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인사청문회에서 “교수노조 합법화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교수노조에 대한 소신이 뭐냐”고 묻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용자와 대등하지 않고 지시를 받는 공장근로자와 학문의 자유 속에서 자유롭게 가르치는 교수와 같은 카테고리로 볼 수는 없다”고 논리를 폈다. 이 후보자는 “대학에는 위치가 불안정한 강사와 신분을 완전히 보장받는 정교수가 있다”며 “이들을 묶어 하나의 노동기본권을 향유하는 노동조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는 논란이 있고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분명히 했다.
2008-02-28 14:06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와 특성화 플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5년간 총 2조 185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당초 재원확보 방안으로 기대했던 자사고 100개 운영으로는 5년간 3180억원만 절감할 수 있어 1조 8670여억원의 추가 재원은 상당액 시도 부담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공은배)가 29일 개최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재정정책 운용방안’ 토론회에서 최준렬 공주대 교수는 제2주제발표에서 “5년간 기숙형 공립고 150개 운영에 1조 3299억원, 마이스터고 50개 육성1275억원, 1850개 고교 특성화에 7280억원이 든다”며 분석결과를 내놨다. 최 교수는 “인수위의 국정과제 실천방안 세밀화 작업 시 참여해 논의했던 안을 산출 기준으로 삼았다”며 “대통령께 보고된 최종안과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막대한 추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관건인데 당초 공약에서 내건 자사고 예산절감으로는 3000여억원만 확보할 수 있고, 특별교부금 사용, BTL 도입은 모두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고 절감액과 관련해 “올 20개를 시작으로 매년 20개 학교를 추가 선정해 학교당…
2008-02-28 11:15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는 27일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조직이든지 평가가 있어야 발전한다며, 교원을 설득·이해시켜서 평가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이 “어느 사회든지 경쟁 없이는 자기 계발이나 발전 없다. 도입하려는 교원평가제가 가장 좋으냐는 의문 있지만 엄정한 평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하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입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이미 공약한 대로 점수 위주의 학생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잠재력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먼저 구축한 후 대입제도를각 대학에 완전 자율로 맡기겠다”고 했다. 그 첫 단계로 금년에 대입 관련 업무를 대학 및 전문대학협의회로 이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평준화는 좋은 제도이지만 수월성을 놓친 부분이 있다”며 “평준화의 큰 틀은 지켜져야 하지만 다양성이 가미된 고등학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초중등 교육 관련 업무를 빠르게 지방으로 이양해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학교 교원이 존중받는 풍토를 더욱 공고히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인 그
2008-02-28 10:06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전직 또는 복직한 공무원으로서 과거 재직경력을 합산하지 못한 이들에게 연말까지 합산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정년 또는 근무 상한 연령까지 근무해도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재직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공무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정부는 지난 1995년 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전․복직 공무원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2년 내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합산기회를 놓친 공무원이 2000명 이상 양산돼 늘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 이에 법안은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합산기회를 놓쳐 20년을 못 채울 공무원에게 올 12월 31일까지 신청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법안 추진이 늦춰지면서 200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공무원들도 신청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행자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퇴직자까지 구제하는 소급입법은 중대한 결함”이라며 “공포 시점 재직 공무원부터 적용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끝까지 재고를 요구했지만 의원들은 “소급효 금지 대상
2008-02-27 12:52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의 27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영어 공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사교육 열풍, 치솟는 대학 등록금 등에 대책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영어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영어만 잘하면 교사가 될수 있다는' 정책적 방향은 문제점이 많다며 보다 신중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통합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최근 영어 공교육에 대한 광풍이 불고 주식시장에선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영어전용교사 정책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어를 잘하면 군에 안가도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영어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과 학생이 다 잘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외국 석박사 출신 등 2만3천명을 영어 전용교사로 채용한다는 건 기존의 교원 양성 체제를 흔들 수 있다"며 "초중고 교육은 기본적인 소양 교육인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영어 교육 강화와 대입 자율화 등 여러 교육정책들이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며 "매년 치솟는 대학등록금은 2천만원 시대가 곧 올 것이고 서민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고 우려
2008-02-27 11:45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27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획일적인 대입제도에서 벗어나 대입을 각 대학의 완전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가 이미 공약한대로 점수위주의 학생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잠재력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먼저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대입자율의 첫 단계로 올해에는 대입과 관련된 업무를 대학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하고 입학사정관제 등 제도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랜 기간 유지했던 획일적 입시제도를 벗어나는 일이기에 그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도 김 내정자는 "초중등 관련 업무 역시 빠르게 지방으로 이양해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겠다"며 "자율성 신장을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최근 정부 조사결과 연간 사교육비가 20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우리 공교육이 불신받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교육의 품질과 만족도를 끌어올리는데 진력하겠다"고 약속
2008-02-27 11:43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며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라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선진화는 사람이,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훌륭한 인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렸다”고 정의했다. ‘인재대국’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인재대국을 위해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획일적 관치교육, 폐쇄적 입시교육 탈피 ▲학교유형 다양화, 교사 경쟁력 강화 ▲대학의 자율화 ▲교육기회 확대 등이 개혁의 과제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고,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경쟁의 숨결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뿐 아니라 우리 사회 선진화의 관건이라는 점도 확실히 했다. 교육과 연구 역량을 늘려서 세계의 대학과 치열히 경쟁해야 하고, 지식기반사회의 전선에 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대학운영 자율 확대 ▲대학 연구역량 강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등 교육
2008-02-26 11:2610년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배분의 지역 간 불평등 현상이 갈수록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도교육청 정현석 기획관리국장이 올해 전남대에서 취득한 박사학위(행정학) 논문인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에서 드러났다. 25일 정 국장의 논문에 따르면 1996년 이후 교육부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배분의 지역 간 공평성을 '지니계수'로 분석한 결과 1996년 0.37에서 2005년에는 0.50으로 불평등 도가 점차 심해졌다. '0.37'이면 저불균등 분배 수준이나 '0.50'이면 중불균등 분배 수준으로 이는 10년 동안 교육재정 교부금 배분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 국장은 이 같은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6개 시.도교육청이 공감할 수 있는 교부금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현행 학생 수 위주의 배분 기준보다 지역별, 학교별로 상이한 교육 여건과 특성의 차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배분 기준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역 낙후 도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교육환경 개선도, 학교회계 재정자립도 등 26개의 다양한 배분기준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2008-02-26 10:12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을 축하하면서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해 우리 교육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에서 "새 정부가 5년간 국정을 잘 이끌어 선진강국과 행복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50만 교원과 함께 기원한다"며 "우리 교육이 지난 시절 겪어왔던 혼란과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힘찬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새 정부가 약속한 공교육살리기와 사교육비 감소, 유아교육 단계적 국가 책임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교원연구안식년제, 교육재정 확보 등을 조속히 실천에 옮겨 교육발전과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그러나 "과도한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은 교육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과 교육정책의 성패는 학교 현장의 착근성에 있는 만큼 교육전문가와 현장 교원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교육정책 수립시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9만 조합원과 함께 축하한다"며 "아무쪼록 경쟁과 차별을 넘어서서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
2008-02-26 10:10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내외 귀빈과 국민 등 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사당에서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을 가졌다. 약 35분 동안의 취임사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경쟁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진화는 사람이 하는 것”, “얼마나 훌륭한 인재를 많이 확보하느냐”에 선진화의 관건이 달려있다며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청소년의 꿈과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를 위해 교육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획일적 폐쇄적 입시 교육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대통령은 또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경쟁의 숨결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고, 교사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사교육의 열풍이 잦아들며, 학생들의 창의력이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대학 자율화는 선진화의 관건이며, 교육과 연구 역량을 넓혀 세계 대학들과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 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반드시 끊겠다”
2008-02-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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