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의 현직 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한국교총이 요구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실태점검 결과 지자체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1만 4902명 중 1167명(7.9%)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이 중 공무원·기관 계정(ID)를 공유한 경우가 844명(72.2%)이었으며, 별도 계정(ID)을 발급한 경우는 323명(27.8%)에 그쳤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전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서면(79%) 위주로 실효성이 미흡했다. 확정된 방안이 시행되면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이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담당 직원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적발 시 전자정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
2020-06-12 12:42
한국교총의 줄기찬 요구에 정부가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8일부터 유치원 교원 서명운동을 통해 현장의 여론을 교육부에 보여주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추가 감축에 대해 “현재 국공립·사립 유치원 교사·원장, 학부모,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양쪽 의견을 듣고 조율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7일 유치원 수업일수 추가 감축과 관련해 “현장 상황에 맞는 방향을 모색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연간 수업일수는 코로나19를 고려해 180일의 10%를 감축한 162일로 줄었다. 그러나 초·중·고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는 동안 유치원은 원격수업을 못 해 지난달 27일 94일 만에 개학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혹서기·혹한기에 계속 수업을 해야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어 교총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수업일수를 더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4월 3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정부의 무기…
2020-06-11 17:4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사중심의 재능기부단체 ‘오늘과 내일의 학교’ 회원들이 대입 자소서 작성 방법을 알고 싶은 학생, 자소서 작성 지도를 고민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을 위한 참고서 ‘자소서 끝판왕’을 발간했다. 집필에는 정동완 경남 서창고·박상철 경기 흥진고·김형준 서울 숭의여고·김두용 대구 영남고·곽충훈 경기 경안고 교사가 참여했다. 저자들은 “좋은 자소서란 바로 평가자의 입장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필요한 정보란 ‘지원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 ‘학생부를 통해 지원자에게 갖게 된 궁금한 정보’, ‘지원자의 생각과 관련한 정보’ 등을 말하며 실제 사례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소서 끝판왕’은 학종에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통해 학생부를 자소서로 연결하는 전략으로 나만의 자소서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자소서가 완성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해 이해도를 높였고 대화체로 구성해 친근감도 살렸다. 특히 ‘자기소개서 트리’라는 개념을 도입해 책에서 제시한 단계에 맞춰 작성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글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학생부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틀과 자소
2020-06-11 17:1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1호 법안 발의 경쟁에 나선 가운데 교육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로나19, n번방 등 최근 이슈와 관련된 법안들이 주를 이뤘고 국가교육위원회, 민주시민 교육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육 관련 법안 중 가장 먼저 등록된 1호 법안은 1일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미래통합당이 추진하는 ‘코로나19 패키지법’ 중 하나다.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Pandemic)의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학교가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학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2020-06-11 17:08학생 전용 선별진료소 마련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전국보건교사회는 11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코로나19 관련 보건교사 업무 경감 대책 마련 요구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과대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지원인력 배치 확대 및 의심증상자 ‘선별진료소 시스템 개선’ 등 보건교사의 과도한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다. 교총은 “특히 과대학교에 대한 필수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학교 내 보건교사의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초기 인지 등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데다 등교개학과 함께 방역물품 관리와 학교 방역 계획, 학생 예방과 확진자 발생 시 조치 등 보건교사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장시간 밀집돼 생활하는 곳인 만큼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을 추가 배치해 철저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 법정정원 대비 76.8% 수준이며 전체 보건인력
2020-06-11 17:05업무부담 줄여 방역 집중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로 학교가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식약처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해 교원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11일 교육부와 식약처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학교가 방역대응 체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8일 ‘20년도 개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23일까지 점검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가 지방식약청, 시·군·구 위생부서, 교육청 급식담당부서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학교급식소의 60% 이상을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교육부는 4월 16일 코로나19 상황으로 등교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급식위생·안전점검 기간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상반기 학교급식·위생 안전점검 방법을 간소화 하기로 했다. 급식 제공일수와 교육지원청 내 점검 가능 인력 등을 고려해 일부 학교를 선별 실시하고 최근 3년 내…
2020-06-11 17:02
재정위기와 각종 규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요구와 변화…. 우리나라 대학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그 어느 때보다 존립에 도전을 받고 있었다. 앞으로 2년간 대학 사회를 이끌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회장은 이를 두고 역발상 했다. 학령인구 감소는 학생 과밀을 해소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대학을 퇴출하기 전에 그 대학의 학과나 학부, 단과 등에서 강점을 찾아 키우는 게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위기는 기회다’. 식상한 인용구지만, 이보다 적절한 비유를 찾기 어려웠다. 지난 8일 만난 김 회장은 한결같이 이 메시지를 전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온화했지만, 말에는 힘이 느껴졌다. 대학들이 처한 어려움을 또 다른 기회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인터뷰=이재곤 편집국장 -국가적으로 참 힘든 시기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현장은 초유의 상황을 겪고 있다. 이 시기에 대교협 회장직을 맡아 어깨가 무거울 듯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격-비대면 수업, 유학생 관리, 캠퍼스 방역, 학생들의 주거 문제 등 코로나19로 인한 문제와 함께 대학 재정 건전성 회복, 자율성 확보 등…
2020-06-11 14:24
에듀테크 관련 법령 정비하고 클라우드 공공플랫폼 개발도 학생 개별 피드백 시간 늘려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사태는 전통적인 면대면(面對面) 수업 방식에 전환점을 불러왔다. 등교 개학 연기로 시작됐던 온라인 원격수업이 걱정과는 달리 수많은 학교들이 성공적인 운영을 자랑하면서 ‘K-방역’처럼 한국형 원격수업인 ‘K-클래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에듀테크가 IT강국인 대한민국의 교육과 미래에 새로운 과업이 된 것이다.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 원격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한국형 원격교육 및 에듀테크 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한국형 원격교육 중장기 정책방향 토론회’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마련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은상 서울 창덕여중 교사는 ‘현장의 원격교육 경험과 미래학교 확산을 위한 제언’에 대해 발표했다. 2015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지정 미래학교 연구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창덕여중은 코로나19보다 한발 앞서 유비쿼터스 학습환경을 구축한 학교다. 학교 전 구역에 무선인터넷…
2020-06-11 11:1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10일 미래농업포럼(이사장 이귀재)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및 광역네트워크 체계를 구축, 협력기관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미래농업발전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교류 및 협력 △학교현장에 농생명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 협력 △학교와 교육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 △교총 회원의 복지증진과 힐링 프로그램 지원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은 “이번 미래농업포럼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현장에 농생명 관련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교육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농업포럼 이귀재 이사장은 “학교현장에서 미래농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 교류를 강화하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농업포럼은 농생명산업의 위상 정립을 위해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력, 전문가 집단의 미래 농업발전 방향성 정립을 위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하는 단체다.…
2020-06-11 10:4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9일 원광대 전주한방병원(병원장 송용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총 회원가족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원광대 전주한방병원은 한방종합병원과 양방을 동시에 개설한 한·양방 협진병원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원스톱 진료서비스 및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송용선 병원장은 ”교육가족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은 ”교총 회원들의 건강한 삶과 복지 향상 및 의료복지 혜택 제공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폭 넓고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11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