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 교육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해 교육교부세의 교부율을 높이기로 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교육세의 본세 통합으로 초래될 수 있는 교육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해 교육교부세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난 1982년 도입한 목적세인 교육세가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인 개별소비세 등에 통합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동시에 정부는 교육세 폐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4%로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2008-12-08 16:00교육계의 거센 반대와 여야 교과위원들의 반대 결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위 조세소위에서 교육세법 폐지안이 통과돼 8일 오후 2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됐다. 아울러 교과부는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4%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5일 저녁 7시 경 조세소위(9명)는 민주당 위원 3명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위원 4명과 자유선진당 1명이 교육세법 폐지안을 표결에 부쳐, 4대 1로 교육세법 폐지원안을 통과시켰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교육세법 폐지안을 다루면서,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원 확보 방안을 먼저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일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교총과의 간담회서 밝힌 대로, 교육세법 폐지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동시에 추진되게 됐다. 교총은 6일 "한나라당은 조세소위에서 날치기로 교육세법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엄중 사과하고, 기획재정위원회는 교육세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교육에 관한 법
2008-12-06 13:22국회 교과위가 5일 여야위원 만장일치로 '교육세법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교총은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한 결단'으로 높이 평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를 반영해 교육세 폐지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과위는 결의문에서, 우리의 교육 여건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고 2005~7년 지방교육채 발행액이 3조 1138억 원에 이를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하며, 공교육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에 통합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어렵게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20%)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기존 교육세분 이상의 재원을 보전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교육세를 폐지하지말고 지금처럼 목적세로 존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여야 교과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그동안 교총, 교육학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 등 모든 교육계의 한결같은 ‘교육세 폐지 반대’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기재위도 교육세 폐지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세를 현행대
2008-12-05 15:49지난 8월 26일 18대 국회 상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이후 3개월 만에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와 예산결산심사소위가 구성됐다. 교과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논란을 빚었던 당별 구성비율을 5대 3대 1로 결정하고 소위 구성에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임해규(위원장)․권영진․서상기․조전혁․박영아 의원, 민주당 안민석․김진표 의원, 민노당 권영길 의원, 선진과 창조의 만남 이상민 의원이 맡기로 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는 한나라당 김선동․박보환․이철우․황우여 의원, 민주당 안민석(위원장)․김춘진․최재성 의원, 선진과 창조의 만남 이상민 의원, 무소속 정영희 의원이 배정됐다. 법안소위와 예결소위가 구성됨에 따라 그간 심의가 보류됐던 교육 관계법들에 대한 처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교과위는 또 청원심사소위(위원장 한나라당 이군현), 과학기술소위(위원장 이상민)를 두기로 했다. 소위별 당 구성비율은 한나라당 3인, 민주당 2인, 선진과 창조의 만남 1인이다.
2008-12-04 16:35
민주당과 한국교총이 18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책간담회(사진)를 갖고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두 단체는 함께 교육세를 지켜내고 앞으로 교육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갖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는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3일 오후 2시 반부터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김영진, 최재성 의원이, 교총에서는 이원희 회장, 양시진 부회장, 서철원 서울교총회장, 박성기 장수군교총회장, 신현길 무주군교총회장, 조흥순 사무총장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서 이원희 회장은 민주당이 대안을 갖고 교육세를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의 정부 시절 이해찬 장관이 교원의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교원정년을 단축했다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을 환원해 앙금을 풀자고 제안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학교가 더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과, 정부가 교원단체등과 합의로 마련한 연금안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정세균 대표는 “교육은 너무 중요하고 커다”며 “미래교육범국민위원회를 만들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정권이 학부모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감
2008-12-04 13:35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간의 학교 용지 비용 분담이 논란인 가운데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이 ‘국가가 학교 용지 비용을 부담하고, 현행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우여 의원은 이상민(자유선진․대전 유성), 남경필(한나라당․수원 팔달) 의원과 함께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세미나를 가진 데 이어,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학교용지 부담금을 입주자에게 전가한 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개발사업자에게 이를 부담하는 개정법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올 9월 내린바 있다. 황 의원은 “학교용지를 공공시설로 포함시키거나 학교를 녹지에 건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결국 입주자 부담으로 전가되거나 녹지 축소로 이어져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의무자인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 같은 교육시설은 국공유로 귀속되는 데 왜 입주민들이 용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 설명하기 어렵고, 수익자 부담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공교육제도에 비추
2008-12-04 10:41교과부의 예산 미확보로 한 차례 연기됐던 전체 수석교사 연수회가 오는 22~24일 서울 방배동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열린다. 당초 1~3일로 계획했던 연수가 특교예산 미확보로 늦춰진 후, 최근 약 6500여 만원의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서 일정을 잡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과부는 정책 추진 의지가 있느냐”는 교총과 수석교사회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연수는 1년 가까이 시범운영한 수석교사 운영사례 발표를 통해 우수 모델을 공유하고, 향후 보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교직발전기획과 조영래 연구사는 “수업시수, 지위, 역할, 처우 등이 열악하고 시도마다 차이가 있어 수석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시범운영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일정 수준의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시범운영을 내실 있게 한 다음 법제화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현재 171명인 수석교사가 내년에는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다. 김항원 정책교섭실장은 “최근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도 수석교사 시범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브리핑 한 바 있다”며 “법제화는 물
2008-12-03 13:11현행 1년인 공무상 질병․부상에 의한 휴직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된다. 또 자녀 1인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3년 이내’로 변경된다.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교과위 간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 3월 국가공무원법이 이 같은 내용으로 먼저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상정․처리 절차만 남은법안이다. 교총 이선영 교권국장은 “공상 질병휴직이 3년으로 연장되면 그간 1년 이상 휴직이 안 돼 교직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퇴직을 고려하던 교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도 “지난해 공상 질병휴직자가 18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년으로 연장해도 재정적으로 큰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휴직했거나,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에 있는 자에게도 3년 휴직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로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1년 휴직을 썼거나 쓰고 있는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더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여자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현행 ‘자녀 1인당 1년 이내(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008-12-03 10:34
한나라당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이 내년 교원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원평가를 승진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 등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원희 교총회장은 1일 국회에서 나경원(중구), 나승린(비례대표), 박영아 (송파) 등 한나라당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교육계의 입장을 전했다. 나경원 의원과 만나 이원희 회장은, 교과부가 내년도 교원정원을 8474명 늘려달라고 요구해 행정안전부와 2206명 증원키로 합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동결됐다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회가 예산심의과정서 내년 교원이 최소한 1700명 선이라도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정원 동결은 열심히 챙겨보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회장은 또 교원평가제를 도입해 연수와 연계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승진 인사와 연계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다양한 학교 분위기상 우수한 교사가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규…
2008-12-02 11:48“초등학교에도 다 있는 빔 프로젝터가 사범대학에는 없다. 중등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가 한번이라도 있었나.” 전국 13개 국립대학 사범대 학장 모임인 국립사대학장협의회가 사범대학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투자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사범교육 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시점은 이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대학장은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국립사대 교육환경이 20년 전 초등학교 수준”이라며 “실험실습 기자재는 활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낡았고, 학생들이 토론할 변변한 방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때 ‘교육붕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범대학 교수들은 그동안의 인재양성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선언’은 칠판과 백묵밖에 없는 우리 교원양성 기관의 답답한 현실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호소가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 봉사 없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대한민국이 가능했겠느냐”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라도 중등교원 양성기관 및 양성체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국립사대 교수들은 지난해에도 ‘선언’을 준비했으나 실제 발표는 하지 않았다
2008-12-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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