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폐지, 교원정원 동결 등을 저지하기 위한 교총의 50만 교원․학부모 서명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대구교총(회장 정인표․계성고 교장)이 가두서명에 나서며 학부모, 예비교원의 동참을 끌어내고 있다. 서명용지와 필기구를 챙기고 어깨띠를 두른 대구교총 전체 임직원들은 3일 대구교육청을 시작으로, 7일 대구교대에서 학생들의 서명을 호소했고 오는 11일에는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학부모들의 뜻을 모을 예정이다. 정인표 회장은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거나 정부의 책무를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08-11-10 10:36한나라당 교과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이 최근 교직원공제회법,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정부 출연기관 설립 운영 등 교육 관련 세 쟁점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임 의원은 부실 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교직원공제회의 운영 체제를 개선하고 회원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제회 이사장은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임 의원은 9월 8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도 “영남제분에 이어 공제회가 잇따라 경제성 없는 주식을 사들여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과정에서 로비가 없었느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지적한 뒤 “도대체 공제회 자체의 사정기능은 어떻게 돼 있느냐”며 따진 적이 있다. 법안에는 또 공제회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회가 이사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교과부 장관의 지명권을 배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공제회의 국가기관
2008-11-08 10:32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2010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교사의 경쟁력과 신장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쌓는다는 목적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교사의 수업지도와 학생지도, 교장·교감의 학교운영 등에 대해 소속 교원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학생은 수업만족도 조사,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통해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 결과는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와 연계해 교사의 개인별 연수를 실시한다.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평가 결과를 연봉에 반영하는 것은 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11인으로 구성한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교원평가 법제화 방침에 대해 교총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교원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단체와의 협의가 없는 정책은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의 실정과 교원인사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법제화를 추진하는…
2008-11-07 18:20
6일 열린 ‘교원연구년제의 올바른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연구년제가 교원평가와 지나치게 연계돼선 성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안세근 건국대 교수는 “연구년제가 일부 능력 있는 교원만의 제도로 인식돼 교원 간 경쟁을 위한 또 하나의 제도 도입이 돼선 안 되며, 보다 많은 교원이 자신의 판단과 의지로 학습기회를 가짐으로써 학교 교육력 전반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오 수도여고 교감은 “교원평가 우수 교원을 연구년 교사로 한다면, 본래 낮은 평가를 받은 교원에게 우선적 기회를 주겠다는 교원평가 취지와 어긋나고, 반대로 교원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교원을 대상으로 기회를 준 후 재평가 하여 퇴출용으로 활용할 경우는 교원평가 이상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감은 “연구년제는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의 하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기회 부여보다는 엄격한 선발기준을 통과한 우수교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 차원으로 활용된다면 또 다른 경쟁구조 속에 매몰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정체 상태에 빠진 교사들에게 더 큰
2008-11-06 13:48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제안한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교를 300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농어촌, 중소 도시, 대도시 낙후 지역에 기숙형 공립고 150개 지정 ▲학생의 특기 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과 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 50개교 집중 육성 ▲자율 운영과 창의 교육을 하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 전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는 1859개 고교에 연간 운영비 10% 추가 배정 ▲돈 없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장학제도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교총은 지난 5월 13~23일까지 전국 초중등 교원 2000명(응답자 1043명)을 무선 표집 설문 조사한 결과와 전문가협의 등을 바탕으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성공 위한 전제 조건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학교 특성을 상실하고 대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락해버린 우리 고교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게 교총의 전반적 입장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입시
2008-11-06 11:24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권영진 의원(한나라․노원을)은 대한민국 희망 교육을 만들기 위해 여․야․정(與․野․政)이 함께 ‘교육재정 GDP 6% 확충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교육예산 6% 확충을 큰 기조로 놓고, 교원 수급 중장기 계획,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상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달라”고 한승수 총리에 요청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모두 교육재정 GDP 6% 확충 공약을 내세웠지만 모두 거짓말로 끝났다”며 이명박 정부만큼은 교육 문제로 거짓말 정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당분간 목적세로 유지되는 것이 옮다”며 “정 어렵다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보다 대폭 인상해 교육예산 확충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10조원 증액했음에도,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477억 원이나 줄어 결과적으로 교육과학 분야 예산이 0.04%(35억 원)밖에 늘지 않았다”며 “교육세가 폐지되면 교육예산이 대폭 줄
2008-11-06 11:21교육과학기술부가 6일 입법예고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과 퇴직 후 받게 될 금액은 각각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이번 사학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전에 비해 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은 현재보다 커지고 향후 받게 될 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1989년 임용돼 내년에 재직 20년이 되는 교직원(26세에 가입한 초중고 남자교원 기준)의 경우 향후 10년 더 재직하고 퇴직할 때 받게 되는 연금총액은 6억67만7천원으로 개정전(6억4천717만8천원)보다 4천650만원(7.19%) 가량 줄어든다. 연금총액이란 퇴직 후 남은 기간을 30년(본인 사망 후 배우자 존속 기간까지 포함) 정도로 봤을 때 30년 간 받게 되는 총 금액을 말한다. 1999년 임용돼 내년에 10년이 되는 교직원은 향후 20년 간 납부해야 할 총액이 1억2천826만5천원에서 1억5천261만8천원으로 18.99% 늘어나는 반면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총액은 5억6천9만3천원에서 5억925만8천원으로 9.08% 줄어든다. 2009년 신규 임용되는
2008-11-06 08:33공무원연금에 이어 전국 25만여명의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학연금도 수술대에 올랐다. 연금 산정기준이 내년부터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바뀌고 비용부담률도 높아지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이은 연금개혁 후속조치로 공무원연금의 개정 방향과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보수)이 현행 보수월액(봉급＋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게 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상여금까지 포함한 연소득 총 합계액을 12월로 나눈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의 보수월액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할 때보다 기준금액이 많아져 그만큼 연금 가입자가 내야하는 비용이 커지게 된다. 단 기준소득액은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뒀다. 현재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5.525%)인 비용부담률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기준소득의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2008-11-06 08:32교육행정학회, 교육평가학회 등 19개 분과학회로 구성된 한국교육학회(회장 윤정일․민족사관고 교장)가 5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의 교육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50만 교원․학부모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교육 학계까지 교육세 존치를 요구하고 나서 향후 파장이 클 전망이다. 교육학회는 성명에서 “정부는 세제 간소화와 재정운영의 경직성 해소를 논거로 들고 있지만 세제 간소화는 교육세 개편을 통해 달성할 수 있고, 교육세는 본래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특정 목적에만 쓰도록 국민이 동의한 세금이므로 국가 일반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도 학교건축비가 부족해 민간자본에 빚을 내 교실을 짓고,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교육활동비를 수익자 부담 명목으로 학부모께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폐지는 곧바로 교육재정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교육재정 감소는 교육의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유치원교육 무상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고교 의무교육화, 교육환경의 지속
2008-11-05 16:34무자격자의 교장임용이 가능, 교육계의 강력한 폐지요구를 받고 있는 내부형을 포함한 교장공모제가 내년에도 계속 추진된다. 교과부는 오는 27일까지 교장공모제 제4차 시범적용에 참여할 학교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4차 시범적용에는 교장의 임기만료 및 정년퇴임으로 후임보충이 필요한 학교 가운데 15% 이상이 지정된다. 2009년 2월말 결원이 예상되는 교장은 814명(초 479․중 206․고 129)으로 교장 공모 인원은 117명에 이른다. 교장공모제는 지난해 9월 1차로 55개 학교가 시범운영을 시작해 2차 57개, 3차 71개 등 모두 183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교장공모제에는 내부형과 개방형, 초빙교장형 등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4차 시범적용에서 자격기준별(내부형․개방형․초빙교장형) 인원은 시․도교육감이 학교의 희망을 반영해 추진하되, 특정유형만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시․도교육감이 교육계의 폐지요구에 직면한 내부형을 배제하지…
2008-11-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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