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전임강사 제도가 폐지되고 국내 대학들 간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학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24일 발표한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 시안에 대해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진계획 시안은 총 45개 과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담고 있으며 교과부는 의견 수렴 결과 45개 과제 가운데 7개 과제는 수정, 보완하고 나머지 38개 과제는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정, 보완된 내용을 보면 우선 대학 강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 교원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전임강사 명칭이 사라지는 것은 1963년 교육공무원법에 이 명칭이 규정된 이후 45년만이다. 교과부는 전임강사 명칭을 없애는 대신 준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의견 수렴 결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단순화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현재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 공동학위 과정을 앞으로는 국내 대학들 간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인, 약사, 한약사, 수의사, 교원…
2008-09-16 14:58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제중학교 설립 계획이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에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6일 "국제중 설립 문제에 대한 교과부와의 협의는 마쳤다"며 "오늘이나 내일 교과부에서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교과부도 사실상 국제중 설립을 허가하기로 입장을 정하고 장관 결재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인사검증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제중 설립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시교육청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과 관련, 기존의 7.5%(12명)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교과부는 협의 과정에서 시교육청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 비율의 상향 조정을 요청했고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20%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제중이 '귀족학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중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 선발시 차상위 계층 및 환경미화원,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생 선발방식과 교육과정 운
2008-09-16 13:44“학생의 학업성취도를 3등급으로 공시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학교 서열화, 시험과목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교사와 학생의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과부의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이 발표된 15일 성명을 내고, “취약한 학생과 학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수교사 배치, 학습자료 제작 배포,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학교․학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후속지원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것이다. | 시행령 전문 기사 하단 파일 참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 공개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교원단체 회원 수 및 조합원수가 알려져 있고, 학부모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학교단위별 인원수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교총은 그러나 “법률에 의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자주적 활동이 보장되는 만큼 공개의 범위는 가입 인원수에
2008-09-16 13:41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 수를 전면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확정해 반발이 예상된다. 학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는 교원의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시 항목에 각 학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교원노조 가입현황(명부), 교원노조 전년대비 가입 및 탈퇴현황, 일반직의 노조가입 현황 등을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이같은 의견에 대해 관련 단체 협의, 내부 검토를 거쳐 각 학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을 가입교사수 기준으로 공시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수정된 내용의 시행령에 대해 앞으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10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제정되면 전
2008-09-15 09:16최근 시도 교육감들이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 문제를 지적한 것을 계기로 교과서 '좌편향'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진행중인 교과서 수정 작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현재의 역사교육은 편향돼 있다"고 발언하는 등 새 정부의 교과서 수정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해 보이지만 원칙적으로 교과서 수정 권한은 발행 출판사에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 교과서 얼마나 수정될까 = 교과서 좌편향 논란은 올 초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서 현행 역사, 경제 교과서의 내용이 반시장적, 친노동적이라며 교과부에 수정을 건의하면서 비롯됐다. 물론 교과서 내용을 고쳐달라는 각계의 요구는 매년 있어왔지만 올해의 경우 정권이 새로 바뀌면서 교과서 수정에 대한 보수단체의 입김이 한층 거세지고 표면 위로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3월 현재 초중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제, 사회, 국사, 근현대사 등 4개 과목의 교과서 60종을 분석한 결과 왜곡ㆍ오류 등 337건의 오류를 찾아냈다며 교과부에 개선의견을 낸 바 있다. 여기에 김도연 전 장관도 외부 포럼, 국무회의 석상 등에서 "현
2008-09-12 14:39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학년도 수능부터 수리영역의 출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고교생들의 수학실력 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11일 평가원과 교과부에 따르면 현행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5학년도 수능부터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 나형에서 미적분이 제외되는 등 수리 나형의 난이도가 크게 낮아졌다. 쉽게 말해 2005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부터 인문계 학생들은 수학에서 미적분을 배우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능 출제 범위도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 가형의 경우 '수학I', '수학II',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이 다 포함되는 반면 수리 나형은 '수학I'만 포함된다. 고교 수업 이수 단위(시간)만 해도 수리 가형은 20단위, 수리 나형은 8단위로 수리 가형의 학습량이 훨씬 많다. 이 때문에 어렵고 학습 부담도 큰 수리 가형을 기피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매년 수능에서 수리 나형에 수험생이 쏠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11월 치러진 2008학년도 수능에서 수리 가형을 택한 학생은 전체 응시생의 24.2%, 수리 나형을 택한 학생은 75.8%로 수리 나
2008-09-12 05:15교육과학기술부는 초ㆍ중등학교의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중ㆍ고교 선택과목에 '보건' 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안을 확정, 11일자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내년 3월부터 5, 6학년의 경우 학년별로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총 34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학교는 2009학년도에는 1개 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2010학년도부터는 교과 재량활동 시간에 선택과목으로 '보건'을 신설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2009학년도에는 1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에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2010학년도부터 교양 선택과목으로 '보건'을 가르치게 된다. 지난 7월 발표된 공청회 안과 비교하면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중, 고교 보건교육 시간이 34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었고 고등학교의 보건 과목 신설연도는 당초 2012학년도에서 2010학년도로 2년 앞당겨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체육계 등은 보건 과목 신설에 반대하고 있어 이들의 의견을 절충하는 선에서 공청회 안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가정과교육단체총연합회와 전국체육교사모임은 "성교육과 보건교육은 기술ㆍ가정, 체육, 생활과…
2008-09-12 05:12■OECD 교육지표로 본 우리 교육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OECD 평균 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3%로 OECD 평균(5.0%)보다 낮고,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9%로 평균(0.8%)보다 크게 높았다.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은 유․초․중․고․대학의 교육비 가운데 재단 전입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달러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교육이 4691달러(OECD 평균 6252달러), 중등교육이 6645달러(〃7804달러), 고등교육이 7606달러(〃1만1512달러)로 학생 1명에게 투자되는 공교육비가 OECD 평균에 비해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교과부가 밝힌 ‘2008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른 것이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기관의 산출
2008-09-11 13:19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영역 나형에 '미적분과 통계' 과목이 추가되는 등 수리영역 출제 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 제7차 교육과정으로 인해 고교생들의 수학 실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는 지적과 학생들이 어려운 수리 가형(자연계) 응시를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쉬운 수리 나형(인문계)에만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출제범위가 확대되면 그만큼 수학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이 바뀌는 만큼 수능 수리영역도 개편돼야 할 것으로 보고 평가원 연구진이 현재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2, 3학년이 배우는 수학 선택과목에는 수리 나형에 해당하는 '수학I', 수리 가형에 해당하는 '수학II',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이 있다. 그러나 내년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될 새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 2, 3학년 선택과목은 '수학I', '수학II
2008-09-11 08:36국회 교과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예산을 전액 확보토록 하는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교과부는 전체 환급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537억 원만 올해 확보하는 추경안을 올렸으나, 집단 민원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교과위가 나머지 3074억 원도 추가 확보토록 수정 의결했다. ◆교과위, 환급 예산 전액 추경 편성 교과위가 의결한 안이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도 지사는 환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예결위 통과는 미지수다. 시도별 환급 소요액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서울 68억 9100만원 ▲부산 163억 2200만원 ▲대구 149억 3900만원 ▲인천 591억 5000만원 ▲광주 12억 1800만원 ▲대전 257억 6200만원 ▲울산 144억 9200만원 ▲경기 2370억 500만원 ▲강원79억 7300만원 ▲충북 79억 800만원 ▲충남 163억 6800만원 ▲전북 41억 4000만원 ▲전남 2억 4200만원 ▲ 경남 487억 1800만원 등 모두 4611억 2800만원으로 추정된다. ◆시행령안 문제점 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현재 차관회의에 상정돼 있는 시행령안 대로 지급할
2008-09-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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