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의 각종 비리로 서울교육계가 시끄럽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자리잡았던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전문직의 인사주기를 1년으로 한다는 대책을 급히 내놓았다. 서울고와 경기고의 교장을 공모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언론에 보도된 그 다음날 바로 서울고와 경기고의 교장 공모관련 공문이 일선학교로 내려왔다.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긴 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고와 경기고의 교장 공모는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장을 공모하겠다는 보도 바로 다음날 공모계획이 만들어져서 내려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서울지역의 교사인 필자가 계속해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말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문제를 뿌리뽑을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지기에 자꾸 이와 관련된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비리를 신고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한다. 1억 받을 사람한테 1억 1천만원주고 눈감아 달라고 한다면 역시 비리는 뿌리가 뽑히지 않을 것이다. 포상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본이 의심스럽다. 여론이 시끄러워지니 일단 처방을 내리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을 접을 수 없다. 동아일보
2010-01-29 10:07Q. 자녀 학비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유가 최초로 발생했을 때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 신고하면 됩니다.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자녀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의 학비 지원범위는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분기별 지급시기는 2월(신입생은 3월), 5월 8월, 11월의 보수지급일입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2010-01-29 09:45충남 천안시가 교육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천안시에서 펴낸 2009년 말 기준 시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이상 학생수가 16만8천27명으로 시 인구 55만1천423명의 3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학생(2년제, 대학원생 포함)이 7만1천2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생 4만5천403명, 중학생 2만6천50명, 고등학생 2만5천19명, 특수학교생 293명 순으로 집계됐다. 학교로는 초등학교 68곳, 중학교 28곳, 고교 21곳, 대학교(2년제 포함) 12곳, 대학원 9곳, 특수학교 2곳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 인구의 10명 가운데 3명이 학생이고 13%가 대학생일 정도로 천안에는 학생이 많다"며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는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복지 시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천안시 주요 통계를 보면 공무원 수는 1천807명, 주택 보급률은 116.8%, 도로 포장률은 77%, 상수도 보급률은 85.9%로 나타났다.
2010-01-29 08:45서울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서울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 874명을 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합격선은 초등학교 일반교사는 264.00점(330점 만점), 유치원 교사 252.67점(300점 만점), 특수학교(초등) 일반교사 233.57점(300점 만점) 등이다. 합격여부 및 시험성적은 서울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teg.sen.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0-01-29 08:41올해 도입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채무 불이행률이 여성의 경우 46%에 달하고 정부가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금도 2040년께 2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연세대 하연섭 교수팀에게 의뢰한 '한국형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상환기준 소득을 1천500만원, 상환율을 20%로 가정했을 때 대졸 남성의 평균 상환기간은 13년, 여성은 25년으로 전망됐다. 교과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ICL제도의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면서 상환기준 소득은 1천592만원, 상환율은 보고서와 동일한 20%로 설정했다. 보고서는 또 졸업 후 35년이 지난 뒤 채무 불이행률은 남성이 4%, 여성이 46%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성의 경우 대출자의 절반 가량이 원리금을 갚지 못한다는 뜻으로, 여성은 30대 이후 결혼 등으로 취업률이 떨어져 남성에 비해 채무 불이행률이 월등히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2040년께 정부가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금은 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미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해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채무 불이행률은 이보
2010-01-29 08:40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수원지검에 출석했으나 묵비권을 행사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검에 나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이라 징계를 유보했는데 검찰이 범죄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며 "(소환 불응에 따른)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출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사실 관계가 명확한 것으로 법리적 판단만 남은 만큼 검찰이 건전한 법 상식으로 이 사안을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박공우·최병모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 공안부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허태원 검사로부터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3시간 20여분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했다. 김 교육감은 오후 5시27분께 검찰청사를 나오며 "특별히 답변할 필요가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검찰조사에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인 박공우 변호사는 "50페이지 정도의 질문이 이어졌고 김 교육감은 본인의 신원에 대해서만 확인해 줬을 뿐 모든
2010-01-28 22:54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으로 인해 돈이 없으면 대학에 다니기 어려운 이때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ICL과 ‘등록금 상한제’는 고액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70만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됐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러한 국가 교육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 노력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한 정부의 내년도 등록금 인상 자제 부탁에도 불구하고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교육대학교의 대다수가 10% 이상의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제주대 사라캠퍼스(전 제주교대)를 제외한 공주교대가 34%의 인상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고, 대구교대가 16.6% 인상을 확정했다. 춘천교대와 한국교원대는 각각 22.8%와 13.7%를, 서울교대와 광주교대 등은 10%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대학들도 10% 안팎의 인상안을 짜고 있으며, 최대 47%의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던 경인교대는 학내 반발이 거세지자 10% 내외로 줄였다. 실제 이러한 교대 측의 인상안은 등록금 책정에 영향을 미쳐 공주교대의 등록금은 전년도 금액인 143만7천원
2010-01-28 19:21“교직근무 30년 만에 운동이 이렇게 대단한 줄은 몰랐어요. 우리 반 학생들은 무기력하며 의욕도 없고 공부도 못해 어찌하나 늘 고민됐는데, 이번 구기대회에서 운동만능인 한 학생 때문에 갑자기 반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구기대회 우승은커녕, 출전조차 불투명했던 반이 똘똘 뭉쳐 응원하고 열심히 뛰는 선수들 덕분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어요. 지금은 또 공부하는 분위기에요. 그 학생이 자기는 꼴찌는 안할 자신이 있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반 아이들의 눈초리가 매섭고 의욕이 넘쳐나요. 운동하나가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 새삼 놀랍네요.” 지난 학기말 구기대회에서 우승한 학급의 담임교사인 동료가 나에게 와서 한 말이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뿌리내린 것 같다. 성인들의 경우 운동의 생활화가 개인 또는 클럽 등을 통해 보편화됐다. 그러나 정작 운동이 필요하고, 많은 활동을 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은 운동의 테두리에서 소외돼 있다. 엄마, 아빠는 운동하는데 아들, 딸들은 운동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50대 아버지보다도 못한 고등학생 아들의 체력’이라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 봐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 여간
2010-01-28 19:19앞 집에 한국인 교수 가족이 새로 이사를 와 그 댁의 둘째가 우리 큰 아이와 같은 학급에 편성됐다. 6개월 먼저 미국 초등학교를 경험한 우리 아이가 새 친구에게 여러 가지 충고와 조언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아이의 첫 마디는 학교에서 절대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눈싸움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눈을 뭉쳐 패스하는 것은 되지만 친구를 맞히는 것은 안 돼. 장난이라고 해도 선생님들은 받아들이지 않아.” 아이는 진지하게 말했다. 실제 미국 학교들은 학생의 폭력 행위나 흉기 소지에 대해 매우 엄하게 처벌한다. 진짜 칼이나 총을 학교에 갖고 가면 이유 불문하고 퇴학을 각오해야 한다. 학년 초 학교에서 보내준 가정 통신문에는 문구용 칼이나 총 모형 장난감도 절대 들고 와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었다. 그것도 굵은 고딕체에 밑줄까지 그어 학부모가 몰랐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아이들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등교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달라는 학교장의 당부가 있었다. 만약 학생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학교에 가면 어떻게 될까. 지난해 10월 델라웨어주 뉴어크에 있는 다운스초등학교 1학년 자카리 크리스티는 ‘
2010-01-28 19:18전문직 교직매매, 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서울시교육청이 잇단 비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연일 강도 높은 비리근절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장반응은 신통치 않다. 일선에서는 교육청이 단발성 대책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비리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리 교원 한 번에 아웃’=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비리신고포상금을 최고 1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직위해제하고 해임이상의 징계를 요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급자도 연대책임을 지우고 수사기관에 고발도 병행된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성폭행, 성적조작 등 4대 비위자는 승진, 중임에서 영구 배제된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장학사, 장학관은 1년, 교육장과 본청 과장급은 1년 6개월을 근무하면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교원·전문직 인사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청 대책 실효성 의문=시교육청이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보다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교육청 한 장학사는 “현
2010-01-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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