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에 이어 전국 25만여명의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학연금도 수술대에 올랐다. 연금 산정기준이 내년부터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바뀌고 비용부담률도 높아지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이은 연금개혁 후속조치로 공무원연금의 개정 방향과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보수)이 현행 보수월액(봉급＋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게 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상여금까지 포함한 연소득 총 합계액을 12월로 나눈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의 보수월액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할 때보다 기준금액이 많아져 그만큼 연금 가입자가 내야하는 비용이 커지게 된다. 단 기준소득액은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뒀다. 현재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5.525%)인 비용부담률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기준소득의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2008-11-06 08:32교육행정학회, 교육평가학회 등 19개 분과학회로 구성된 한국교육학회(회장 윤정일․민족사관고 교장)가 5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의 교육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50만 교원․학부모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교육 학계까지 교육세 존치를 요구하고 나서 향후 파장이 클 전망이다. 교육학회는 성명에서 “정부는 세제 간소화와 재정운영의 경직성 해소를 논거로 들고 있지만 세제 간소화는 교육세 개편을 통해 달성할 수 있고, 교육세는 본래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특정 목적에만 쓰도록 국민이 동의한 세금이므로 국가 일반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도 학교건축비가 부족해 민간자본에 빚을 내 교실을 짓고,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교육활동비를 수익자 부담 명목으로 학부모께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폐지는 곧바로 교육재정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교육재정 감소는 교육의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유치원교육 무상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고교 의무교육화, 교육환경의 지속
2008-11-05 16:34무자격자의 교장임용이 가능, 교육계의 강력한 폐지요구를 받고 있는 내부형을 포함한 교장공모제가 내년에도 계속 추진된다. 교과부는 오는 27일까지 교장공모제 제4차 시범적용에 참여할 학교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4차 시범적용에는 교장의 임기만료 및 정년퇴임으로 후임보충이 필요한 학교 가운데 15% 이상이 지정된다. 2009년 2월말 결원이 예상되는 교장은 814명(초 479․중 206․고 129)으로 교장 공모 인원은 117명에 이른다. 교장공모제는 지난해 9월 1차로 55개 학교가 시범운영을 시작해 2차 57개, 3차 71개 등 모두 183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교장공모제에는 내부형과 개방형, 초빙교장형 등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4차 시범적용에서 자격기준별(내부형․개방형․초빙교장형) 인원은 시․도교육감이 학교의 희망을 반영해 추진하되, 특정유형만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시․도교육감이 교육계의 폐지요구에 직면한 내부형을 배제하지…
2008-11-05 13:52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원연구년제 도입의 구체안이 가시화됐다. 교총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6일 사학연금회관에서 주최한 연구년제 토론회에서 안세근 건국대 교수는 최근 교총의 의뢰로 수행한 ‘교원연구년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교원들이 좋은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매년 경력 10년 이상 교원 중 3% 정도를 연구년 대상자로 선정하고, 연구년 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되, 보수와 경력을 100% 보장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주제발표에서 안 교수는“연구년제는 단순 안식년이 아니라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일정기간 수업과 직무에서 벗어나 전문성 개발에 매진케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연구년 교원의 판단에 따라 학습․연구내용, 기간, 연수지역 등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직생애에 걸쳐 최소 1회의 연구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경력 교원 총인원의 3%를 선발하되, 정년 잔여년수가 5년 미만인 자는 신청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공립 유초중고 교원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총 27만 509명으로 이중 3%면 8115명에 해당한다. 제도도입의 성패는 충분한 예산(처우)과 대체인원 확보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
2008-11-04 15:41김평수(61)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 수십 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검찰이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고 각 언론이 3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2일 “김 전 이사장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부모, 형제, 딸, 사위 명의의 통장 수십 개를 발견했다”며 “이 계좌들에 들어 있는 돈이 김 전 이사장의 것으로 추정되며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찾아낸 김 전 이사장의 차명 의심 계좌는 증권계좌를 포함해 30여 개로, 전체 자금 액수는 수 십 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의 규모가 김 전 이사장이 급여를 통해 축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횡령이나 청탁 수수 등과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 중이다. 교육부 관료 출신인 김 전 이사장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쳐 2004년부터 3년 동안 교원공제회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또 김 전 이사장이 공제회 재직 당시 부하 간부들에게 판공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요구해 억대의 돈을 상납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공제회 구매팀 간부가 납품업체들에서 구매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5000여
2008-11-03 10:32서울시교육위원회가 31일 국제중 설립을 인정키로 한 것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3월 국제중으로 전환해 문을 여는 대원중과 영훈중은 1단계 학교장 추천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무작위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시교육청은 11월 3일 특성화중학교를 지정ㆍ고시하는 데 이어 6일 전형요강을 확정하는 등 향후 일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지만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는 교원ㆍ학부모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 국제중 설립 필요성 인정 = 시교육위가 지난 15일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보류한 지 보름만에 내년 국제중 개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위가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보류할 당시에도 학교의 준비 소홀과 사회적 여건 미성숙을 보류 이유로 내세웠지만 국제중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다. 시교육위는 "점점 다원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평준화 정책에서 야기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특성화중학교의 설립 필요성은 인
2008-10-31 06:32교육과학기술부가 논란이 된 고교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수정권고안'을 30일 발표함에 따라 교과서 출판사, 집필진과 이견을 조율해 최종적으로 수정된 교과서를 발간, 배포하는 일만 남았다. 교과부 검정을 통과해 현재 근현대사 교과서를 발간하고 있는 출판사는 금성, 두산,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대한교과서, 천재교육, 법문사 등 모두 6곳이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집필진에게 있기 때문에 교과부는 말 그대로 수정할 내용을 출판사에 '권고'하고 출판사 및 집필진과 의견을 나누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출판사들은 저작자(집필진) 협의회를 구성해 교과부의 수정권고안 내용을 검토한 뒤 수정, 보완할 내용을 교과부에 보고하게 되며 교과부가 이를 최종 확인하면 곧바로 새 교과서 인쇄 작업에 들어간다. 교과부는 이 모든 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한 뒤 내년 3월 새 학기부터는 수정된 교과서가 각 학교에서 사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집필진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집필진이 교과부의 수정권고를 거부하는 등 의견 대립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진은 보수단체 등의 '좌편향' 주장과 수정 요구에 대해 그동안 줄곧 "인
2008-10-30 21:26교육과학기술부가 논란이 된 고교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30일 수정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은 교과서 내용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저해했는지 여부, 고등학교 학생수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크게 두 가지다. 근현대사에 대한 해석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교과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모범답안'과 같은 것인 만큼 국가의 정통성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담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 기준을 토대로 현행 6종의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가운데 50개 표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권고안을 출판사 및 집필진에게 전달할 계획이어서 최종 수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수정권고안 주요 내용은 = 교과부가 교과서 수정 작업에 착수한 이후 뉴라이트 계열의 지식인 모임인 교과서포럼, 통일부, 국방부 등 각 보수단체와 정부부처로부터 취합된 수정요구는 모두 253건이었다. 이 중 크게 쟁점이 되지 않는 102건에 대해서는 집필진이 자체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나머지 151건 가운데 55건에 대해서만 직접 집필진에게 수정을 권고하겠다는 것이 교과부 설명이다. 집필진이 자체
2008-10-30 21:24`좌편향'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 102건이 다음달말까지 수정.보완돼 내년 3월 신학기 교과서에 반영된다. 또한 55건에 대해서는 `수정권고'가 내려져 교과서 발행사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의를 거쳐 교과서 반영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교과부는 30일 교과서포럼 등이 문제를 제기했던 금성출판사 등 6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253개 항목을 검토 분석한 결과 102건은 집필진이 자율적으로 고치기로 했고, 55건에 대해 수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96건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및 국사편찬위의 서술방향 제언 등에 크게 저촉되지 않아 집필진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집필진이 자율적으로 수정키로 한 내용은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을 폄하한 부분 ▲남북관계를 평화통일이라는 한가지 잣대로만 서술한 부분 등이다. 교과부가 수정을 권고한 곳은 ▲8.15 광복과 연합군의 승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한 부분 ▲미.소 군정과 관련해 서로 성격이 다른 사료를 비교, 학습자를 오도한 부분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한 부분 ▲대한민국을 민족정신의 토대에서 출발하지 못한 국가로 기술한 부분 ▲북한 정권의 실상과 판이하게 달리 서술한 부분 등이다. 집필진
2008-10-30 15:28-교육세 폐지 대신 교부금을 인상한다는 건데. 기획재정부는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내국세 총액의 20%→20.39%)하고, 행안부는 지방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회계 전입금을 보장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원의 속성상 교부금과 전입금은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보다 삭감이 용이한 재원이다. 교육세 수입은 교과부가 관리하게 돼 있고, 지방교육세가 존치하면 지방세목을 조정할 때 교과부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된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세를 내국세에 통합하고, 지방교육세를 폐지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환하면 교과부가 관여할 근거가 없어진다. 내국세 교부율 조정은 예산부처의 고유 업무가 되는 것이다. 교육세를 일단 내국세 교부금에 통합하면 교부금 규모가 커져 교육재원이 국가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쉽고, 여기에 학생 수 감소나 세수 감소 등 국가예산의 어려움 등을 내세운다면 예산부처는 교부율을 인하하기 쉬워진다. 교육시설, 교육여건 등의 악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또 교육세를 폐지하면 향후 교육재정 수요(고등교육예산 확충, 유아교육 무상화, 고교 의무교육화 등)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내국세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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