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사립학교 정책은 정권 교체 등 정치 지형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한 급격한 정책 방안은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사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공론의 장을 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37차 사학법 개정(2005년 12월) 이후 7개월 동안 교육부 사학법시행대책행정팀장을 맡았던 김보엽(사진) 교육혁신위 연구협력팀장이 ‘한국사학정책의 변동 요인 및 과정 분석’논문으로 이달 말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담당과장으로서 누구보다 쉽게 정책 결정 과정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연구자는 공익 이사제가 첫 발의된 국민의정부에서부터 지난해 7월 사학법 재개정까지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고, 사학법의 근원이 된 일본 통감부의 사립학교령(1908)부터 정권별 사학정책도 빼놓지 않고 살폈다. ◆공공성과 자율성의 갈등=통감부 사립학교령에서부터 지난해 7월의 제39차 사학법 개정까지, 직접 규제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국가와 자율성을 주장하는 사학경영자 측의 갈등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전체 39차례 개정 중 2, 13,
2008-02-17 15:13
새 정부 초대 교육과학부 장관에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의 내정이 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언론들은 14일부터 “어 전 총장이 성공한 CEO형 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당선자가 계획 중인 교육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로 꼽힌다”며 어 전 총장의 내정을 확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경남 진해 출신으로 올해 63세인 어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학과(고려대 경영학과) 후배로, 새 정부 첫 총리 후보군에 올랐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고대 총장 재직시절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해 대표적 ‘CEO형 총장’으로 주가를 높였으며, 특히 교수 승진에 필요한 논문 업적을 2배로 올리고 영어강의 비율을 35%까지 끌어올리는 등 교육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인 ‘3불(不) 정책’에 대해서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금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그 동안 유력한 장관 후보로 거론돼 온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본인이 고사(固辭)했다는 설과 검증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008-02-14 12:56전직․복직 후 과거 재직경력 합산 기회를 놓쳐 정년까지 근무해도 연금수혜연한(20년)을 채우지 못하는 교원들이 청와대․국회․행자부를 향해 마지막 ‘생존권 청원’에 나섰다. 이들 연금합산추진위 교원들은 “평생을 교육에 바쳤지만 공무원 연금은 커녕 국민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게 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며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통합신당 최규식 의원,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각각 발의, 심의 중인 법안은 한 번 더 경력 합산 기회를 주는 내용이다. 합산추진위(회장 남정만․인천대 명예교수)는 “행자부는 합산 대상 교원이 1600명에 달해 예산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지만 자체 조사결과 대다수 대상자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반납금을 감당할 수 없어 실제 희망자는 200여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행자부는 정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 시 합산 문제를 포함시켜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연금 수혜 연한도 10년으로 낮춰 구제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도 합산기회를 잃고 퇴직자가 계속 느는 상황에서 먼저 연금…
2008-02-14 11:03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통과에 총력을 쏟고 있는 한나라당이 통일부 존치, 인권위 독립화 외에 교육과학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양보하는 협상카드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통합신당은 한나라당이 1센티미터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참 많은 것을 양보했다”며 그 내용을 설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통일부도 양보하고 인권위 독립기구화도 양보했고, 또 국립박물관도 문화재청 산하가 아닌 차관급 독립기관으로 양보했다”며 “아울러 과기부에 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이름도 바꾸고 과학 기술에 관해 여러 기능에 관한 절충을 했다”고 처음 밝혔다.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이 4일 “교육과학기술부로의 명칭 변경은 없다”고 말한 것을 번복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대변인실은 “교육과학기술부 카드를 제시했고 이 부분은 사실상 합의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협상은 부처 부활을 포함해 일괄 타결해야 하는 만큼 (깨질 경우)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협상 중’임을 강조했다.
2008-02-14 09:30학급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이 인상되고, 교장․교감 승진 시 호봉의 상향 조정도 추진되는 등 교원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3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7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의 처우 및 복지 개선을 위해 교원 봉급의 지속적인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담임․보직교사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원)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교원자녀 대학학비 수당을 신설․지급하기로 했다. 영양․상담교사의 업무수당(월 3만원)도 신설된다. 통학버스 선탑수당은 월 10회 이상에서 승차횟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며, 대학 시간강사에게 방학 중 월정액이 지급되도록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선택적 복지비 중 보험의무 가입을 폐지해 개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교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육아휴직 수당의 현실화도 추진키로 했다. 양측은 학교 운동특기선수 등에 대한 악습적․상습적 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의 불법고용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2008-02-14 08:38현역․보충역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대표발의)이 13일 국회 국방위에서 표결 끝에 찬성 7, 반대 2, 기권 2표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로써 1999년 위헌 판결로 200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폐지됐던 군 가산점이 201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부활될 지 주목된다. 법안은 현역 또는 보충역을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명시했다. 80점을 받으면 1.6점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종전의 군 가산점 제도가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사실상 가점이 당락을 결정하는 구조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다. 개정안은 또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 부여 횟수와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해 여성 등의 공직 취임 기회 박탈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가점의 영향력을 줄이더라도 위헌성이 상존한다”며 “여성과 장애인의 취업차별을 초래하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혀 향후 위헌 논란
2008-02-13 15:29이명박 정부의 ‘인재대국’ 국정과제가 이주호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교육 관련 법안들의 판박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선진화, 평생학습계좌, 국가장학 등 12개 과제 속에는 현재 교육위에서 폐기될 운명이 그의 법안들 내용이 그대로 녹아 있다. ▲인재대국 국정과제=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당선인에게 차기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활기찬 시장경제․인재대국․글로벌코리아․능동적 복지․섬기는 정부), 192개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이 중 교육지표인 인재대국(18개 국정과제) 분야에서는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대학운영 자율 확대 △대학 연구역량 강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이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또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을 ‘중점과제’로,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기초학력, 바른인성책임제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 8개 과제를 일반과제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공약 실천계획서 격인 국정과제 보고서를 2월말 새 내각에 전달할 예정으로, 이후 18대 국회가 꾸려지면 이
2008-02-13 14:132010학년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과 고교 과정까지 확대되고 장애영아에 대한 교육도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현재는 초․중학교 과정의 장애아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교 과정은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은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시기와 무상교육 비용 범위, 장애 조기발견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원 배치기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만5세 이상과 고교 과정은 2010학년도부터 만4세 이상은 2011학년도, 만3세 이상은 2012학년도에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또 24개월 미만의 영아는 가정에서, 24개월 이상은 가정과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영아 4명당 1학급을 편성하거나 영아 4명당 1명의 교사가 배치된다.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총 정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당 1인으로 하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물론 순회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교원
2008-02-13 10:21정부는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 요구를 한 취지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 법안을 재의에 붙여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법률로 확정된다. 국회는, 이 법안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가재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223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천 대변인은 “환급특별법안은 지난 2005년 3월 헌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자 전원에게 납부금을 환급하거나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거부권 행사 직후 “이 법안이 그대로 공포·시행될 경우 위헌 결정된 50여 건의 조세 부담금 등에 대해…
2008-02-12 17:03(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2009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새 교과서에 인권교육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새 교과서 집필과정에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 지침 등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국어, 도덕, 사회, 영어 등의 통합교과 형태로 인권교육이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도덕 과목에는 `생명의 소중함'(초등 3학년), `편견극복과 관용'(초등 6학년), `평화적 해결과 폭력예방'(중등 2학년), `인간존엄성과 인권', `세계평화와 인류애'(이상 중등 3학년) 등이 반영돼 생명존중, 인권과 소수자 보호, 편견과 폭력 예방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 과목은 `우리나라 민주정치'(초등 6학년)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으며 `인권보호와 헌법'(중등 2학년), `인권'(고등 1학년) 등의 내용을 통해 인권의 기본개념과 발달과정 등을 배울 수 있게 했다. 영어와 국어에도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시민 생활' 등 민주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수업 소재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한국은 유엔이 인권교육 10개년 후속 조치로 제안한 세계인권교육프
2008-0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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