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돼 교육감 선출 방식이 학운위원 간선에서 주민직선제로 바뀐 이후 지금까지 8명의 교육감이 탄생됐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과 부담스런 선거 비용이 이슈화되면서 교육감 선출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정당공천제와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일으켰고,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교육감 임기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를 하지 말고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하자는 개정 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과 자유교육연합은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정당인이 교육감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안민석 의원안 "교육경력 자격 삭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5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 방식이 직선제로 전환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일한 선거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없어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거나 입후보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2008-08-07 15:51교육과학기술부 박종용 인재정책실장은 7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공개하면 학교서열화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에 4등급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날 학교정보공개법 시행령 관련 브리핑에서 대학의 공개 내용과 관련, "대학의 입학전형 선발결과 유형은 특목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등으로 나누지 않기로 했다"며 "자칫 특목고 입학 열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을 2009년도 공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학교별로 시행하는 기말고사를 말하는 것으로 각 학교의 기말고사 성적을 과목별로 평균, 표준편차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평가가 아닌 학교별 평가는 2009년부터 공개하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0년부터 공개하는 것이다. --3등급 공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공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3등급만 공개하면 학교의 평균점수가 나오지 않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만 공개되므로 학교 서열화 가능성이 낮다. 학교의 우열을 기초학력 미달 비율만
2008-08-07 15:36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초중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0년부터 공개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학교정보공시제도에 대한 교과부의 설명이다. --학교정보공시제도는 무엇이며 도입 이유는.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교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교육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학교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최고 14시간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학교의 시설이나 급식 등 교육 여건은 안전한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것이다. --언제 어떤 정보가 공개되나. ▲올 12월부터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정보공시포털(www.schoolinfo.go.kr, www.academyinfo.go.kr)에서 공개된다. 초중고는 매년 1회 이상 교과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ㆍ교원 현황, 시설, 학교폭력 발생현황, 위생 등의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급식상황, 학업성취 사항 등의 학교 정보를 공시한다. --공시 내용 중 학업성취도 평가란 무엇인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요한 발
2008-08-07 15:32논란이 뜨거웠던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빠르면 2010년 말부터 개별 학교단위에서 3등급(보통이상․기초․기초미달) 비율로 공시된다. 또 단위학교 중간․기말고사 성적은 2010년부터 공개해야 하며, 나머지 초중고교 학교 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급식현황과 대학 취업률, 연구실적 등은 올 12월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교과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공시 시험=단위학교의 학업성적과 관련한 공시대상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 단위 중간․기말고사 성적이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초6․중3․고1을 대상으로 국어,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치르며 올해부터 표집평가가 아닌 전수평가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지역, 학교 단위 성적 비교가 가능해진다. 학교별 중간․기말고사는 학기마다 교과별로 합산한 성적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방법=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각 학교는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에 속하는 학생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우수’
2008-08-07 11:52
안병만 신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오후 4시 40분 정부중앙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교육정책은 잘 하는 학생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잘 못하는 학생은 뒤처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수월성 교육에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안 장관은 또 “초․중․고든 대학이든 교육의 주인공은 곧 학생”이라며 “정책의 눈높이는 학생에게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강렬한 동기를 부여받아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특히“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이 발전돼야 한다”며 “우수한 과학도를 길러내고, 과학 기술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취임식에 앞서 안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청와대는 “법이 정한 기한 안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청문경과 보고서도 보내지 않아 법대로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장관 임명 강행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 향후 정책추진에 어려움
2008-08-07 10:49그동안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었던 만 3세 미만의 장애아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장애인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4개 분야에서 58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해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병.의원.보건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관련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만 3세미만 장애아 무상교육, 일반 유치원이나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제공,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장애아동과 가족지원 강화를 위해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장애, 자폐 아동에 대해 언어, 행동,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장애아 가족에게는 양육상담, 일시보호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
2008-08-06 14:27사학연금이 올 상반기 주식투자로 1593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평가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주식투자 수익률이 -12.1%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도 상반기 공적연금기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올 상반기 중 주식 부문에서 1조 3136억원을 투자했지만 국내․해외주식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 수익률은 -12.5%, 해외 주식 수익률은 -10.2%로 평가손실액이 1593억원이나 된다. 이는 상반기 세계 증시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 등의 요인으로 약세를 보인 탓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조사대상 42개 국가 가운데 자원 부국인 칠레,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고, 우리 증시도 코스피지수는 9.5%, 코스닥지수는 14.4% 하락했다. 반면 사학연금은 채권 투자에서 수익률 4.6%(946억원)를 올리며 선전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워낙 큰 평가손실을 기록해 상반기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은 -363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학연금은 주식투자 비중을 지난
2008-08-06 11:53대통령의 교장 임명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려던 교과부의 계획이 한국교총의 요구로 백지화됐다. 교과부는 6월초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에 대해 교총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교원의 사기저하를 막고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인 장학관, 연수․연구기관의 장에 대해 교과부장관이 갖고 있던 임용권(임명권 포함)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2008-08-05 15:03올해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영어 가산점이 축소되고 내년에는 전면 폐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중등교원 임용시험 방식을 바꿔 올 하반기 실시하는 2009학년도 시험에서 영어 가산점을 줄이고 내년부터는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중등 영어과 임용시험에서는 가산점으로 영어 인증시험인 토익(TOEIC), 토플(TOEFL CBT), 텝스(TEPS) 등에 최고 2점을, 또 TSE(영어구사능력시험), PELT(국가공인민간자격실용영어) 2차 1급, PELT plus 등에는 말하기ㆍ쓰기 능력 난이도를 감안해 최고 4점을 각각 줬었다. 재작년까지는 TSE, PELT의 경우 점수에 따라 가산점을 최대 30점까지도 부여했다. 그러나 올해는 토익, 토플, 텝스, PELT main, PELT plus 등에만 최고 2점의 가산점을 주고 TSE, PELT 2차 1급의 가산점은 없앴다. 영어 가산점은 내년 하반기 2010학년도 임용시험부터는 아예 사라진다. 시교육청이 영어 가산점을 줄이기로 한 것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이 올 9월부터 시행돼 하반기 중등교원 임용시험 방식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형은 1차 필기(교육학ㆍ전공
2008-08-05 14:3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박종렬(60․경북대 교육학과 교수) 신임 사무총장은 4일 취임식 후 가진 인터뷰에서 “대입시를 2012년까지 완전 자율화하되 수험생의 고통을 완화하고 사교육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입시안을 재조정, 재설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당장 다음 달까지 마련해야 하는 2010학년도 대입시안과 관련해 “2009학년도 입시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정부의 대학자율화 시점인 2012년까지 진일보한 입시자율을 추진하기 위해 2011학년도에는 상당한 (입시)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대학의 자율성은 공공성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점을 강조하며 “새로 구성될 대학입시전형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통해 공공성에 입각한 입시자율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 학부모가 새로 참여하게 될 입시전형위에 대해 “대입기본계획 심의는 물론 입시와 관련된 제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수능 반영 비율이나 영어시험 비중, 논술과 본고사 문제 등 대학간 이견이 있거나 초중등교육과 연결된 부분에서는 무제한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조율을 거치겠다는 뜻이다. 현재 대교협은 대입
2008-08-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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