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부터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영어수업이 영어로만 진행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 영어수업능력이 반영되고 2010년까지 전 초.중.고교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되며 올해부터 일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일반교과목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 몰입식수업'도 시범 실시된다. 도 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어교육 선진화 3V(Vision, Venture, Victory)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 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2011년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교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로 하고 현재 56.3%인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사 비율을 올해말까지 70%로 늘린 뒤 매년 15%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실시되는 2009년도 임용 예정 중등 영어과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영어로 수업하기' 실기평가를 실시하고, 역시 올해 실시되는 2009년도 임용 초등교사 시험에서도 영어수업능력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직 영어담당 교사의 경우 2010년말까지 75시간 이상의 영어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받도록 하고 사이버 연수 등을 통해 3년마다 1차례 이상씩 30시간의 영어교육 관련 단기연수를 이수하
2008-03-28 10:39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남교사 할당제'에 대해 학부모와 교원 등은 26일 남교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정 비율의 할당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 "학생지도나 성역할 정립 위해 필요" = 찬성 입장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와 올바른 성역할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 남교사가 더 필요한 만큼 남교사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내 A초등학교의 한 여교사는 "남교사들이 일정 비율 늘어나는 것은 교사나 학생에게도 바람직하므로 남교사 할당제를 적극 찬성한다"며 "새 학기 담임을 발표할 때 남교사가 되면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한번쯤 남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을 바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 박유희 이사장은 "초등학교에 남교사가 너무 없는 것은 사실이고 아이들의 올바른 성역할 정립을 위해서도 남교사가 필요한 만큼 남교사 할당 취지에는 찬성한다"며 "그러나 무조건 30%로 채우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2, 6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 곽모(44)씨는 "할당 문제는 더 생각해볼 사항이지만 아들을 두고 있어서 그런지 남교사가 대화하기도 편하고 고정적인 생각에서 탈
2008-03-28 10:36새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인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100개 확대 정책에 대해 4야당이 모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9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조사한 ‘정책이슈별 6개 정당의 입장’에 따르면 자사고 확대에 찬성한 정당은 한나라당 외에 친박연대가 유일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사고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일정은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자사고 확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는 “귀족학교, 재정 독립으로 인한 한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기존 자립형사립고와 달리 자율형사립고는 입학생의 일정비율을 저소득층으로 채우고, 정부가 학비지원을 해줌으로써 사교육도 줄이고 저소득층도 배려하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들은 “사교육이 오히려 늘어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민주․민노당은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열풍으로 계층간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고교부터 부자, 가난한 학교로 양분시켜 평준화체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유
2008-03-26 17:28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생활 11년차인 이 모 교사(35․여). 이 교사는 24일 언론에 보도된 ‘한국교사 상대임금 세계최고 수준’의 기사를 보고 분통을 터트렸다. 21호봉인 이 교사의 2월분 급여명세서를 보면 그럴만하다. 본봉 185만9500원에 가족수당(8만원), 시간외근무수당(8만6390원), 교직수당가산금4(11만원) 등을 모두 합한 급여총액은 307만1420원. 여기에 소득세․주민세 12만7760원과 일반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259만6640원이다. 연봉 3000만원 남짓을 손에 쥐는 이 교사 “아이들 가르치는 보람으로 버틴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심심치 않게 터지는 교사봉급 이야기는 교사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다. 당연히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교총은 최근 성명에서 “비교대상 선진국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데 보수는 세계 최고라고 하는 것은 교직에 대한 일반인의 잘못된 시각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크고 교원들에게 허탈감을 준다”고 지적했다. 일선 교사들은 “정부는 결국 이러한 잘못된 인식하에 교원평가를 밀어 붙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달 27
2008-03-26 14:38새 정부 출범 후 첫 시도 부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별 예산 10%를 절감해 영어 공교육 완성,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등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재정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혀 비판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 부감회의를 열고 교육청들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인건비, 행사ㆍ홍보ㆍ혁신 등에 사용되는 경상비, 유사중복의 각종 교육사업비 등의 예산을 10%씩 절감하도록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예산절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실시되는 시도교육청 평가 때 예산절감 실적 비중을 확대하고, 더 많이 절감한 시도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도 수조원의 지방채를 안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이 국책 사업을 위해 무리하게 10% 예산절감을 독려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은 더 열악해질 게 뻔하다는 지적했다. 새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영어공교육 완성에 4조원, 고교다양화에 1조 8000억원의 추가재정이 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금도 시도교육청들이 수조원의 빚을 안고 있어 학생들은 전기료 부담 때문에 냉․난방기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사업으로 전환된 실업,…
2008-03-26 10:05우리나라 교원들의 월급이 또 세계 최고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연구책임자 한양대 이영 교수)가 나와 논란이다. 구매력 지수(PPP: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로 환산된 각국 교원의 1인당 월급표(2007 OECD 교육지표)를 GDP로 나눈 결과다. 보고서는 “15년 경력 교사의 월급이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며 “그럼에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유인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교원평가 실시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객관성이 결여된 PPP와 각국의 급여특성, 엉터리 보고통계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비교가 또 국민적 오해와 교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연구자가 활용한 PPP 환산 월급이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 수준 부풀려졌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 환율이 1달러에 1200원대(2004년 기준)인 반면 구매력 지수 환율은 700원대에 불과해 교원 임금이 과대추정됐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에 비해 공공요금 등 물가가 낮기 때문에 구매력을 지표로 한 교원봉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2008-03-25 09:05Q.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과거에는 보상이 되지 않았으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등․하교 중의 사고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이처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등․하교로 제한한 이유는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생활 자세를 갖도록 하고, 보상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 놀거나 학원을 다녀오다가 일어난 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Q.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공제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지급하는 공제급여에는 요양․장해․간병․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
2008-03-24 11:3217대 국회가 공식적으로는 5월 29일로 임기를 마치게 되지만, 사실상 생명은 다했다는 게 중론이다. 내달 9일 총선을 통해 새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18대 국회는 5월 30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고, 이변이 없는 한 6월초 개원식을 하게 된다. 2004년 4월 15일 총선으로 구성된 17대 국회는 전체 299석 중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 자민련 4석, 기타 3석으로 구성됐다. 17대 국회의 특징은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그동안의 여소야대 국회가 거대 여당체제로 전환됐고, 처음으로 도입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민노당이 원내로 입성했다는 점이다. 본지는 3회에 걸쳐 17대 국회 교육위 활동을 정리한다. 그 첫 번째로, 교육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108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쟁점 법안들을 살펴본다. 두 번째는 국회에 계류돼 폐기될 운명에 처한 176개 법안과 그 쟁점들을 되짚어본다. 계류된 법안 중에는 18대 국회에서 부활할 가능성이 많은 법안들이 주요 대상이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 좌담을 통해 17대 국회를 되돌아보고, 18대 국회에서 반영돼야할 내용들을 점검한다. 이명박 정부
2008-03-24 09:3517대 국회서는 사학정책의 근간을 뒤흔든 사립학교법, 교육감 주민 직선제와 시도교육위를 지방의회에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많았다. ◆사학법=가장 이슈가 된 교육관련 법안으로는 사립학교법을 손꼽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진상 규명법, 언론관계법과 더불어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대표적인 4대 개혁 법안으로,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을 초래했다. 17대 국회서 사립학교법은 모두 6차례 개정되었는데, 이 중 37차(2005년 12월)와 39차(2007년 7월) 개정 과정이 치열했다. 37차 개정에서는 이사회의 폐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2배수 인사 중 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선임토록 하는 개방이사제가 도입됐으나 사학 측의 반발로 39차 개정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개정했다. 이사장은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개정했지만(37차) 39차 개정에서는 겸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당해 학교의 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했지만(37차), 39차 개정에서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2008-03-24 09:324반세기만에 ‘교직분화’ 실험, 수석교사 왜, 어떻게 해야 하나 26년 만에 올 3월 첫 도입된 수석교사제. 교직의 혁명을 몰고 올 교사 자격분리․세분화에 172명의 수석교사들이 백의종군 도전장을 냈다. 위상, 역할, 대우 등 어느 것 하나 명쾌하지 않아 처음부터 만들어가야 하지만 그것이 우려보다 기대가 더 큰 이유이기도 하다. 수석교사제의 발전적 도입방향․과제를 들어봤다. -수석교사제가 3월 첫 시범운영에 들어갔는데. 오성삼=26년 만에 도입되는 만큼 성취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만합니다. 하지만 올 시범실시가 향후 성패를 가름하는 분기점이란 점에서 우려도 큽니다. 특히, 현장교사들이 앞으로도 수석교사에 매력을 느끼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수룡=맞아요. 교단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고 단선적 승진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환영하고 기대하는 바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법제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운영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석교사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법제화나 지침이 없어 각자의 학교와 지역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면에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원춘=선발된 수석교
2008-03-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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