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에 비해 열악한 초등학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던 정부 방침이(본지 2007년 10월 29일자 보도)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의해 사실상 ‘없던 일’로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연 교과부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보직교사 배치 기준 조정 계획을 묻는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춰 시도 자율로 추진토록 지방에 이양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직교사 배치 기준이 교육감 의지에 따라 시도별로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며, 보직교사 증원은 초등교원들의 절실한 민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는 초등학생 18명, 중학생 17명, 고교생 16명당 교사 1인을 산정하고, 교사 5명당 1명의 보직교사를 배치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 급별로는 초등 7757명, 중학 698명이 증가한다. 고교는 배치 기준 상 2978명 감소하나 보직교사 증치 규정을 활용해 실제로는 440명 줄어든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보직교사 배치 시기를 늦추기도 했지만 정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았다.
2008-05-02 13:04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법안에 대해 교총은 ‘교육자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고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진정되는 조짐이다. “180개의 지역교육청을 교원능력개발, 학생들에 대한 교수 학습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지난달 24일 교과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다음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전문직들은 특히 ‘학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교육장 역할인 센터장을 교육감이 아닌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나아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조문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기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이원희 교총회장이 29일 발의자인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을 만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사진 임 의원은 “센터장(현 교육장)을 교육감이 임명하는 현 체제는 변함없다”며 “교육위뿐만 아니
2008-05-01 17:30지난달 30일 건국대에서 열린 대교협 주최 '대학입학 사정관제 정착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역시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화두가 됐다. 손병두 회장은 축사에서 “점수 몇 점 높은 학생이 아닌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잠재력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려면 사정관제가 필요하며, 성패는 선발의 공정성, 선발결과의 타당성 확보에 달렸다”고 말했다. ◆“최하위 고교 합격률 높아” 미국의 사정관제 사례를 발표한 UC 버클리 대학 앤 드 루카 입학처 사무처장과 킴벌리 존스턴 전미 입학사정관협의회장은 “학생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이뤄낸 학문적, 비학문적 성취와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클리의 사례를 발표한 루카 부처장은 “110명의 사정관은 8만 여명의 학생들이 작성한 지원서를 종합적, 맥락적으로 평가한다”며 “단순히 점수나 수치로만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원서에는 △가정환경 △고교에서의 특정교과목 이수 및 학점 △ACT/SAT 점수 △수상경력, 과외·봉사활동 △1000자 에세이가 포함되며, 포인트는 학생이 주어진 여건에서 어떤 성취를 이뤘느냐다. 루카 부처장은 “좋은 가정환경, 교육여건에서 SAT 만점을 받
2008-05-01 16:28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30일 이사회를 열고 “대입업무가 대교협으로 넘어오고 궁극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지지만 중등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형개발과 관리․심의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미 대교협은 정부보조금으로 단순 입학관리업무를 해 왔으며 대입자율화로 이제 그 책무와 업무 영역이 넓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학사지원부 인력 9명만으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또 입시업무 이양을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교협법 개정안이 입시일정 추진, 자율화 이행 등에 일부 저해 요소가 있다며 수정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우선 개정안 제18조3은 `협의회가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계획을 심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법률에 명기하는 것은 대입 자율화의 큰 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학년 개시일의 1년 6개월 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시행령에 담아도 될 세세한 내용인 데다 현실적으로 2010학년도 대입계획을 8월 말까지 공표하려면 6월 국회 통과보다는 국무회의만 거치는 시행령 개정이 빠르
2008-05-01 16:26한국교총과 대교협은 29일 서강대 총장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고교-대학간 입시협의체’ 구성과 사학법 재개정 등에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새 정부의 대입자율화, 교육자율화가 대학경쟁력 강화와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기관 간 소통과 인적․물적자원 공유를 약정하는 자리였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대학 입시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일선 고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시안을 만들고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교총과 일선 고교의 전문성, 현장감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대학관계자, 고교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입협의체를 구성해 입시제도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부 및 수능반영 비율 자율화, 수능 과목 축소 등 자칫 교육정상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협의, 조율기능을 하자는 취지다. 입시 관련 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입시정보 교환 등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교총과 대교협은 사학법 재개정,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에 공동 노력하고, 정부의 획일적 국립대법인화 추진에도 함
2008-04-29 17:54Q. 학생을 인솔해 야영이나 수학여행에 동행할 경우 여비가 감액되나요. A. 교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들을 인솔해 야영, 수학여행 등 야외 교육활동에 동행할 때 여비를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숙식과 차량 등을 제공받을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에 의해 여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운임, 식비, 숙박비는 해당기관의 예산으로 계약이 이뤄져 실제 인솔자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 전부를 감할 수 있고, 일비의 경우 현지교통비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일비의 50%를 감할 수 있습니다. Q.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곳으로 출장을 갈 때 여비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공무원여비규정’ 제4조에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곳까지는 이에 따라 소요경비를 계산합니다. 또 그 곳부터 최종 출장지까지는 실제로 이용한 교통수단과 방법에 따라 여비를 계산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2008-04-29 13:54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 화두가 됐던 ‘영어전용교사’ 도입논란이 잠복기에 들어갔다. “5월초 정책연구를 시작해 7월말 시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는 교과부는 “인수위가 ‘제안’한 채용 규모, 자격, 지위 등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과부는 인수위의 영어전용교사제 도입과 관련해 “인수위 안을 무시하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꼭 인수위 안대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고 못 박았다. 3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관련 법령 개정(12월)’에 대해서도 “꼭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영어교육강화팀 담당자는 “인수위가 제안한 영어전용‘교사’를 도입하는 것으로 예단하진 말아 달라”며 “영어전용‘강사’나 영어전용‘기간제교사’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면 그쪽으로 갈 것이고, 그럴 경우 법 개정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업무보고 때, 제도 도입 예산 확충방안을 밝히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인수위는 2010년부터 4년간 2만 3000명의 전용교사를 배치하는데 1조 7천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내놨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 담당자는 “그들의 ‘자격
2008-04-29 13:06행정안전부가 22일 ‘공직자 비리 처벌 강화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교육공무원도 이에 적용되는지를 두고 부처 간 혼선이 일고 있다. 대책안에 따르면 금품, 향응 수수, 공금 유용, 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정직(현 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의 승진, 승급 제한 기간이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로 3개월씩 늘어난다. 특히 징계 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제도를 신설해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고, 공익봉사명령제를 도입해 경미한 사안이더라도 자기 정화를 통해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5월말까지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을 대통령훈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 군인들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법을 준용 받는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이 법이 적용되느냐
2008-04-25 18:21
교총 임시대의원회 개최 한국교총은 이명박 정부의 자율과 경쟁이라는 교육정책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정책이 국민적 불안과 교직사회의 우려를 불러오는 만큼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이의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25일 열린 제88회 임시대의원회에서 “교육의 실천적 전문가로서 공교육 발전을 위해 책무를 다하겠다”며 “교과부는 4.15 학교자율화 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 학교지원체제를 강구하고, 교육여건개선 및 교원법정정원 배치 등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300여명의 대의원들은 심각한 교육재정 현실을 고려해 학교교육 예산의 10% 절감방침의 철회와 교육재정의 GDP 6% 확보방안 마련, 공무원연금법 개악중단 및 교원정년 단계적 환원, 교원능력개발평가방안의 합리적인 협의도 만장일치로 요구했다. 또 교원근무평정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 졸속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수석교사제와 교원연구년제를 연내에 법제화하고, 전문직 교원단체가 학교현장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입자율화의 내실화를 위한 ‘고교-대학 간 협의체’ 구성․운영도
2008-04-25 15:22
이원희 교총회장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비가 필요한 교육관련 규제 법안들을 두고 양 기관이 조만간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서는 지난 10년간 제․개정된 법률 중 바로 잡아야 할 내용들을 이 회장이 설명하고 안 원내대표가 수긍하는 장면이 많았다. 이 회장은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법령 심사에 대한 기대가 커다”며 “이해찬 장관 시절 단축된 정년을 환원해 교원들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정과 관련해서는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자, 안 원내대표는 “이해가 간다”고 답변했다. 교육대학교에 박사학위 과정을 설치해 교원들이 자유롭게 학위를 취득하고, 초등교육학의 기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는 그 길이 막혀있다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55만 회원을 가진 교직원공제회가 정권 입맛에 따라 낙하산 인사가 임용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원들이 공제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2008-04-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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