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 여비가 17년 만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난 3월 2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돼 숙박비·식비 등이 상향됐습니다.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 수준에 맞춰 여비 지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 정부의 개정 취지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현행 물가 수준에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여비 지급 금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내 여비 지급표 ■ 구분 기준표 출장 여비 QA Q. 근무지 외 출장 시 숙박시설 부족, 성수기 요금 부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비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숙박비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상한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하나, 그 이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기상악화 등으로 당초 출장일정을 초과해 숙박한 경우, 숙박비·일비·식비 등의 여비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요? A. 공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출장일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출장 일정을 초과해 추가로 숙박을 한 경우에도 실비를 고려해 추가 지급…
2023-06-08 10:30
학교 외곽부터 시작되어 복도까지.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 설치된 CCTV는 너무나도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학생들을 외부의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영역,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학교폭력 문제까지 활용되고, 갈수록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2023년 4월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학교폭력 조기 감지체계 구축이라는 계획하에 교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신속 감지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CCTV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목표가 들어있다. CCTV에 의한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 학교 내 CCTV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렇게 설치된 CCTV의 관리 책임이 개별학교에 부여된다는 점이다. 이미 CCTV는 교내에서 학교폭력이 벌어졌을 때 학생과 보호자가 가장 먼저 찾는 자료가 되었고, 경찰도 마찬가지다. 학교는 잘잘못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학생과 학부모 측에게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제공하여 다툼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싶겠지만, 촬영된 영상이 한쪽에게만 유리한 것이어서 마치 공개가 일방의 편을 드는 것 같아 꺼려지는 기분이 들기도…
2023-06-08 10:30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학습에 기반이 되는 언어·수리·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강조하고 있다.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을 표방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보면,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및 기초소양 함양 강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전 교과에 반영’과 ‘미래세대 핵심역량으로 디지털 기초소양 강화 및 정보교육 확대’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이 2015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불과 몇 년 만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언급되며, 이에 대한 관심과 적용은 일선 학교까지 다다랐다. 이에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디지털 사회와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소양교육이자,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가치 추구를 통해 삶 속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디지털 (시민)역량을 함양하는 인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지향, 그 교육내용 영역을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소양 함양을 위해 2022학년도부터 중학교 신입생들에게는 학생 개인용 노트북 컴퓨터가 주어졌다. 노트북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학교교육과정…
2023-06-08 10:30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강원도교육청도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문패를 바꿔 단다.교육자치를 향한 첫걸음을 떼고 ‘찾아오는 강원교육’의 출발을 알린다.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를 담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교육 특례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유아·초·중등교육 특성화 △강원 농산어촌 유학 등 3개다. 도교육청은 8개 중 3개만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이를 잘 활용해 ‘찾아오는 교육’을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통해 군사·국방교육 학교나 생태환경교육 특화 학교 등 지역에 맞는 학교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유·초·중등교육 특례로 다양성을 고려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해 교육자치 기반을 닦을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도 드러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최대 효과를 내도록 ‘강원도형 자율학교 모형 연구’와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적용 방안’, ‘교육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등을 주제로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원래 통과되길 원했던 특례도 긴 호…
2023-06-08 10:17정부가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 회복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당국이 농촌행을 독려하고 나서 청년층의 실망감은 더 커지고 있다. 광둥성이 2025년 말까지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내 풀뿌리 간부·자원봉사자로 일하게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최근 보도했다. 소셜미디어에는 ‘농촌으로 가는 것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비판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문화대혁명(1966∼1976년) 시절 마오쩌둥이 노동을 통해 학습하고 농촌에서 배우라는 취지로 지식인과 학생들을 강제로 농촌으로 대거 보냈던 '하방(下放)' 운동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취업난이 심화할 때마다 젊은이들의 귀향과 농촌 구직활동 독려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런 문제로 애국주의에 열광했던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초 공산당 청년 조직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중앙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공청단원은 735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2000명이 감소했다. 주력군인 학생단원(4016만3000명)이 전년보
2023-06-08 10:12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고자 애국심을 고취하고 군대를 찬양하는 내용의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가 최근 한 달간 러시아의 4만여 공립학교와 관련된 직‧간접적 자료를 검토한 결과 러시아 당국은 군사‧애국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극동지역 학교에서는 알파벳 A는 군대(Army), B는 형제애(Brotherhood)의 머리글자로 가르치고 있다. 한 초등학교 수학 수업은 저격수를 주제로 칠판에 그려진 표적에 종이 별로 총알구멍을 표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런 군사·애국을 강조하는 교육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할 때부터 시작돼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욱 강화됐다. 러시아 교육과학부는 군사·애국적 주제를 담은 단계별 수업 계획과 실제 사례를 포함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시, 춤, 연극을 활용해 러시아 대외 정보기관의 역사를 설명하는 식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시작된 ‘중요한 대화’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 전반에 군국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각급 학교에서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집회를 열어 국가가 연주되는…
2023-06-08 10:11
'대학주도 혁신 스타트업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국회 김병욱·박수영·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김영배·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국대학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와 호서대 창업중심대학육성사업단이 공동 주관했다. 브릿지경제TV가 유튜브 방송으로 중계했다. 이준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김병삼 호서대 교수, 이상도 충남대 교수 등이 ‘벤처투자시장 동향 및 활성화 방안’, ‘대학 혁신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호선 인천대 교수와 박석주 인제대 교수는 ‘교원 스타트업 사례’을 주제로 실제 창업한 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2023-06-08 08:02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이7일 경기 남양주 평동초(교장박서윤)에서'2023 아동학대·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이란 주제로 남양주시 관내 초등 교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2023-06-08 00:03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유치원생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2023-06-07 23:53
경북교총(회장 김영준)은 3일 경북외고를 비롯한 경북교육청연수원과 금오테니스장에서 ‘2023 경북교육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배구와 테니스 경기 2종목으로 치뤄진 이번 대회는 시‧군별로 나눠 진행됐다. 배구는 구미교총과 칠곡교총이, 테니스는 구미교총과 청도교총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김영준 회장은 “현장교육에서 벗어나 스포츠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협동하며 훈훈한 동료애를 쌓을 수 있도록 매년 대회를 열고 있다”며 “교총 회원 간 공동체 의식을 갖고 교권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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