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아교육과교수협의회(회장 손혜숙, 이하 한유협)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유협은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유보통합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편향돼 있다는 반증”이라며 “정부가 유보통합 정책추진에 대한 예산을 계획하고, 조달에 대한 방안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에 대한 언급 없이 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하는 법안은 교육현장의 과밀학급 운영, 소외지역 교원확충, 노후시설 개선과 미래 학교의 디지털 교육혁신 및 맞춤형 교육체제 구현 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유‧초‧중‧고 교육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3-06-07 14:00
사례1=학교폭력으로 신고돼 가해 학생이 되자,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신고를 조장했으며, 여러 교육적 활동을 왜곡해 아동학대(정서학대)로 신고 사례2=수업시간에 고무줄 총을 날리고 도망치고 잡으려 뛰어다니는 두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고무줄로 인한 신체학대로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 사례3=자녀의 방과후학교 대외 입상 결과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학교장에 대한 지속적 명예훼손 행위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도를 넘는 교권침해가 날로 늘어나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전북유‧초등교(원)장협의회, 전주교대총동창회 등 단체와 함께 5일 ‘추락한 교권과 무너진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위와 같은 사례를 열거하며, “교원지위법이 무색해지도록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회가 추락한 교권을 바로잡고, 학교의 교육력을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오준영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전북 부남초 교사)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사와 학생 간 물리적, 정서적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될 수 있다는…
2023-06-07 13:59
온라인 불법 도박이 10대 청소년에게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년 불법도박: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사기나 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발제를 맡은 오세라비 작가는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과 대화를 해보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청소년 가운데 절반가량은 자신이 중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단도박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오 작가는 최근 3년간 80여 명의 도박 관련 청소년을 대면, 비대면으로 면담하는 등 청소년 불법 온라인 도박 실태를 연구해오고 있다. 오 작가는 “2022년부터 전국 초·중·고에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연 2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제적인 법·제도 정비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특별법 제정▲ 정부 차원의 아동·청소년…
2023-06-07 11:54
오명근 법무법인 내일 대표변호사(오른쪽 첫 번째)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청소년 불법도박·마약 근절 연속토론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소년 불법도박·마약 근절 연속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3-06-05 23:57
정경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앞줄 왼쪽 다섯 번째)를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불법도박·마약 근절 연속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6-05 23:37
정경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청소년 불법도박·마약 근절 연속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6-05 23:32
안호선 인천대하교 교수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대학주도 혁신 스타트업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교원 스타트업 사례를 발표 하고 있다.…
2023-06-05 23:28교육공무원이 금품 비위나 성범죄 수사로 직위 해제된 경우, 나중에 무죄가 확정되면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대학이 통폐합하거나 이전하지 않더라도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으로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 시 다면평가자의 수를 종전에는 일괄해 3명 이상으로 하던 것을 평가대상자의 수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했다.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이 통폐합하거나 이전하지 않더라도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 이전, 또는 통폐합 시 용도폐지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만 처분 가능했던 부분도 개정했다. 처분할 수 있는 재산 유형을 ‘용도 폐지되는…
2023-06-05 17:09
미국에서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대면 수업이 재개된 후 학생에게 맞는 교사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위험관리 서비스 업체 ‘갤러거 바셋’ 자료를 분석해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학년 동안 미국 내 학교 2000곳에서 폭행 관련 산재 보상 청구 건수는 1350건으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산재 청구액도 평균 6700달러(약 880만원)로 2018~2019학년도보다 26% 증가했다. 지난 1월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에서는 수업 중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쏜 총에 맞아 교사가 다치는 일이 있었다. 총을 쏜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 방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3월에는 콜로라도주 덴버의 이스트 고교에서 행정직원 두 명이 17세가 쏜 총에 맞아 다쳤다. 네바다주 워쇼 카운티의 딜워스 중학교에서는 작년 12월 한 영어 교사가 비상구 문을 통해 몰래 들어오는 학생 3명에게 돌아가라고 했다가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학생들은 욕설과 함께 비키라며 밀쳤고 교사는 얼굴을 사물함에 부딪혀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것이다. 이 학교의 다른 교사는 이번 학년 들어 지난달 중순까지 20건 이상의…
2023-06-05 16:40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 이를 거래해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교육위원회 배정과 관련해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임 철회를 촉구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해 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깔보고 국회 스스로 국민 신뢰를 당에 떨어뜨린 것”이라며 “당연히 진실을 가르쳐야 하고 불법과 편법, 거짓과 위선, 부도덕과 불공정, 반칙과 특권을 가르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고 반문한 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악 기준과 가치관에 혼란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결단도 촉구했다. 민주당이 김 의원 교육위 보임을 고집한다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 처리 때처럼 언제든지 교육위에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의석 구조를 갖게 되는 점을 문제삼았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아무리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지만 (김 의원의 교육위 보임에) 야당 교육위원들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이 직접 나서서 김 의원 교육위원 제척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이…
2023-06-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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