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교원에게 폭행, 성폭력 등 범죄행위를 한 교권침해 학생은 강제전학 또는 퇴학시킬 수 있게 된다. 또 피해교원에 대한 치료비는 교육청이 우선 부담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그동안 교총이 요구해온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된 결과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다. 교총의 요구대로 학폭법을 준용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명시했다. 학폭법과 마찬가지로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와 관계회복 정도를 기준으로 0~3점의 판정 점수를 매겨 총점에 따라 조치를 정한다.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는 7일 이내에, 강제전학과 퇴학은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단, 퇴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교생에게만 해당한다. 강제전학과 퇴학 모두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회 이상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경우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교원에 대한
2019-08-01 16:38[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의 삭제를 추진하고 있어 생활지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조사를 진행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의 골자는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삭제하고 “교육 목적상의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세부적으로 나열한 기재사항을 포괄적으로 명시해 학교자치를 통해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용모와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있어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사실상 학교규칙으로 용모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간 “시행령에 명시된 학교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주장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주요 논리여서 교육부안대로 개정되면 학생인권조례 확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현장에 알려지면서 생활지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개정안처럼 되면 있으나마나한 규칙이 돼 학
2019-08-01 13:24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조영종 수석부회장, 한상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진병화 한국중등교육협의회장은 29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학교장 재산 등록제 추진 중단’을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날 “학교의 예산과 인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결정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운위에서 심의·결정되고 있다”며 “학운위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교육청 등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교장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에 부정부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 회장은 현재 모든 학교는 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고,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선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 회장은 특히 “부패와 관련될 수 있는 예산집행 결과는 학교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두 차례 전 직원과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기관장 청렴도 설문 조사를 해 부패비리 점검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수석부회장도 겸하고 있는 조영종 수석부회장도 “밖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교장의 권한이 많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한상윤 한국초등교장
2019-07-31 09:3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이광호)은 씨랜드 참사20주기와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6주기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함께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교육 영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 영상은 청소년활동참여청소년과 지도자가 활동 시 유의사항과 안전사고대처요령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활동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제작됐다. 교육영상은 전국 청소년시설 800여 곳에서 활용하고 있다. 진흥원은 이 영상을 진흥원 홈페이지(www.kywa.or.kr)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홈페이지(www.youth.go.kr),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kywa2010) 등에서 볼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캠프 등각종 야외활동이 급증하는 여름방학을 맞아 행정안전부의 안전 홍보 채널 ‘안전한TV’ 홈페이지(www.safetv.go.kr)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safeppy), 네이버TV, 카카오TV, 서울시 서울안전누리 등 행안부 협업 채널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향후 행안부와 협업해지속적으로 청소년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영상과 SNS용 영상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2019-07-30 17:45
일본 마다하고 조선인 최초로 스웨덴 유학 택해 5개 국어 능통… 간디 등 인도 민족운동가와도 교분 기층 민중 삶 지향하며 헌신하다 28세 나이에 요절 “강인한 민족정신·도전정신에 무게 있는 인격자” 최영숙은 한국 근대사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최영숙은 중국과 스웨덴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스웨덴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조선인 여성이었다.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영어, 독일어, 스웨덴어, 중국어, 일본어 등 5개 국어에 능통했으며 중국,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 유학과 체류를 통해 당시로는 매우 드문 국제 감각과 인맥을 가진 인물이었다. 스웨덴 유학에서 돌아와서도 여성과 노동자, 농민에 바탕을 둔 살아 있는 경제학의 실천을 주장하면서 경제운동과 노동운동의 영역에서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다가 불행히도 28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다. 최영숙은 1905년 경기도 여주의 중류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인 최창엽은 일찍이 농사를 정리하고 포목상을 차려 상당한 재산을 모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8살 연하라는 사실만 알려지고 있다. 최영숙은 1914년에 고향인 여주에서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다. 그의 부모가 여자가 보통학교
2019-07-30 09:41
교육부의핵심 고위공무원의 특정 지역 편중 인사가 극심한 것으로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대구 중남구·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고위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가급 전체 인사 5명 가운데 4명이 호남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명현 기획조정실장과 이진석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모두 전남 출신이다.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전북 출신이다. 가급 인사 중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만 유일한 비호남권으로 충북 출신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 차관보도 호남 인사가 차지할 예정이다. 차관보 임명을 앞둔서유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여고를 나왔다. 곽 의원은 “차관보 신설 당시부터 교육부의 역할이 줄어드는 가운데 차관보를 부활시킨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이런 이유 때문에 11년 만에 부활한 교육부 차관보가 결국 호남 인사 자리 만들기용이 아니었느냐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내각 인사 때는 출신지역을 공개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대놓고 핵심 공무원 인사에 특정 지역 출신을 앉히고 있다”며 “이 정부에서 호남 출신이…
2019-07-26 01:49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개교하는 ‘마곡2중(가칭)’을 예비혁신학교로 지정한 것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송파구 헬리오시티 혁신학교 지정 반대 사태가 재현되는 양상이다. 마곡2중 ‘예비혁신반대 추진위원회’는 2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예비혁신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마곡지구 예비 학부모를 중심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마곡지구 내에 혁신학교인 마곡중이 이미 개교한 상황에서 마곡2중도 혁신학교로 개교하면 지구 내 중학교는 모두 혁신학교가 된다”면서 “마곡 주민들은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보장되는 일반중학교 개교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57.9%의 학부모가 참여해 86.6%가 반대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하며 “사용자가 원치 않는 혁신학교, 교육감만 원하는 혁신학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헬리오시티 사태 이후, 신설학교에 대한 혁신학교 임의지정을 없애고 개교 후 1년간 구성원 협의를 거쳐 혁신학교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으로 신설학교는 모두 예비혁신학교로 지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학생·학부모 동의 없이 교원 동의만으…
2019-07-26 01:02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급감하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지양할 전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기조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생 수로 학교를 없애냐 유지하냐는 기준은 옳지 않다”면서 학생이 소수라도 있으면 학교를 유지하고, 학생이 없어지면 마을 커뮤니티 센터로 운영하다 다시 학생이 생기면 학교를 운영하는 일본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학교가 그 지역에 마을 공동체로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외에도 최근 반복해서 언급되는 초·중학교 통합이나 중·고교 통합 등의 모델을 언급했다. 교육부는 통합학교 교원을 위한 자격 체계 개편 등 인구변화에 따른 교원양성·자격 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소규모 학교 통폐합보다는 유지를 기조로 삼은 데는 인구 급감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2019년 기준 805만 명으로 9년 전에 비해 190만 명이 감소한 상태다. 그나마도 2030년에는 608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올해 4월 1일 기준 학교알리
2019-07-25 19:10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퇴직 시 연가를 차감해 남은 연가일수보다 많이 사용했을 때 급여를 환수하도록 한 연가 일수 공제 기준이 위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퇴직 시 연가일수 공제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휴직 이후 복직했을 때 연가일수를 공제하던 것을 퇴직자와 휴직 중인 경우에까지 확대해 공제하고, 공제 후 남은 연가일수보다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고 급여를 환수하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자 2월에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가의 8할 넘게 차감당하는 등 현장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연가를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준비 휴가 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됐다. 한국교총은 22일 이 규정이 다른 법령과 판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교총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7년 5월 17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는 1년간의 근로를…
2019-07-25 18:58
이미지 유추…유아 교육에 효과 장애 학생 대체의사소통판 제작 공모전‧수행평가 등 학생도 이용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출시한 학교용 라이선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이 유‧초‧중‧고 학교급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활자보다는 이미지가 익숙한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에게는 소통의 방식으로, 동아리 활동이나 수행평가 등 다양한 과제에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야 하는 고교에서는 오히려 교사보다 학생들이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놀이중심 수업을 자주 하는 박선영 경기 일동유치원 교사는 지난달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100일 파티’를 열고 아이클릭아트 이미지를 활용해 초대장을 제작했다. 준비물은 좋아하는 장난감 1개와 과자 1개. 초대장을 꼭 지참해야 입장 할 수 있다는 문구에 아이들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박 교사는 “글자를 잘 모르는 유치원 어린이들은 사진이나 이미지를 보고 유추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자료가 효과적인데 아이클릭아트는 카테고리별, 주제별로 분류가 잘 돼 있어 수업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를 찾기 편해 유치원 교육과정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특수학교에서도 효과를
2019-07-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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