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조사를 받아오던 경북, 충남교육감의 잇따른 사퇴와 더불어 7월 서울 교육감 선거 비용 조달 방식이 국정감사 핫 이슈로 부각되면서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16개 시도교육감 주민 직선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교육감 정당 공천제와 시도지사와의 런닝메이트 방식을 6월 거론 했고,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후보 기호를 가, 나, 다 순으로 변경하자는 법안을 8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16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중심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와는 구분해야 하며,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노원을)과 16개 시도교육감들의 서면 질의․답변 결과이다. 권 의원은 ▲인물, 정책 중심 선거를 치루기 위한 방안과 ▲(지난 대선 때 4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모두 2번 후보가 당선된 것처럼)지방선거의 정당 선호도가 교육감 선거에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개선안을 물었다. 교육감들은 한결 같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감 선거는 지방 선거와 구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인
2008-10-16 15:3713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의원들은 부산 지역의 동서간 교육 불균형 해소 대책을 따져 물었다. 김세연 의원(부산금정)은 2008학년도 동부산 지역 고교 졸업생수가 서부산 지역의 1.4배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합격자수는 동 부산 243명, 서 부산 98명으로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학년도 고교 졸업생 대비 4년제 대학 진학률도 동부산은 85.6%, 서부산은 83.2%로 동부산지역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반계 고교의 통학시간이 동부산은 17.5분, 서부산은 20.8분 걸린다며 서부산 지역 고교생이 19% 가량 더 걸린다고 밝혔다. 또 동부산권 고교로 전학하는 학생수는 364명, 서부산으로 전학오는 경우는 185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 부산이 동 부산보다 못하다’는 선입견과 신도시 및 아파트 밀집 지역과 공단 낙후 지역 간의 지역 차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화성을)은, 부산교육청이 서부 지역인 해운대구에 부산국제외고를 설립토록 한 것은, 3개월 전인 2003년 12월에 발표한 교육 부문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그는 또 연제구에 위치한 장영실과학고를
2008-10-15 17:20시·도의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들이 최근 각종 개인비리 혐의로 중도사퇴하거나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교육감이 교육자치의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분규 사학재단 측으로부터 3000만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병인 경북도교육감이 8일 사직했다. 조 교육감은 2006년 7월 민선 4대 경북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돼 그 해 8월 18일 취임했다. 조 교육감의 궐위로 새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임승빈 부감이 권한대행을 맡고, 보궐선거는 내년 4월 마지막 수요일에 치러진다. 인사 청탁성 뇌물수수와 일부 교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오제직 충남도교육감도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2003년에 이어 교육감이 불명예 퇴진하는 악몽을 되풀이 한 충남 또한 경북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른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차기 교육감 임기는 2010년 6월 말까지로 불과 1년 2개월이다. 학원 등에서 선거자금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곤욕을 치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 교육감은 지난 7월 말 선거를 치르면서 경비 22억 원 가운데 80% 정도인 18억 원을 학원 및 사학
2008-10-14 13:16정부와 한나라당은 교원평가제와 방과후 학교, 교육복지법 등을 '3대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12일 "최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잇따라 갖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3가지 과제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개정해 사교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연수 및 인사 등과 연계해 교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 신장을 촉진,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교원평가제는 원래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의 수업지도와 학생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 운영을 교원 상호 평가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로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국회에 교육부가 제출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법 주요 내용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평가자, 평가 대상, 평가 영역 및 평가 주기 규정 ▲교
2008-10-12 17:31인사청탁성 뇌물수수와 일부 교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오제직(吳濟直.68) 충남교육감이 12일 사퇴할 뜻을 밝힘에 따라 충남은 현행 법상 또 한번의 교육감 선거를 치를수 밖에 없게 됐다. 오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도민 직접선거로 첫 선출된 교육감이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에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충남교육에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교육감은 13일 이 같은 뜻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은 오 교육감의 혐의와 관련, 당사자인 오 교육감은 물론 관련 교직원 수십명이 지난 8월말부터 40일 넘게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번주 초 오 교육감의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오교육감의 선거운동에 적극 나선 고위간부 9명 가량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오 교육감의 사퇴의사 표명은 이 같은 검찰의 수사발표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나온 것이다. 충남교육계 주변에서는 분규 사학 재단측으로부터 3천만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
2008-10-12 17:30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이자가 1% 포인트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학자금을 대출받은 중ㆍ저소득층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장학금으로 전환해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도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흩어져 있는 학자금, 장학금 관련 업무를 통합해 수행하는 '한국장학재단'을 이르면 내년 3월 설립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재단은 학자금, 장학금 관련 업무와 함께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해 채권 발행, 민간 기부금 유치 등 다양한 재원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재단이 채권을 발행해 학자금 대출 자금을 조달하면 그 대출이자가 현행 7.8%보다 1% 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는 법률안이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재단설립 절차를 내년 상반기 완료하고 채권발행 작업에 바로 들어가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금리 1% 포인트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교과부 김차동 인재육성지원관은 "확충된 재원으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이자도 낮추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2008-10-12 17:28현재 정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학자금, 장학금 관련 업무를 통합해 수행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이르면 내년 3월 설립된다. 또 학자금을 대출받은 중ㆍ저소득층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장학금으로 전환해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교과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설립될 한국장학재단은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장학금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 각 기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인력 68명이 그대로 재단으로 옮겨가고 여기에 60여명이 증원돼 총 130여명의 인력으로 운영된다. 재단은 학자금, 장학금 관련 업무와 함께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해 채권 발행, 민간 기부금 유치 등 다양한 재원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재단이 채권을 발행해 학자금 대출 자금을 조달하면 그 대출이자가 현재보다 1% 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재단은 이와 함께 학자금, 장학금 관련 상담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학자금 SOS 사이트'를 개설
2008-10-12 10:08다문화가정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교장․교감 및 장학관(사)은 다문화연수를 받아야 하고, 시․도교육청별 교사 직무연수에 30내지 60시간의 ‘다문화이해 연수 과정’이 개설되는 등 다문화이해 연수가 강화된다. 예비교사의 다문화교육 이해 제고를 위해 교대에 ‘다문화교육 강좌’도 개설된다. 교과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교사를 위한 교사용 매뉴얼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보급한다. 다문화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열리며, 우수교사 및 단체에 대한 표창도 주어진다. 도덕․사회 등 교과서에 타문화 이해․존중, 관용 등 다문화 요소를 반영하고, 다문화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재량활동 시간에 다문화 이해교육도 실시된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출신국의 문화․풍습을 소개하는 ‘다문화 이해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국
2008-10-09 14:14퇴직 공무원이 재임용 후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2년 이내’로 신청기한을 두던 조항이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법에서 폐지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최근 교총 등 공무원단체와 합의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마련하고 6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면서 합산신청 기간을 폐지해 재직 중 언제든지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했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9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는 언제든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1월 1일 현재 2년의 합산기간을 놓쳤거나 재임용 후 정년까지 근무기간이 20년을 넘어도 상관없다. 행안부 연금복지과 담당자는 “2년 제한을 두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법 조항을 마련했다”며 “그렇다고 대상자가 늘어나 정부에 재정 부담을 주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답풀이 -입법예고로 달라진 내용은 199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재임용 공무원은 2년 이내에 합산신청을 해야 됐지만 이를 몰랐던 교원들이 합산기회를 놓쳐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에서는 신청 기한인 ‘2년 이내’를 폐지함으로써 과거 합산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2008-10-08 11:30현 정부의 내년도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이 6, 7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여야 교과위원들은 “과밀학급이 상존하고 날로 유치원, 상담, 사서교사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원 동결이 능사냐”고 따졌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현재 종일반은 91%의 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용 원아 수는 30%에 불과하다”며 “빚 좋은 개살구가 된 데는 종일반을 운영할 정교사가 없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9363개 종일반 학급에는 1만 1899명의 종일반 교사가 있으며, 종일반을 전담하는 정교사는 10.2%인 12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 정도는 자격증 미소지 강사나 보조인력이고, 별도의 인력 없이 종일반까지 맡는 정규반 교사가 22%에 달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정원동결로 종일반 정교사를 한 명도 늘릴 수 없는데 관련부처에 적극 어필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2003년~2007년까지 28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전담인력 부족으로 예산낭비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4%로…
2008-10-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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