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논란을 빚고 있는 수능 등급제 문제와 대입 자율화 3단계 방안 중 하나인 '수능 과목수 축소'를 언급한데 대해 학부모와 학생, 대학 등 교육 현장에서는 각기 입장이 분분했다. 대학을 중심으로 등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한 반면 수능 과목수 축소는 교육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왔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우선 등급제 폐지 시사에 대해 "수능 등급제 취소에 따라 논술까지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다는 방안을 적극 환영하고 동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교육정책은 순리대로 가야 한다. 등급제 자체는 순리에 역행한 것이 아니냐. 학생이 시험을 봤으면 자신의 점수에 대한 정보는 공개돼야 했던 것이므로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울대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은 "장기적으로는 자율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등급제도 계속 존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등급제 폐지에 원론적으로 찬성했으나 "단지 일단 예고된 것을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법률을 만들 때 모두에게 도움이 되면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실시가 가능하다"며 "당사자인 수험
2008-01-16 11:07(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차기 정부의 대입 자율화 방침에 따라 대학들이 최근 잇따라 본고사 도입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14일 일부 대학이 '수능점수 공개시 정시논술 폐지 검토' 입장을 밝히자 예비 고3들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입시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들이 불확실한 가정과 전제를 앞세워 각종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거르지 않은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오락가락' 입시 분위기에 수험생들은 심한 멀미를 앓고 있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이사는 이날 "논술의 비중이 줄고 수능이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이곳 저곳에서 나오고 있어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크게 늘어 대략적인 방향과 전망을 설명하고 있지만 2월 인수위의 최종발표 전에는 아무 것도 확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학원가에서는 특히 최근 '본고사 도입 가능성'과 '논술폐지 검토' 소식이 잇따르자 대학들의 '아니면 말고 식' 입시 방향에 수험생들은 "멀미가 날 지경"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노원구 상계동 S학원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입시관련 기사가 나오면 상위권 학생들은…
2008-01-16 10:49(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전문대학들의 협의기구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 배화여자대학장) 2008년도 정기총회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체리홀에서 개최됐다. 전국 148개 전문대학장과 김신일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김정길 회장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협의회의 2008년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김 회장은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학과별 수업연한을 1년 내지 4년으로 자율화해 이수 학점에 따라 해당 전문 직업분야의 전공 학위를 수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전문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가 당해연도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고등 직업교육기관에 교부하고 지자체는 교육ㆍ연구 및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가칭 '고등직업교육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문대학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방안' 건의문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동일계 전문계 고교 출신 전문대학 재학생에게 등록금의 50% 국고 지
2008-01-16 10:44이명박 당선인 신년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성취도 평가 등에 대한 학교별 공개와 고교등급제는 허용하고, 수능등급제는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당선인은 “내신이 문제가 있다고 정부가 수능등급제를 도입하고 하니까 대학이 논술을 강화한 것”이라며 “내신, 수능의 변별력을 주고 대학에 반영비율을 자율로 하게 하면 굳이 논술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입시를 자율화한다고 해서 대학이 본고사를 부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자율화로 대학에 들어가는 문은 확실히 쉬워지고 학생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능과목을 현재 7~9개에서 4개 정도로 줄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시제도 개선과 함께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학교 교육만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보고 뽑는 것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올해 대폭 확대되는입시사정관제도가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자사고 100개 확대와 관련 “전국에 6개…
2008-01-14 11:50
올해 교육예산이 지난해보다 13.0% 늘어난 35조 3405억 원으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 움직임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이체돼 그대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계수 조정된 올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을 최근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교육예산 35조 3405억 원은 정부 전체 예산 182조 6천 억 원의 19.3%로 지난해 18.9%(31조 3천억 원 대 165조 5천억)보다 4조 564억원 정도 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교육예산보다 1천 467억 원이 줄어든 규모로 ▲지방대-출연연구소 전략적 제휴 사업 250억 원 전액 ▲학자금 대출 신용 보증 기금 지원 사업 1천억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 106억 원이 삭감됐다. ◆유초중등 15.3% 증가=유초중등 교육 부문에서는 지난해 26조 8855억 원에서 올해 31조 64억 원으로 15.5%(4조 1209억 원) 늘었다. 교육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세 20%와 국세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함에 따라 학교교육 재정 지원 예산이…
2008-01-14 08:54
올해부터 직무연수 이수 학점을 전보나 전문직 임용 시 반영하고, 교장 자격 연수로 학교를 비우는 교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턴 교감제가 도입된다. 입직 4년차부터 3년 주기로 직무연수 6학점(9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2008학년도 교원연수 운영 기본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직무․자격 연수 강화=직무연수 이수 학점제가 3월부터 입직 4년이 지난 국공립 모든 교원에게 적용된다. 국공립 교원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사립교원의 연수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무연수 학점과 성적을 전보나 해외연수, 표창, 전문직 임용, 성과상여금 지급 시 우대하는 방안이 시도별로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60시간 이상 이수한 직무연수 성적이 승진 평정시 연수점수로만 반영됐지만 3월부터는 그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교장과 유치원장 자격 연수 기간이 현행 30일 180시간에서 50일 360시간으로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는 연수 기간 확대에 따른 학교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턴 교감제 도입을 권장키로 했다. 인터 교감
2008-01-13 10:47한국교총은 새 정부 및 대통령직 인수위의 주요 교육개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대선 종료 직후부터 대응팀(TF)을 가동한 교총은 한나라당 및 인수위 주요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교육계의 정서를 전달하는 한편 공식 논평, 기자 간담회, 인수위 발표에 대한 입장 표명 등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한재갑 전략기획본부장은 11일 인수위 방문에 앞서 “자율과 경쟁이라는 새 정부 교육정책 기조는 지지하지만 교육의 역기능과 학교현장의 혼란은 최소화돼야 한다”며 “점진적으로 착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또 교육부 조직개편과 관련 “중앙정부 권한이 시․도로 단순 이양되는 차원이 아니라 일선 학교가 규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의 관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인수위와 교육부가 7~15일 실무협의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기본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고, 양측의 논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이 자료에서 교총은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본 기능마저 일괄 위임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책
2008-01-10 17:00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교육자치 확대와 관련 “지방 선거를 할 때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수위에 건의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오 시장은 “(러닝메이트가 도입되면)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철학이 달라 삐거덕거릴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 이경숙 인수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치의 일반행정 통합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06년말 국회에서 교육감 선출방식이 개정될 때, 자치 통합론자들은 임명제와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오 시장의 러닝메이트제 건의는 교육감도 정치적 배경을 가져야 한다든지, 교육과 일반행정을 통합해야 한다든지 하는 정치적 의미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기획관 남승희 국장은 “시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교육청이 광역학군제 도입이나 25개 구마다 자사고를 설립하는 문제 등에 너무 독자적인 행보를 하게 될 경우 이견을 조율하고 시 교육발전을 위해 한 방향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건의 취지를 밝혔다. 남 국장은 “2010년 동시선거 때 교육적 철학이 같은 분과 러닝메이트를 하는 게 좋다는 의미”라고 말
2008-01-10 10:58윤곽을 드러내는 ‘이명박 정부’의 교원․교육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폐지하고 지방이나 민간의 자율로 이양하는 기본 방침에는 동의하면서도 자칫 국가가 주도해야 할 공교육 책무마저 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교육부가 ‘교육과학부’로 재편될 경우 현재도 최소한의 ‘필수인력’이 담당하는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관련 업무가 효율은 차치하고 명맥이나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시각이다. ◇유․초․중등 부문=교육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임용․인사, 학교 교육과정․교과서의 편성․운영, 학사운영․학업성적 관리, 자율학교․특목고 설립․지정, 국립 초중등학교 운영 등을 이양․자율화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원의 정원․자격관리․양성․임용․인사관리는 국가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급 불균형과 질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이원희 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유&#
2008-01-10 10:47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오후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통화에서 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보내준 교육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한다”며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것 못지않게 공교육 살리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과 관련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는 이 회장의 설명을 듣고 “일선 교원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교총과 최대한 협의해 나가라는 지시를 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전화통화는 이 당선인이 지난달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이은 두 번째로 ‘교육문제는 교총과 함께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 것으로 보인다.
2008-01-09 17:3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4일 07시 15분