 반영했기 때문이다. 교섭 첫머리에는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를 올렸다. "교권만큼은 지켜달라"는 현장교원들의 절절한 심경을 대변한 것이다. 교총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 ‘교권보호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요구다. 대표적 원성정책인 교원성과상여금도 차등지급을 대폭 축소하는 등 전면 개선해야 할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장애인 교원들의 염원인 보조원 제도 시행, 종합지원계획 수립 등은 이번 교섭에서 처음 제기하는 문제다. 장애교원은 비록 소수지만 그래서 더 교섭이 중요하다. 어깨가 처진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 교감, 부장교사는 물론 보
2016-09-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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