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문자 그대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은행 등에 금리를 인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미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이지만 금융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행정지도를 통해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했지만 표준약관의 채택여부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도입이 의무적이지도 않았고 도입한 은행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소비자들이 약관을 모두 읽는 경우가 드물뿐더러 어려운 용어 등이 많아 상세하게 모두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금융소비자들이 이를 알기가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인 61.5%가 금리인하요구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한 절감액이 3년간 총 1조8000억 원이었다는 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매년 한 번 이상 신용등급이 바뀌는데, 자신의 개선된 신용상황에 대해 은행에 어필하는 소비자는 거의 드물다”면서 “은행은 대출연체 등 부정적인 정보는 고객에게 통보 없…
2019-08-13 09:5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절실해졌지만, 구조조정 방안 연구 등에 대한 부담으로 선뜻 정책연구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 방향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교원양성 및 자격체계 개편방안 연구’ 재공모를 진행 중이다. 당초 19일까지 진행했던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에 아무도 응모하지 않아서다. 교육부가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은 교육계에서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고, 그간 학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된 내용이다. 통계청이 인구추계를 새로 내놓으면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교원 수급 규모 감축은 더 절박한 현실로 다가왔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에 따른 자격체계 개편도 당면한 과제다. 그런데도 아무도 응모하지 않은 것은 연구 내용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교원 수급 규모 감축에 따른 교원양성체제 개편은 필연적으로 교·사대 구조조정을 다룰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공고한 연구 내용에도 ‘기존 교원양성기관 구조조정 방안’과 ‘교·사대 통합’이 제시돼 있다. 연구자 자신이 소속된 교·사대의 구조조
2019-08-11 16:2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수험생이 수능시험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문제지 회수 사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평가원의 작은 결정이 60만 수험생에게 큰 힘이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부산의 고3 교사라는 청원인은 “수험생들은 부족한 시험시간을 쪼개 40개나 되는 정답을 매시간 수험표 뒤에 적어서 나온다”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학생들의 수능 시험지를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최저 등급 여부를 알기 위해 가채점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험지 회수로 수험생들이 시험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가채점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했다. 그는 특히 “수험생 부주의로 답안이 잘못 표기되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회수 사유에 대해 “답안지에 잘못된 표기를 시험지를 활용해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반박하고 있다. 인적사항 오류는 시험 후 검증을 통해 수정되고, 답안은 수정될 수 없어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이 책임질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평가원 관계자는 “답안지에 이물질이 묻어 오답처리가 되거나 A·B형
2019-08-11 16:1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들이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강경 발언까지 하면서 교육부에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자치 분권 이행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초·중등교육의 권한 이양을 약속했지만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시행령조차 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제시된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개편 등을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누리과정의 대란 속에서 교육감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감내했음에도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살림을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맸다”면서 교육감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정부에 협조해 왔음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우리는 오늘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숱하게 해 왔던 국민과의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11월 총회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감들의 이같은 반응은 최근 자사…
2019-08-11 11:07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10여 년 전부터 일궈온 혁신교육은 이제 교육자치의 든든한 디딤돌이 됐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학교를 혁신해 왔습니다.” 7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개막식에서 나온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 공동선언’의 서두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라고 말하는 이 선언은 이날부터 진행된 콘퍼런스의 방향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콘퍼런스 강연과 포럼에서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주장이 연이어 나왔다. 이날 교육자치 체제 관련 주제강연을 맡은 고전 제주대 교수는 교육자치 법적 근거의 마련 방안의 하나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설치 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과 교육주권 주제강연을 맡은 방혜주 혁신학교졸업생연대 대표도 혁신학교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학생자치를 언급했다. 자유강연에서도 안선영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연구사가 한 ‘미래형 혁신학교 모델 연구발표’에서도 같은 내용이 이어졌다. 학교자치 인식 분석 설문조사에서 가장 낮은 5점 척도 평균치(2.68)가 나와 인식 개선이 필요…
2019-08-11 11:03“선생님이 생각하는 자유학년제는 무엇인가요? 전 말괄량이 삐삐를 떠올렸습니다. 삐삐처럼 엉뚱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틀에 박힌 수업이 답답해할 수도 있겠다 싶었죠. 자유학기제를 통해 삐삐 같은 아이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9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이하 수업콘서트)’가 7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막했다.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교원과 교육전문직, 학생, 학부모 등 35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업콘서트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수업 변화를 이끈 현장 교사들의 축제였다.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 개선, 학교 운영 등 교실을 바꾸기 위한 과정과 비결을 나누고 배우려는 교원들로 행사장은 가득 찼다.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시상식과 입상자 좌담회, 전문가 특강, 수업 나눔,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여한 입상자 좌담회에선 자유학기제에 대한 가감 없는 이야기가 오갔다. 학교 교육과정 분과에서 입상한 대구 경서중의 곽상순 교장은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교사들
2019-08-08 15:14
나를 둘러싼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 더 나아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사람, ‘체인지메이커(change maker)’를 말한다.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글로벌 비영리기관, 아쇼카(Ashoka)가 제시한 비전 ‘모두가 체인저메이커인 세상’에서 따왔다. 1980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빌 드레이튼이 설립한 아쇼카는 산스크리트어로 ‘슬픔을 적극적으로 사라지게 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체인지메이커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협력적 리더십과 팀워크, 공감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 체인지메이커가 가진 공통적인 역량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의 자질이기도 하다.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 사제동행이 교원 연수 프로그램 ‘새로운 변화, 공감하고 행동하는 체인지메이커-학생 중심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런칭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아쇼카의 체인지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유스벤처’의 공식 라이선스를 가진 유쓰망고와 손잡고 단독으로 선보이는 교원 연수 과정이다. 강사진도 눈길을 끈다. 아쇼카 한국의 유스벤…
2019-08-08 15:08
월간 교육잡지 제작해 무료배포 공유와 소통의 중요성 깨달아 구독 교사들 응원글에 힘 얻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학 동기, 옆 반 선생님, 술 친구…. “우리 평범한 사람들끼리 한 번 뭉쳐볼까?” 시작은 가벼웠지만 시너지는 컸다. 이제 이들은 서로에게 형‧동생 관계를 넘어 교직을 살아가는 데 없어선 안 될 동반자이자 가족 같은 존재가 됐다. 2017년부터 경북지역 인성교육연구회 ‘연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양만주(도개초), 조영진‧조재서(선주초), 조은호‧윤주현(형곡초), 권기환(원남초) 선생님들의 이야기다. 이들은 현재 매월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인성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월간 연리지’를 발행하고 있다. 매달 돌아가면서 주제를 정해오면 함께 아이디어를 덧대고 완성도를 높여 관내 교사들에게 배포하는 것. 업무포털 내부메일을 이용해 발송하기 때문에 비용은 무료다. “나이대가 비슷한 여섯 명의 남자 교사들이 모이다 보니 통하는 것이 많고 모임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일의 연장이라기보다는 자주 모여 술도 마시고 분기별로 워크숍도 가는 등 놀면서 고민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연구하고
2019-08-08 13:59
곽주철 경기 화성반월초 교감은 최근 ‘강호의 고수를 꿈꾸는 무명교사에게’를 펴냈다. 교사 시절부터 언론에 기고한 글과 개인 SNS에서 호응이 높았던 글을 모았다. 지난 20여 년간 ‘참 좋은 선생 노릇’을 하겠다는 목표로 교직 생활을 했던 경험을 후배 교사들에게 들려주고픈 마음을 담았다. 학교란 무엇인가, 교사란 무엇인가,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등 교사라면 고민해봤을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생각도 가감 없이 풀어낸다. 그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꿈꾸면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교사의 꿈이라는 걸 알았다”며 “지금도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08-06 15:26
교육부 등의 불법‧부당개입 진실 밝혀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문재인정권 교과서 불법조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초등학교 국정 사회교과서 불법 수정에 대한 청와대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의 불법‧부당 개입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 5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과 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소속 연구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교육부가 ‘2018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 수정 과정에 불법 개입해 집필책임자가 모르게 해당 교과서의 내용을 바꾸고 이런 수정 과정이 합법적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이다. 국정 교과서의 수정‧보완 절차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교과용도서 집필약관’ 제10조에 따라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수정 △교육부가 편찬기관‧발행사(출판사)에 공문의 형식으로 수정‧보완을 요청 △편찬기관‧발행사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민신문고, 교과서바로민원처리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이 있는 경우에 진행된다.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
2019-08-05 17:3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23일 17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